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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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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호]유혈 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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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 노동자 고소한 갑을오토텍 규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4월 8일 서울 용산구 소재 갑을그룹본사앞에서 진행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직 요원하다. 작업중지권은 현장에서 위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위험을 통제,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26조에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작업을 중지한 사례에 대해 회사가 고소, 고발, 징계를 남발하며 현장 분위기를 위축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충남 소재 갑을오토텍(자동차 부품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 노동자적인 반인권적인 행태는 바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일이다.
2015.4.30 성명서 발제 => 2015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음험한 목적으로 입사한 전직 경찰 출신 구사대의 주먹에 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선전하려다 두들겨 맞아 깨진 노동자의 이마에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킨 작업 중지 행위를 폭력으로 고발한 회사의 고소장 위에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지난 4월 초부터 회사 측이 저지르는 신종 노조파괴 행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이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제2노조 설립을 기획·개입·지원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측의 불법 행위를 규탄했다. 또 노동부와 검찰, 법원에 신종노조파괴 핵심 주동자들에 대한 구속과 강제수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노동부와 검찰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오늘 아침 결국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노조파괴용병’으로 불리는 전직경찰 및 특전사출신 신입사원들이 갑을오토텍 정문을 봉쇄한 채 노동조합 아침 출근 선전전을 방해해,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노조파괴용병’들은 새벽부터 수 시간 동안 회사 정문을 봉쇄한 채 계속적으로 폭력을 유도했다. 결국 10여명의 조합원이 다쳤고 그 중 한 명은 뇌출혈 증세를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한다.
우리는 용역 동원, 폭력 사태, 파업 유도, 복수노조 설립 등 한국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사측의 노조 파괴 행위에 분노한다. 이번 유혈 사태 역시 이런 노조파괴행위의 필연적인 귀결이며, 더 끔찍한 사태로도 발전해나갈 수 있음에 크나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모이고,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는 불가능하다. 하물며 정당한 작업 중지권 행사를 뒤늦게 고발하며 노동자의 안전 문제까지 노조파괴공작에 활용하는 갑을오토텍과 같은 일터에서 어떻게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겠는가.
갑을 오토텍은 유혈 사태로 치달은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당국은 갑을오토텍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라.
검찰은 폭력행위를 행사했거나 이를 사주한 자들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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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안전보건을 뒤로한 채
기초근무질서 준수와 생산성향상이 최우선?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최근 회사는 대표이사가 변경된 후 기초근무질서를 바로 잡는다면서 야간 당직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주간에는 관리자들을 동원해 작업자들에 대한 감시와 위반사항을 기록하며 징계를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
대표이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와 관련해 합의서에 잉크가 마르기 전부터 교대제 합의가 잘못되었고 기업의 생존을 위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호소문을 통해 이런 저런 말 같지 않은 이유를 들며 현장노동자들을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이 가장 우선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 순회를 비롯하여 안전점검을 강화해왔다.
- 사건의 발단 및 개요
2015년 2월 5일 14시 10분경, 노안부장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직무수행을 위해 현장 안전보건사항을 점검하던 중「CAC 언로딩기의 산업용 로봇」이 오작동으로 인해 멈춘 상황을 발견하였다.
당시는 작업자가 주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로봇 펜스 안으로 들어가 불량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다른 작업자가 통로를 지나다가 펜스의 도어를 건드려 닫힐 뻔한 것으로, 도어가 닫히면 곧바로 기계가 작동해 사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를 목격한 노안부장은 바로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고, 회사 측 안전관리담당자를 불러 작업자의 특별 안전교육실시 여부와 도어 및 안전장치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확인한 결과 회사는 특별안전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실시한 것으로 거짓 서명을 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로봇의 안전장치와 센서작동에 있어서도 센서부위에 자석과 테이프가 부착되어 안정상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어가 닫히면 별도의 리셋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아도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는 위험천만한 상태였다. 즉, 로봇 펜스 안에서 불량 제품을 꺼내거나 고장이나 수리, 점검 중에 누군가 실수로 도어를 닫으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
- 작업 중지 요청
이러한 사실을 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와 함께 목격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대해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며, 노동조합은 현장조합원들을 휴게실로 모아 작업 중지가 진행된 이유와 회사 측의 태도 등을 설명하고 공정별 요구사항과 노동조합 요구안을 마련하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 생산부 관리자는 “1박 2일 동안 해당 작업자는 로봇 교육을 이수하였기 때문에 특별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떤 ***가 하라는 일은 안하고 센서에 이따위 짓거리를 했냐?”며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위탁하여 진행한 1박 2일 교육에서 안전에 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산과 관련한 로봇 기능 교육만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지회 단체협약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시킬 때에는 안전 보건 상의 방호장치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16시간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와 안전상의 문제 그리고 특별안전교육의 허위 서명작성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답했고, 작업 중지 6시간 동안 임시 산보위를 개최해 노조의 ▲로봇관련 해당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로봇관련 전 공정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 실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직무수행 방해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 허위작성에 따른 해당자 징계 건 등을 회사가 전면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 산보위 합의 후 회사의 고소
그러나 사건발생 한 달이 지난 후 회사는 노동조합과 간부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 회사의 이러한 행태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등한시하는 것으로, 사고 당시 진행된 임시 산보위와 합의는 당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 연이어 발생한 사고
회사는 2015년 4월 2일 자정경 작업내용 변경교육과 특별안전교육(로봇, 호이스트등)을 실시하지 상태로 관리직을 현장에 투입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이 1588-3088 노동부 위험상황 신고를 통해 작업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15년 4월 3일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현장 방문을 요청해 전날 전화연결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 하는 순간,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경위는 지난 2월 5일 발생한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HVAC 라인의 산업용 로봇의 방호장치와 특별안전교육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고현장을 함께 목격하였다. 이에 따라 작업 중지가 이루어지고 다시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015년 4월 3일 자정경 관리직 사원들을 재차 현장에 투입했고, 당시에도 여전히 작업내용 변경교육과, 특별안전교육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재차 작업중지 요청 연락을 노동부에 하게 되었고, 4월 4일 새벽에야 노동조합과 연락이 된 근로감독관이 4시간여 가량 조사를 실시한 후, 다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도 관리자들의 항의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번복되는 헤프닝이 있었다가, 재차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연이은 안전 사고의 발생으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가 정당했음이 증명되었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당장의 문제를 모면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방기한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업무방해로 취급해 고소했을 뿐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조합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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