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86호]노동자의 건강침해를 조장하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 |
|
2014년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금속 노조 경남지부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려 한다. 아래 자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보낸 항의서한의 일부내용이다.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실효성 있는가?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안전보건 문제에 관하여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만들어졌다. 명산 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지만 과연 현장에서는 명예산업안전검독관의 활동 시간 보장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노동조합이 있거나 규모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단협을 통해서 활동을 보장 받는 경우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나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에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 협의회의 경우 고용 노동부 창원지청의 치적 쌓기에 지나지 않은 자리였다. 즉, 지역 협의회에 참석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한 교육 자리에 불과하였고 교육 역시 산업재해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돌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을 한다면 관내 사업장 내의 시급한 안전 보건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명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명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귀 담아 듣는 노력이 필요한 자리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설문지에 달랑 질문 3개를 올려 놓고 참석한 사람들의 의견으로 대처해 버리니 명산 지역협의회는 단순한 이름뿐인 협의회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더구나 당일 지역 협의회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명예산업감독관도 있어 사업장에서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내실 있게 만들려면 사업장 내의 안전보건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시간과 실질적인 참여 보장이 필요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사업장 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 외 지역 내의 안전보건 취약 사업장에 대한 공동 점검 등의 공동 활동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건 VS 금속 노조 경남지부 59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업장에서 산재 은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2013년 상반기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산재 은폐를 확인한 것은 3건에 불과하였다. 3건도 사업장 감독 등으로 확인된 곳이 아니라 산재 은폐 신고 2건, 자진 신고 1건으로 결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산재 은폐를 적발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 감독을 나가도 이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사업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산재 은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금속 노조 경남지부에서 산재 은폐 실태에 조사한 결과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76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업무상 사고 95건 중 산재 처리는 36건에 불과하였고, 공상 처리는 59건이었다.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건, 금속 노조 경남지부 59건.
과연 이러한 비교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결국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암묵적으로 사업주에게 산재 은폐를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산재 은폐는 산재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게 만들어 결국 제 2, 3의 사고를 발생 시키고 급기야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금 당장 사업주의 산재 은폐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 관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검진 기관 점검은 제대로 하는가?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특수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건강 검진 제도가 과연 노동자들의 건강을 얼마만큼 보호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초 산업위생학회에 참석한 작업환경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충격적인 증언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정할 때 사업주들은 측정 결과를 정확하게 내 주는 기관을 싫어 한다는 것이다. 만약 양심껏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내 주면 다음 측정 시 계약을 해지 하기 때문에 사업주들과 타협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들에게 측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받지 않은 측정 기관이 거의 없다는 사실도 털어 놓았다. 결국 사업주들은 작업환경측정 기관을 선택할 때 금액이 저렴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타협이 가능한 기관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는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와 측정 기관의 결탁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다. 작업환경측정 뿐 아니라 특수 검진 역시 이와 비슷한 사정일 것이라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관내 측정 및 검진 기관과 사업주의 불합리한 결탁행위가 있는지 확인 하고 이를 발견하는 즉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고용 노동부 창원지청 내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기관에 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위험성 평가 실시 노조 참여 확대하라!!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는 제도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단순하게 노사 자율 안전이란 명목하에 위험성 평가 역시 사업장 내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렵스럽다. 특히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 사업주들은 위험성 평가를 대충 해 놓고 위험성 평가를 제출하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한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참여를 제대로 보장 해 주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사업장은 작업자들에게 설문지만 돌려 부서의 위험 요인을 써 내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된 위험이 제대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사 자율에 연연하지 말고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취약 사업장에 대한 공동 감독 보장하여 중소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산재 은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사업주를 처벌하라!!
하나.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
하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 검진 기관의 불합리한 행위를 적극 지도 감독하고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 처벌하라!!
하나. 위험성 평가가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실제로 보장하라!!
금속 노조 경남지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