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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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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호]김해지역 노동자들 근로계약도 없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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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 사무국장 하종문
김해시는 경남지역에서 창원시를 제외하고 가장 큰 대도시이다. 최근 김해시가 11월 한 달 동안 관내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체 수는 6천491개로, 지난해에 비해 194개(3%)가 늘었으며, 종업원 수도 2%인 천669명이 늘어난 8만 127명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매년 기업유치가 성공적이라며 자화자찬하였다. 그런데 정작 늘어나는 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계약도 제대로 맺지 못하고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이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대표 장성환)의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이하“센터”)는 2010년 3. 24일 약 20만명에 달하는 김해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자 권리를 강화,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업을 통하여 김해지역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센터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김해지역 10개 공단에서 점심시간에 공단내 식당을 이용하는 노동자 312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센터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규모에 있어서 5~19명 53%, 20~30명 16%, 1~4명 11%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0.2%에 달했다. 50명 이상 고용사업장은 겨우 10.3%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남성 80.7%, 여성 19.3%를 차지했고, 연령별 분포도는 30대 30%, 40대 45%, 50대 23%를 차지하였다. 남성은 30~40대 비중(157명/243명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40~50대 비중(44명/58명중)이 높게 나타나 육아가 끝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해지역 노동자의 절반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김해지역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50%가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근로계약서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다는 경우는 13%에 불과했다. 남성근로자(48.6%)보다 여성근로
자(57.6%)가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절반이상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김해지역노동자들...
지역노동자중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12.8%이며 20대의 경우 19.2%가 급여명세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급근로자중 31%(26명/80명중)가 최저임금이하를 지급받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 20%(3명/15명중)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나타났다.
월급여 총액에 대한 답변에서150만원 미만자가 28%, 200만원 미만자가 58%로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고,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월급여총액 150만원 미만자가 92.3%로 남성근로자 16.66%보다 훨씬 많았으며, 시급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73.33%가 최저임금인 4,320원 또는 그 이하를 지급받고 있었다. 상여금이 없는 근로자가 40.4%에 달했다.
한주 동안의 연장근로에 대한 질문에서 1~12시간 미만은 55%, 12시간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비율이 22%, 없다는 응답이 17%를 차지했고, 법정 휴게시간인 8시간 근무시 응답자의 38%가 1시간 미만의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일(일요일) 근무는 약 68%가 근무하지 않으나, 월 1회 14%, 2회 13%로 휴일근무를 하였다.
일하다 다쳐도 절반이상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실재조사 응답자중 산업재해를 직접 경험한 근로자가 27.4%에 달하고 그 중 40%만이 산재보험으로 처리했으며, 43.3%가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고 13.3%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개인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의 경우 80%가 산업재해를 당해도 본인이 직접 치료비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청년층의 노동기본권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 60대의 50%도 본인부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복지제도는 그림의 떡
연월차휴가 등은 자유롭게 신청, 사용한다는 약 43%,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다는 22.9%를 차지하여 휴가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었고, 모르겠다 19%, 수당으로 받는다 14%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근로자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지 못함과 모르겠다는 응답이 50%이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고 20대 근로자 역시 43%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
김해지역 공단노동자의 76%가 정규직 그러나.....
응답 근로자중 정규직은 76%(231명/311명중)로 정규직의 비율이 일반적인 통계발표와 큰 차이를 보였고, 비정규직의 경우 계약직 6.9%, 일용직 10.9%, 하청,용역,도급등이 1%를 차지했다. 20대의 경우 정규직이 69.2%로 다른 연령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정규직 비율이 타 통계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57.4%에 달하는 근로자가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열악하여 명칭만 “정규직”일뿐 “비정규직”과 비슷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정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속년수는 1년 이하(34%)와 1~2년(23%)로 절반 정도가 2년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짧았다. 이는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이직이 잦고 또한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김으로써 문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1.7월 확대된 주 40시간제...절반이상이 실시하지 않아
주 40시간 근무에 대해 약 44%는 시행하고 있다고 한 반면, 약 5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주40시간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위 실태조사에 대한 토론결과, 김해지역공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가장 큰 특성은 정규직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과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저임금 상태에 있으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많아 제대로된 휴식을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제조업으로 구성된 공단지역을 조사하였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굳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아도 됨을 나타내고 근속연수가 2년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점으로 보아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또한 고용형태만 정규직일뿐 비정규직이 가지는 문제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20대 청년층 노동자와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이번 실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주40시간, 근로계약, 휴일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며 노동부와 김해시에도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해시의 경제 활동 인구 상당수가 김해지역 중소업체에서 일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시가 무분별한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동안 현재 지역내 노동자들의 삶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40년전 전태일 열사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는 외침은 지금 이시간! 김해지역 대다수 노동자들의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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