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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호]성동조선 채권단 자금 지원 중단에 따른 투쟁과 이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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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식 (성동조선해양지회 보건 2부장)
성동조선 채권단 지원중단 사태 경과
전 세계 조선소들이 과다 수요공급으로 2000년대 국내 10개 이상 신생 조선소가 들어서게 되고 중국도 크게 늘어 선박 생산량이 지나치게 늘었고, 해운산업에 필요한 선박 수요보다 공급 과잉이 된 것이다. 2000년을 전후로 땅 투기처럼 투기자본이 조선 산업으로 투자됐고, 당시 성동조선도 최신 설비와 야드 확장 등 많은 투자를 했다.
하지만 2010년 금융 파생상품이 흔들리며 시장이 괴멸하게 되자 선주들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했다. 발주한 선박은 돈이 있어야 건조를 하고 선박을 가져가야 돈이 들어오지만 순환이 되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당시 108척 76억 달러 규모의 수주잔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약 30%에 가까운 선박이 가격조정을 하거나 취소, 선종변경 등을 하면서 디폴트 상황을 맞았다. 순환해야 하는 건조 자금이 돌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선박을 건조하려고 사놓은 자재와 기자재들, 각종 계약을 통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선주와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서 3000억~4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 이전에는 조선소 대부분이 파생상품 거래(환헤지)를 했었다. 환헤지 거래 청산에만 800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봤다. 그로인해 성동조선은 2010년 3월 자금난을 겪으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회사는 지금의 채권은행에 자금지원 요청을 통하여 자율협약에 들어가게 되었다. 채권은행측은 2012년 말까지 회사 정상화를 전제조건으로 자금지원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차 자금지원 후 경영악화로 인하여 채권단은 2012년 말 1조 2500억원에 한하는 자금지원을 추가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채권단은 그 당시 자금관리체제에서 경영관리체제로 변경하여 회사를 운영할 조건을 내걸고 자금지원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저가수주라는 명목의 선종들의 계약을 대부분 파기해 2013년 중반기부터 2014년 중반기까지 9000여명에 달하던 직원(협력업체 포함)중 5500여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의 텅빈 야드를 바라보기도 했다.
지난해 성동조선은 44척, 2조 6천억원의 일감을 수주해 연초 제시한 수주 목표량인 43척, 1조 9천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성동조선 노동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성동조선이 정상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의 성동조선이 처한 위기는 우리나라 중형조선소가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위기를 대변한다. 그리고 성동조선의 최근 상황은 조선업계 특유의 대금회수 방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선박 수주시 계약금액의 10~20%만 받아 배를 만들고, 나머지 금액은 선주에게 배를 인도할 때 받는 헤비테일(heavy-tail) 방식이 일반화 되어 80여 척이 넘는 선박을 수주해 현재 75척 수주 잔량에 약 4조원, 2년치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운영 자금이 없어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1차 4천 200억 원, 2차 3천억 원의 추가 지원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더불어 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지원을 결정해야 하나, 자신들의 이익 창출을 위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성동조선의 자금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재무건전성을 높여 민영화에 긍정적인 실적을 내기 위해 조선노동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으며 통영 지역경제를 파탄내고, 조선 산업을 휘청이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론을 호도하며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놓고 저울질을 하며 추가 자금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경 주채권은행은 1차, 2차 추가 지원 안건을 올렸다가 다른 채권기관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번엔 단독으로 3천억 원을 내놓고 채권 비율에 맞춘 손실 부담도 없앤 새 안건을 올려 설득에 성공했다. 이로써 성동조선해양은 한 고비를 넘기게 됐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번 사태에 대해 지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
지난 4월부터 각종 언론을 통하여 채권단이 성동조선을 살리느냐 마느냐는 회생 가치를 명확히 따져 자금지원 사항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은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점 때문에 자금 지원을 못하는 문제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카더라 통신을 빌어 거부 의사 입장을 시사하였고, 이에 지회는 성동조선의 채권단 중 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의 명확한 입장확인을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다. 우리은행 본부장은 “조선에 미래는 없다. 조선에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다. 중소 조선소는 절반이상 구조조정 해야 하고 고정비 절감, 임금삭감 등으로 연명해 가면서 조선호황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조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또한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수만명의 조선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로 우리를 분노케 하였다. 이어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성동조선을 비롯한 신아sb, spp조선, stx조선 등 조선업계에 자금 지원을 강행한 것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가져 왔다며 주 채권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어떠한 안을 가져오더라도 정부의 자금지원 없이 지원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즉, 무역보험공사는 손익정산금 약 5,000억원을 지불하고 성동조선에서 발을 빼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에 성동조선해양지회는 지난 4월 29일 외업관 6층 우리은행 부단장 사무실 사무집기류를 들어내며 부단장에게 추가자금지원이 될 때까지 회사에 발 디딜 생각 말라는 강한 경고를 하였고, 우리은행·무역보험공사·정부청사 앞 집회를 계획 했다.
