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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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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노동자 인식 실태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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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는 규모는 중소영세 사업장이어서 이들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은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고용노동부가 11월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재 중 90%,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 중 80%가 50인 미만 사업장들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는 결국 이주노동자들을 경제적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는 정부정책과 사업주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라고 할 것이다.
이에 부울경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노동자를 6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약 1개월간 진행하였다.
□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고 응답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에 대해서 매우 적다 0.8%, 적다 3.7%, 보통 22.3%, 많다 47.3%, 매우 많다 25.8%로 응답해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작업량에 대해서도 매우 적다 1%, 적다 2.47%, 보통 22.4%, 많다 53%, 매우 많다 21.2%로 응답해 이주노동자들의 작업량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임금에 대해서는 매우 적다 24%, 적다 47.2%, 보통 24.5%, 많다 3.7%, 매우 많다 0.5%로 응답해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은 매우 적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설문에 응해준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많은 작업량에 시달리고 있으나 적절한 임금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로 시간과 작업량에 비해 임금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임금 정책에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이주노동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경우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훨씬 많았으며, 노조에서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한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대한 개인의 생각 역시 찬성한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 의사 소통과 문화적 차이가 이주노동자와 동료로 일할 때 어렵다고 생각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와 함께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42.6%가 의사 소통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다음 차지하는 것이 31.8% 문화적 차이였으며 10.8%는 막연한 거부감이 든다는 응답을 9.4%는 작업능률 차이를 꼽았다.
□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건현실 열악하다고 생각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안전보건에 있어서 조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사업장의 안전보호구 지급 실태에 대해서 열악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역시 열악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잘되어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물질 안전자료 비치(MSDS) 역시 마찬가지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보상 및 치료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응답하였고 인권 보장 역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 이유 그리고 해결해야 할 점
한국인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발생이 잦은 이유에 대해서 1순위로 뽑은 것이 3D 업종(83.5%)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2순위는 회사의 준비 부족(43.1%)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주노동자가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간접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가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1순위가 안전보건교육실시를 하되 해당 언어에 맞게 실시해야(31.4%) 하다고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30.2%)을 꼽았다. 이주노동자들의 안전보건교육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국인 노동자은 이주노동자들의 알권리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이 이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며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이주노동자 노조 필요성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65.6%로 필요없다 11.4%, 시기 상조다 23%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한다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42.6%였다. 가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조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주노동자 자체 노조를 만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순 반대는 11.8%에 불과하였다.
□ 미등록 노동자 추방 조치 및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생각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추방 조치에 대해서는 즉시 추방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 자진 귀국을 유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33.2%,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응답은 29.5%, 과태료를 부과하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7.5%였다. 설문에 응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약 80%는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단속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이동 변경 금지에 대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즉,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대해서 찬성은 16.2%에 불과하였고, 36.6%는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변경은 허용하되 다만 횟수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47.2%였다.
□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50점 미만 낙제 수준.
우리 나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매우 비관적인 점수를 주었다. 즉, 이주노동자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응답자의 75.8%는 50점 미만 점수를 주었으며, 20.5%는 50-70점을 3.7%는 70점 이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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