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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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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호]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아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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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에 이어 산재법을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13일 노사정위 산재법 개악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일괄적으로 배포하였고, 불과 15여일 만에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40년 만에 산재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며 노사정위가 서로 합심을 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자랑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산재법 개혁의 내용이란 것이 사업주의 권한을 더욱 더 보장하고, 산재 인정 기준을 더욱더 까다롭게 만들고, 주치의에게 진료 계획서를 요구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부분 휴업 급여를 도입하여 병들고 다친 노동자들에게 일하면서 치료를 받게 만들고, 강제 치료 종결을 가능하게 만들고, 장해 재 판정 제도를 도입하여 연금을 줄이기 등 수 많은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개혁이란 말입니까? 재활 급여를 도입하고 종합 병원 지정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혁이란 말인지?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는 조건으로 재활을 좀 포함시켜준 것이 정말 개혁이란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 노동안전보건 부장을 비롯하여 노동안전보건활동가들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만 없다는 결의 아래 전국에서 가장 먼저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1월 24일 금속 경남 노동안전보건 실천단 결의대회를 중식 시간에 갖고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천막 농성 투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막 농성 투쟁을 진행하면서 현장 조합원들과 확대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과 매일 천막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산재법 개악의 심각성을 토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선전전과 병원 선전전, 대국민 선전전, 사업장별 중식선전전을 진행하여 노동부의 산재법 개악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선전하였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하루에도 7~8명의 노동형제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으며 년간 2600여명의 노동형제들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을 멀리한 채 떠나가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 설 곳이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사관계 로드맵 물건너 갔고 한미 FTA 산재보상법 개혁마저 지켜내지 못하고 빼앗겨 버린다면 자식들에게조차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경남지역의 노동안전 활동가들은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투쟁을 전개하면서 산재보상법 개악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산재보상법 개악법을 저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미래는 정부와 자본에 억눌려 평생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동지여러분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동지들의 가열찬 투쟁으로 쟁취해 나갑시다. 힘냅시다 투쟁!! (조영호 동지 투쟁사중)
오늘 점심시간 산재법 개악저지 선전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회사의 곳곳에서 노동가가 울려 퍼지고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산재법 개악저지를 위한 선전전은 정말 보기 좋았다. 특히 지역의 동지들과 함께 하는 모습은 노동자 연대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함께 힘을 모으면 자본과 정권의 도발을 막아 낼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다. 정말 추운 날씨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재법 개악의 결과는 나 너 할 것이 없고 열심히 일하다 산재를 당한 동료들의 일이기에 우리가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 해서는 안 될것입니다. .. 수고하는 간부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제공해 주는 조합원의 모습은 동지애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다. 현재 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매일 밤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산안 담당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 로템지회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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