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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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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1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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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교육부장 이성임
학교비정규직은 어떤 사람들이냐구요?
학교 모든 구성원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급식실 노동자, 급식인원 150명당 1명이 조리원이 배치기준이다. 1000명이 급식인원이면 7명이 일을 한다. 무거운 쌀포대도 번쩍 들어서 밥을 해야 하고, 엄청난 양의 식재료를 다 씻고 다듬어서 3가지의 반찬을 만들고, 국솥은 또 얼마나 큰가! 뜨거운 열기, 여름철에는 하루 종일 땀에 젖어서 일한다. 점심시간 밀려드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배식을 하고 나면 더 힘든 것은 청소다. 위생이 생명인 학교 급식실 식판과 조리기구 식당의자 책상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다 하고 나면 마치 전쟁을 치루는것 같다고 한다. 근골격계 질환을 90%이상 앓고 있으면 이중에서 심각한 수준50%가 넘는다.
장애학생활동을 돌봐주는 특수보조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전반을 돌봐야는 하는 일, 장애학생6명당 1명의 보조원이 배치기준이다. 일반 수업시간, 등하교, 체육시간, 점심시간 등 한시라도 장애학생들에게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장애학생 점심을 먹이고 나면 본인은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이다. 특히 장애학생 화장실 용변처리할 때는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몸을 들어서 화장실 변기에 앉히고, 내리고 할 때는 힘에 부칠 때가 많다. 요즘은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 여학생의 경우 생리현상이 나타나기에 한 달에 한차례는 생리대까지 갈아주어야 한다. 이분들 또한 근골격계 질환이 급식소와 비슷하게 90% 이상 앓고 있다.
과학실에서 과학실험을 준비하는 과학 실험원, 학교도서관의 사서, 방과 후 학생돌보는 돌봄 강사, 행정실 보조 업무하는 행정 실무원, 교무실 보조 업무하는 교무 실무원 등등 학교 곳곳에서는 비정규직들이 일을 하고 있다.
전국의 학교에 15만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직종이 80여개나 된다. 경남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 2천 여명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와 임금 그리고 고용불안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각 학교장이라고 한다. 경남 90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학교비정규직들은 해당학교장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학교비정규직에 관한 업무매뉴얼, 근무조건변경, 인사관리규정 등등 모든 것은 교육청 지침이 내려온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또한 교육청예산에서 내려주고, 매년 임금결정은 2월에 도교육청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
학교에서 일한다고 하면 임금도 많이 받는 줄 아는데, 월급이 얼마냐고 물으면 차마 말을 하지 못한다. 지난해 11년차 조리원의 월급은 101만원이다. 1년차 조리원의 월급 또한 101만원이다. 과학 실험원, 행정보조 등등 모든 학교비정규직은 근무 년 수에 상관없이 101만원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은 근무연도에 따라 임금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근속에 대한 댓가를 받지 못한다. 즉 호봉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해 10월이면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내년에는 감원이 되지 않을까?
1년마다 반복하는 재 채용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올해도 어김없이 인원감원이 예상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1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지난해 4월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에서 16개 시도교육감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교섭책임자가 교육감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광주, 전남, 전북, 경기, 강원, 서울지역 6개 진보교육감이 있는 곳은 단체교섭에 임했고, 경남을 비롯하여 10개의 보수교육감이 있는 곳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 불안등은 각 학교장들이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교과부와 각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만 가능하다.
오랜 기간 동안 교과부와 교육청을 향해서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을 해 왔지만 단 한걸음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교비정규직의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해 11월 9일 총파업은 오랜 기간 학교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으며 차별 당해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과 분노가 한꺼번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400여개 학교 1만 6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일제히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였다.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도교육청앞으로 파업투쟁하기 위해 모인 학교비정규직들의 구호는
‘호봉제 쟁취’ ‘고용불안해소’ ‘교육감 직접고용’등이다. 학교비정규직들이 건강한 일터에서
고용불안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정당한 댓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램들이 11월 9일 총파업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아름다운 삶을 함께 가꾸는 건강한 배움터’
경남의 모학교 슬로건, 참으로 좋다. 슬로건대로 아름답고 건강한 학교, 학교 비정규직에게도 아름다운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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