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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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3호]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1.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조직 배경과 경과는?

2008년 7월 1일 산재보상보험법이 40여년만에 개정(악)되었다. 2008년 7월 1일 개악된 산재보상보험법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기구가 설치되었다. 질판위가 생김으로 인해 노동자는 산재 승인이 하늘에 별따기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 부양, 경남 지역 금속노조 4개 지부(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양지부, 경남지부, 현대자동차지부)와 3개 단체(울산 산추련, 한노보연 부산연구소, 마창 거제 산추련)가 모여 노동자 건강권의 운동의 지역 연대 투쟁을 강화하여 구체적으로 들어나고 있는 재해노동자의 공격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해 결의를 하였다.
2008년 12월 29일 “개악 산재법 저지를 위한 영남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뒤 2011년 1월 28일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3개지역의 대책위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지역대책위에는 민주노총지역본부와 금속노조 지부 그리고 지역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역 건강권 대책위는 영남권 공대위 역할을 확장하자는 취지와 산재법 개악저지, 노동자 건강권 투쟁, 건강권 운동의 지역 연대 운동 강화를 목표로 진행하였다. 전국 유일 무이한 노동자 건강권 권역 및 지역 연대체입니다.

2. 활동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활동이 있었다면?

노동자 건강권 권리 선언(이주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산재 은폐 근절 투쟁 ,비파괴 검사 노동자 건강권 대책 마련 투쟁, 근로복지공단 부산본부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부산청 항의 방문과  집회 등 노동 건강 기본권 확대 투쟁과 관련된 사안별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미있는 활동이라면 건강권 투쟁을 일상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안전보건 사업은 조합 활동에 있어 변방사업(?)으로 치부되어 중심사업으로 진행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다보니 4월 한달간(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적으로 노안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동자 건강권 투쟁이 4월 한달간만의 투쟁과 사업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업으로 탈바꿈된 것이 가장 큰 의미로 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산재법 개악 이후 권역별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민주노총이 공감하고 권역별 대책위 구성을 통해 대응하라는 지침이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영남권 공대위 투쟁의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활동중에는 지난해 부경이주공대위(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경이주공대위)와 부울경권역대책위에서 함께 진행했던 ‘이주노동자 건강권선언 활동’입니다.  이주노동자 단체와 부울경권역대책위 단체가 함께 연대활동을 진행한 사업이라 그 의의성도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부경이주공대위에서도 노동자건강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활동하면서 가장 아쉬운 활동이 있었다면?

민주노총 중집에서 권역별로 건강권 대책위를 구성할것을 결정하였으나, 권역 대책위가 부울경 지역만 만들어지고 나머지 지역에는 대책위가 구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권역별 대책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였으나, 지역별 편차(?)를 극복하고 권역별 대책위 구성을 하기 위한 제반 역할에 대해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산재법개악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이 전국적으로 하나로 모아져있었고 투쟁해왔었는데요. 그러나 2012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위원 추천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판정위원 추천에 대해 부울경 권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 등 많은 조직에서는 위원 추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나, 민주노총은 추천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본과 정권이 “참여시킴으로써 지배하겠다”는 목적이 관철되는 결정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한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쉽고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산재법 개혁을 업무상질판위 해체를 위한 부울경남 권역대책위의 활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4. 현재 쟁점은 무엇이며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 현재 중대재해발생문제, 산재은폐문제, 산재보험법 개혁문제, 근골격계직업병 유해요인조사 등이 2013년 활동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와 부당사례를 통한 차별문제제기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사업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5. 현장노동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부울경권역대책위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 자본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건강이 더 중요한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과 현장을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江流石不轉(강류석부전) “강물은 흘러도 돌은 구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세게 휘몰아 차는 격량의 파도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며, 이 자세와 원칙을 굳건히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자 본연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해방되는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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