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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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6호]경남노동자 네트워크 길

매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는 조그만 천막 상담소가 열린다. 경남지역 7개 단체가 함께 하는 ‘경남노동자네트워크 길’에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중소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직, 혹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등의 사유로 노동부를 방문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있는 것이다.

- 지금까지 중소사업장, 비정규직을 돕기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 데 ‘경남노동자 네트워크 길’을 새로 조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남노동자 네트워크 길’은 창원 공단 중소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단체가 모여 만든 조직입니다. 여기서 ‘공단 조직화’란 말이 중요한데요, 현재 창원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공단 조직화’ 사업은 크게 두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공단 조직화’ 사업은 단위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차원의 조직화를 지향합니다. 이전의 중소사업장 조직화는 대부분 단위 사업장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사업장 몇 군데 노동조합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이 전체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내하청, 파견제와 같은 비정규직의 확산으로 단위 사업장에서의 근속 개념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동일한 노동조건을 가진 노동자들을 지역 차원에서 조직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공단 조직화’ 사업이 보통 지역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만큼 그 지역에서 미조직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의 경우 ‘노동자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부산 녹산공단의 경우 ‘녹산노동자 희망찾기’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반월시화공단의 경우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모여 공단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공단의 경우 그 이름이 ‘경남노동자 네트워크 길’인 것입니다. 네트워크 길에는 현재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김해노동인권센터,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경남이주민센터 등 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 네트워크길의 주요활동은 무엇인가요? 활동하면서 힘든점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 네트워크 길은 2013년 처음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로 네트워크 길의 존재를 알리는 선전, 홍보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에 최저임금, 산재, 해고 등 노동자의 기본 권리와 노동상담을 안내하는 광고를 게시했고,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제작해 공단지역 식당을 중심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타 앞에서 노동상담을 진행했고 그 연장선에도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매주 금요일 노동상담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핵심 사업으로 창원지역 전자업종 여성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길거리 상담소는 언제부터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는지?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임금체불, 해고, 산재 등 갖가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거리상담을 통해 노동부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현재 노동자들이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려고 거리상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지 노동부를 감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실제 노동부를 찾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 등 민원을 제기하면 그 이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동부 민원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노동자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 길거리 상담소에서 주된 상담 내용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 주된 상담내용는 아무래도 임금체불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임금체불은 엄연한 불법이고 또 당연히 자신이 받아야할 노동력 제공의 댓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소중지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요원해 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지 않고 버티면 노동자는 자신의 체불임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받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의 일부만 받고 합의하라고 은근히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엔 당장 잘 알지도 못하고 시간도 없어 억울하지만 체불임금의 일부만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힘없이 노동부를 떠나던 노동자들의 모습이 기억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또한 계약직의 경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부당해고 일지라도 사건이 각하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유명무실함을 거리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중소사업장 노동자가 조직되기 위해서는 이미 조직되어있는 노동자들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 글쎄요... 이미 조직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우선 자신의 사업장에 함께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활동 시간이 보장된 노동조합 상근자이거나 큰 열성을 가진 활동가가 아니라면 자신의 사업장을 넘어서 지역에서 ‘공단 조직화’ 사업에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의 자신의 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하고 그 고민이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재정적인 연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를테면 공공노조 경남본부의 경우 CMS 자동이체를 통해 미조직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모여진 재정으로 상근활동가를 채용해 조직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길의 경우에도 현재 추진 중인 창원공단 전자업종 조직화사업을 위해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기금 형태의 재정마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직화 사업은 흔히 ‘사람과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조직노동자들이 공단 조직화 사업에 관심을 같고 든든한 재정적 연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014년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2014년에도 노동부 앞 거리상담이나 시내버스 광고, 권리찾기 수첩 제작 등의 사업 등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지속됩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으로 창원공단 전자업종 여성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업종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내하청 또는 파견직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의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자신의 임금이 되는 임금수준의 동질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휴가 등 다른 노동조건 역시 동질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 동일업종 단위 조직화의 가능성이 있으며, 한 사업장의 문제가 업종 모든 노동자에게도 해당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파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네트워크 길은 창원지역 전자업종 여성노동자를 지역단위로 조직화 하는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2014년에는 전자업종의 현황 파악 및 실태조사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87호]경남일반노조를 방문하다 “현장을 찾아다니는 활동이 필요한 필요”
[85호]녹산공단 조직화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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