그리하여 지회 슬로건인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에 따라 추가자금이 진행 될 때까지 성동조선해양지회 확대간부 일동은 정부 및 채권단과의 전면전을 결의해 5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추가 자금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 회견을 시작으로 5월 15일 ‘회생불능, 불량기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짓 보도로 각종 언론을 호도하는 우리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앞에서 추가 자금 지원을 반드시 쟁취하고 2만 4천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14만 통영시민의 생존권을 위해 서울 상경투쟁을 하였다. 더불어 통영시장·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처장 면담을 요청해 지역 경제 원동력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성동조선 및 중소 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안건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통영관내·청와대·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성동조선해양 추가 자금 지원 촉구 1인 시위 및 전단지 배포를 진행 하였다.
7월, 8월 이후 예견되는 사태 및 준비는?
현재 성동조선 채권단에서 무역보험공사와 우리은행이 채권단에서의 탈퇴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고시를 한 상황에서 채권단(수출입은행)에서는 7월 이후 발생될 부족한 자금을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채권단에서는 성동조선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마련하여야만 하며 그 방안들이 현재 언론을 통하여 나온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의 위탁경영 또는 중형조선소 통·폐합 운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두 기업에 위탁경영 제안을 한 상태이지만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위 두 가지 방법이 성동 정상화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고용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고, 위탁경영시 위탁업체에서 성동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의 계획을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지회에서는 성동의 독자 생존을 위한 자금 지원 촉구 투쟁을 비롯하여 중형조선소 살리기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을 조선노연(조선업종노조연대)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7월 이후 부족한 운영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지회에서는 지부와 더불어 조선업종노조연대와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 공동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지역사회와 언론등의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산업, 특히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해왔고, 구체적인 정부산업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특히 통영지역의 경우, 지역경제나 고용에 관광산업보다 조선산업의 지속적 발전이 유리하다는 것을 지역사회 내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부각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공동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정부는 자국 조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시행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중이나 한국 정부는 중형조선소 위기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또한 해양플랜트가 향후 조선산업의 나아갈 방향이라 주장하며 상선, 특히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정부정책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 중형조선소 위기 타파를 위해서는 정부가 반드시 나서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중형조선소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 속에 세계 조선경기 불황과 중국,일본 정부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 꼴이다.
그간 개별사업장의 문제에 국한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정부와 지자체를 움직이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응을 펼쳐 나가기 위해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할 것이다.
6월 말까지 조선업종노조연대 2015년 대정부 요구안 중 ‘중형조선소 활성화 및 고용안전 대책마련’을 구체화 및 보완하여 요구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해당기업 1곳 또는 경남 경총 등 지역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국책기관)나 경남도 관계자들을 반드시 참석시켜 경남지역언론 주최 ‘중형조선소 회생대책 및 발전방안’ 좌담회를 7월 초에 개최해서 ‘중형조선소’ 를 왜 살려야 하고 살리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며, 7월 중 금속노조·국회 의원실(산자위, 기재위, 정무위 중심으로)주최로 ‘중형조선소 회생대책 및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계획 중에 있다.
그리고 7월 중 성동조선해양, 신아sb, STX조선지회 중심으로 확대간부 및 조합원 결의대회를 세종시 산자부·기재부에서 가질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출범한 조선업종 노조연대의 이후 투쟁 계획은?
지난 5월 30일 거제 옥포동에서 조선노연 출범식을 통해
▲조선소 중대재해 근절 대책마련과 제도개선 ▲중형조선소 활성화 ▲조선소 해외매각과 해외이전 규제 등 조선산업 살리기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선노연은 5월 30일 출범식 이후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하는 “임금·노동조건 후퇴와 단체협약(복지 포함) 축소를 거부·고정급(통상임금 포함) 축소와 임금유연화를 거부·노동시간 증가, 노동강도 강화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와의 맞바꾸기식 양보합의를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교섭진행속도와 사업장 상황 등에 차이가 있어 일괄 조정신청은 무리가 있으나, 대표자 회의 등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시기집중투쟁을 금속노조 일정에 맞춰 2015년 임·단협 시기 집중투쟁을 하기로 결의 하였다.
더불어 양대노총 50만 제조노동자들이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실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확대 위한 공동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7.4 제조노동자대회를 최초의 시기집중 총파업을 결의했다. 그리고 조선 산업 정상화 및 정부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언론사업·중소조선소 공동대응·중소조선소 회생 정부대책촉구를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동조선해양지회는 금속노조 중앙, 지부, 지회가 ‘중소 조선소 살리기 대책팀’을 만들어 중형조선소 공동대응이 필요성을 확인하고 주요 투쟁방향은 정부 정책을 바꾸는 대정부 요구안을 6월 중에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7월부터 조합차원에서 국회 토론회, 대정부 교섭창구 마련, 기자회견, 대규모 집회 등의 다양한 전술로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힘들게 정상화의 길을 밟아온 성동조선해양을 비롯한 동종 중소 조선소들과 연대하여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통영의 지역 경제·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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