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비정규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을 포함한 노동조건의 저하, 삶의 질의 저하 그리고 건강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 비정규직노동의 증가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내하청 노동자 및 중소공단에 근무를 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비정규직 노동자 건강권 권리 선언에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기간은 2012년 6월부터 7월 1일까지 약 1개월 이었다. 총 768명의 노동자들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취업 조건을 살펴보면 사내 하청 노동자 군이 467명(60.8%),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이 301명(39.2%)이었고, 지역별로는 부산 35명(4.6%), 울산 394명(51.3%), 경남 339명(44.1%)였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 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12.5%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8.7%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응답하였고, 78.8%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고 응답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사내하청 노동자 군에서는 5.8%만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5.6%는 구두로 근로계약을, 88.6%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중소사업장 노동주군에서는 23.3%가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13.6%는 근로계약을 구두로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63.1%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을 보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중소 사업장 보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가 훨씬 높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하루 평균 근무 시간 및 한달 평균 휴일 수
설문에 응답한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은 9.6시간이었고, 한달 평균 휼일 수는 4.7일이었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평균 하루 근무 시간은 9.7시간이었고, 한달 평균 휴일 수는 4.2일이었다. 그리고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평균 하루 근무 시간은 9.4시간이었고,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한달 평균 휴일 수는 5.6일 이었다.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휴일 수는 더 작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사내 하청 노동자와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근무 시간과 휴일 수와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 정도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 강도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한 노동자들은 3.5%가 스트레스가 없다, 7.8%는 약하다, 40.7%는 보통이다. 28.3%는 강하다, 19.8%는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자군에서는 2.2%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는 약하다, 39%는 보통, 32%는 강함, 22.8%는 매우 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의 경우 5.4%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3.8%는 약하다, 43.3%는 보통, 22.5%는 강함, 15.1%는 매우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를 점수화 시켜 평균을 내었다. 즉, 스트레스 없다는 1점, 약함은 2점, 보통은 3점, 강함은 4점, 매우 강함은 5점으로 주어 평균을 낸 결과 전체군에서는 평균 3.5점을 나타내었으나, 사내 하청군에서는 3.7%, 중소 사업장 군에서는 3.3%를 나타내었다.
사내하청군과 중소 사업장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더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점수화 시킨 것과 빈도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해서 응답한 노동자들은 3%가 스트레스가 없다, 6.6%는 약하다, 40.8%는 보통이다. 31.6%는 강하다, 18%는 매우 강하다라고 응답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자군에서는 1.1%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2.4%는 약하다, 37.5%는 보통, 36.7%는 강함, 22.3%는 매우 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의 경우 6.1%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13.2%는 약하다, 46%는 보통, 23.7%는 강함, 11.2%는 매우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육체적 스트레스에 대한 지표를 점수화 시켜 평균을 내었다. 즉, 스트레스 없다는 1점, 약함은 2점, 보통은 3점, 강함은 4점, 매우 강함은 5점으로 주어 평균을 낸 결과 전체군에서는 평균 3.5점을 나타내었으나, 사내 하청군에서는 3.8%, 중소 사업장 군에서는 3.2%를 나타내었다.
사내하청군과 중소 사업장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에 비해서 스트레스가 더 강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점수화 시킨 것과 빈도율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하청 노동자와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내하청 노동자 군에서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직장 내의 정규직과 비교할 때 가장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조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과 차별 받고 있는 노동조건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93.6%가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대 보험 가입 4%, 승진 및 교육 1.6%, 모성보호 휴가 사용이 0.9% 순이었다.
사내 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규직과 차별 받고 있는 작업환경조건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 41.2%가 근무 시간 및 휴가라고 응답하였으며,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가 22.4%, 휴식 공간과 복지 시설 사용이 19.9%, 인격적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16.6% 였다.
□ 근로 조건 현황
- 근로 조건 항목을 점수화 시켜 평균을 내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총 5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응답은 5점, 긍정적인 응답은 1점으로 바꾸고 이를 평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군에서는 30.2점이었고, 사내하청의 평균점수는 31.1점, 중소 사업장 군에서는 28.8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 수록 근로 조건 항목이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다.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사내하청 노동자군에서 중소 사업장 군 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주체 및 안전보건관리 만족도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책임 주체가 누구여야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2.5%는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으며, 5.1%는 하청 업체, 원청과 하청 업체 둘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52.4% 였다.
사내하청 노동자군에서는 41.4%가 원청 사업주 책임을, 3.7%는 하청 업체 사업주가, 54.9%는 원청과 하청 업체 두 곳에서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에서는 44.2%는 원청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3%는 하청 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 48.6%는 원청과 하청 사업주 둘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안전 보건 만족도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4.5점이었으며, 사내 하청 노동자 평균 만족도는 4.4점, 중소 사업장 노동자 평균 만족도는 4.8점이었다.
안전보건만족도에서 사내하청 노동자군이 중소 사업장 노동자 군에 비해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 재해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산재 처리 하지 않는 이유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5%는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였으며, 34%는 공상 처리, 14.1%는 본인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4%는 본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39.6%는 산재로 처리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9.2는 공상으로 처리, 14.2%는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으며, 7%는 본인이 전부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52.2%는 산재로 처리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7%는 공상으로 처리, 14%는 본인이 일부 부담, 8.1%는 본인이 전부를 부담한다고 응답하였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산재 처리 비율이 높았고, 사내하청의 경우 공상 처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재로 처리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60.7%는 회사에 불이익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4.3%는 산재보험을 몰라서, 3%는 산재 보험 미가입, 32.1%는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63.7%는 회사 불이익이라고 응답하였고 3.5% 산재 보험을 몰라서, 3%는 산재 보험 미가입, 29.8%는 가벼운 부상으로 응답하였다.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55.8%는 회사 불이익, 5.6%는 산재 보험을 모르기 때문에, 2.8%는 산재 보험 미가입이라고 응답하였고, 35.7%는 가벼운 부상이라서 라고 응답하였다.
□ 비정규직 차별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
비정규직 차별 중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1.6%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34.8%는 임금 차별 해소로 응답하였으며, 7.6%는 근무 환경 개선을, 6.1%는 인격적인 대우를 꼽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61%는 정규직 전환을, 29.8%는 임금 차별 해소, 3.9%는 근무 환경개선을, 5.3%는 인격적 대우를 꼽았으며, 중소 사업장의 경우 42.7%가 임금 차별 해소를, 36.4%가 정규직 전환을, 13.6%가 근무 환경 개선을, 7.4%가 인격적 대우를 선택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과 임금차별에 있어서 생각차이가 많이 났다. 즉, 사내하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61%로 높은데 반해 중소 사업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40%를 넘지 않았고 이에 반해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차별 해소가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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