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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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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호]유성기업 금속 조합원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과심리·정신적인 고통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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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차려보니 옥상난간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정신을 못차렸으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순간의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에게 물어보고 내가 흥분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차 싸이렌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 병실에서 난리가 나서 의사 상담을 진행하는데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
“시비가 붙고, 몸이 뒤엉켰으나, 저에게는 기억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닌지? 무섭습니다.”
심리적 살해를 당하고 있는 유성 금속 조합원들
2011년 “밤에는 잠 좀 자자” 외치던 유성 금속 조합원들의 투쟁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회사의 직장폐쇄와 폭력에 노출되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투쟁이 일상이 돼버린 5년, 여전히 몰래카메라 감시나 고의적인 임금삭감, 근거없는 순환휴직 등 끊이지 않는 현장탄압과 징계와 해고에 매일 노출되어 삽니다.
심리·정신적으로 어떻게 호소하고 있는가?
주요우울 고위험군
유성 금속 조합원들의 우울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0명 중 4명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2012년부터 우울 고위험군 집단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울은 사회심리스트레스나 불안과 영향을 미치고 있어, 조합원이 세 부분에서 고위험이라면 행동양상으로 나타날 우려도 있다.
사회심리스트레스 고위험군
사회심리스트레스는 현재 자신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보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22.9%p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유성 금속 조합원들의 생활수준은 역대 최악인 상태이고 최저임금도 못받는 조합원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함께 투쟁하는 금속 조합원들 외에 가족 및 친척, 지인들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사회관계망도 축소되었다.
불안_상태불안 고위험군
상태불안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느끼는 불안 정도를 의미한다.
불안증세에서 고위험군이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사태의 장기화 때문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
외상 후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유성 금속 조합원들은 꾸준히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회사측의 관리통제와 감시체제, 비상식적 업무명령으로 직무스트레스 또한 최악인 수준이다.
유성기업 금속 조합원들의 심리·정신건강은 “위기상태”
고위험군은 전문가(의사, 상담사 등)의 지속적인 관리, 치유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난 4년간 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현재 지표는 최악의 수준입니다. 2014년 이후 정신건강 악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실제 가정해체와 자살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는 밝혀졌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측의 잦은 고소·고발로 인해 심리·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유성 금속 조합원들은 더 극심한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유성 금속 조합원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들의 심리·정신건강 상태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심리·정신적 위기상태의 조합원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이전에,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성기업 자본의 행태를 멈추고 밝혀진 진실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게 우리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냈으면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노동자 피말리는 손해배상! 용납하지 마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머리 속을 짓누른다. 유성기업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40억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빠뜨리고 가정까지 파탄내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의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는 많은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더욱이 그 목적이 노조 탄압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돈을 앞세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에는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그 뒤로도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조탄압은 끊이지 않았고 지금도 전국의 22개 사업장에 1,300억원에 손배가압류가 제기돼 노동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끝내기 위해 금속노조는 2004년 중앙교섭을 통해 ‘금속노조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 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 유성기업도 이 합의내용을 적용받는 사업장이다. 당연히 유성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유성기업은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성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목적은 분명하다. 바로 노조탄압이다. 유성기업은 40억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했다. 2011년 당시 유성기업은 전년도 보다 매출, 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회사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정확한 손해액 계산도 없이 무조건 피해를 봤다며 온갖 비용을 다 갖다붙여서 4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만들어냈다. 무작정 금액을 부풀려서 노동자들을 겁먹게 하려는 의도다. 손해배상 대상자 선정은 더 가관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손해를 끼쳤다면 노동조합에 청구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유성기업은 조합원들을 개인별로 모두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무려 87명이다. 쟁의행위를 결정하는 권한도, 책임도 없는 조합원들까지 무조건 포함시킨 것이다. 손해배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게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만행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인정했다. 천안지원은 2013년 판결을 통해 12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물론 회사가 막무가내로 제기한 87명 중 13명만을 인정하고, 40억원 중 12억원만을 인정한 것이지만 12억원도 노동자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더구나 2004년 합의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천안지원이 인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심신이 죽어가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다. 분노조절장애로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주의 노조파괴, 손해배상이 가져온 극심한 폐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
우리는 대전고등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촉구한다.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 노조탄압을 위해 악용되는 손해배상 청구는 사라져야 한다. 대전고등법원의 올바른 판결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10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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