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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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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호]특검비리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노동자 건강권 파괴의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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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DMF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동부는 전국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전국 120개 특검기관 중 특수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1개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특수건강검진기관이 지정취소 3개소, 업무정지 93개소, 시정조치 23개소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 이는 단지 특수건강진단의 문제만이 아닌 노동자의 건강권이 전반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 명확하다. 특검 부실 및 비리는 노동부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판정의 오류, 혈액검사물의 채취시기의 문제 그리고 몇몇 특검기관 및 특검의사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 국한시킬 문제가 아니다. 특검비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가 파탄 낼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건강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따름이다.
우리는 특수검진의 비리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4년 기아자동차 소음성 난청에 대한 검사결과를 화이트로 삭제한 사건, 여수지역 검진결과 조작사건 등 수없이 자본과의 결탁에 의한 검진결과 축소, 조작, 은폐하는 사건들이 있었으며, 이에 맞서 제대로 된 검진을 요구하는 투쟁, 노동조합의 감사권 요구 투쟁 등이 진행되어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주체들 역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임해왔던 것에 대한 우리내부의 반성이 요구되어 지며, 무엇보다 노동자들 스스로 건강하게 일하고 살아갈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 문제해결 주체로 서야 한다.
노동부의 문제의식과 원인 진단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특검기관은 노동부의 지정취소 등 행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을 징계조치는 부실기관의 코웃음꺼리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미 징계 받은 기관들이 별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특검을 진행하고 있다. 병원, 자본, 정부는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몸과 삶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특검기관에게 내린 행정처분은 그 공통분모 안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협화음정도밖에 되지 못한다. 때문에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 노동자 건강권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법률과 제도를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부는 특수검진의 부실에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특수검진진료여부 및 ‘덤핑’ 등 불법행위를 수시 및 정기점검을 통해 감시를 제대로 해야 하며,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수검진을 바로 세우겠다고 직접 나서는 것이다
검진결과와 측정결과표를 모아서 우리가 직접 감사를 하자.
노동부의 감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또한 노동부는 부실검진이 진행된 사업장과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정보조차 밝히지 않고, 검진기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전문가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무마하고자 하고 있다. 기간 진행된 부실검진, 부실측정의 내용을 낱낱이 파헤치고 밝혀야 한다.
관행적으로 진행되는 특수검진, 작업환경측정을 거부하자.
특수건강검진 대상의 선정에서 검진 과정, 그리고 검진 이후의 결과까지의 과정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 검진시 노동조합과의 동반 현장 순회를 바탕으로 한 검진 대상자의 선정, 시행 전 작업환경 및 유해노출인자와 예상되는 건강영향에 대한 설명회의 시행을 요구해야 한다. 유기용제나 중금속을 다루는 경우 작업 시간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변과 혈액 채취를 할 것을 요구하고, 검진과정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가 노동과정과 작업환경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하는지를 감시하고, 모든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검진 이후에는 개인 결과표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검진결과와 관련 작업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여 검진이 개인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작업환경에 대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과에 대한 상담과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후관리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피뽑고 소변 받고 의사 쪼매보는거, 맨날해봐도 소용없는 일 뭐땜에 궁금해하노. ”
하는 무관심을 떨치고, 진정한 웰빙, 건강한 몸만들기를 위해 특수검진을 바로 세우는것부터 시작해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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