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부산본부,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 녹산희망찾기는 중소영세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녹산산업단지내 점심시간을 이용해 무작위 설문조사를 진행함. 공단노동자 182명이 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 사업장 규모별 현황은
응답자중 100인이하 사업장이 전체 89,51%를 차지하여 녹산산업단지내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규직 83.33%, 노조미가입 96.27%, 평균나이는 47세, 평균근속은 5년, 함께 살고 있는 평균가족수 본인을 제외한 2.9명. 주거비용으로 공과금등 관리비는 월32만이 지출되는것으로 조사되었다.
1) 월 평균 임금 2,299,460원, 주당 평균노동시간 50.29시간, 응답자중 42.5%가 현재 임금으로 생활하기 힘들어 !
- 월 평균임금은 2,299,490원으로 조사되었지만, 토요일 휴무없이 주당 50시간 이상 죽어라 일하고 받는 임금이다. 평균나이 47세, 함께사는 가족수 3.9명인 녹산노동자의 평균임금인 220만원은 전국 임금노동자 월 평균임금 3,268,855원(2015년 통계청)의 70%밖에 안되고 있다.
2) 공단노동자 4명중 1명이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 !
- 2015년 노동조건 악화를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무려 26%나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조건 악화를 경험한 사례가 41.3%로 가장 많았으며,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이 10.8%, 장기근속자 임금삭감과 실적평가에 따른 징계요건 강화가 8.7%이다. 특히 10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변경 및 근로조건악화가 34%를 경험하였다.
■ 2015년 근로조건 변화여부
- 참고로 민주노총 서부산상담소에서 상담한 내용중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 시간외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로 변경, 수당삭감등 노동자 동의없는 또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사례가 있었다.
- 정부의 노동개혁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요건완화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불이익변경으로 낮은 임금등 노동조건 악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 노동조건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3) 응답자중 23.7%가 주휴일 유급(수당) 보장하지 않는 불법행위가 드러나,
- 응답자의 23.7%가 유급휴일(주휴)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급제노동자의 경우 36%, 일급제의 경우 95%가 적용 못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 2015년에 진행한 녹산공단 근로기준법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들중 410명중 80.1%가 근로기준법을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공단지역은 근로기준법은 있으나 마나하는 참담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 부산지역 공단에 무려 6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되어 있지만, 부산지방노동청은 종합근로감독도 실시한 적도 없고, 공단에 대한 통계 및 조사자료도 없는등 근로기준법 무법지대인 공단지역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4) 희망임금은 월 286만원, 응답자 145명인 89.5%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
- 응답자의 희망임금은 월 평균 286만원, 법정최저임금에 대해서도 89.5%가 올려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이들에게 강요되는 저임금은, 여가와 휴가를 포기하고 장시간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소득의 부족으로 열악한 주거를 감내해야하는등 삶의 총체적인 측면에서 빈곤의 수령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최저임금 적절 여부
- 희망임금인 286만원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앞서 조사된 주당 근로시간이 평균 50.29시간이므로 주40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을 구하면 10,375원이다.
따라서 법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한 개인적인 풍요로운 삶을 이루는것만 아니라 한가족이 먹고 살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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