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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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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진주의료원 휴폐업철회! 공공의료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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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의 폐업 발표로 촉발된 진주의료원 사태가 전국적 사안으로 떠올랐다.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도청 앞 천막 농성장을 방문하였다. 천막농성장에는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이 교대로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40~60억 원의 손실로 현재 3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진주의료원에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으로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
2월 26일 윤한홍 경상남도 행정부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내용이다. ‘40~60억’, ‘300억’, ‘혈세 투입’, ‘파산’ 등 자극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폐업이 정당함을 주장했지만, 핵심은 ‘돈 못버는 공공병원은 없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즉각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폐업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섰고, 폐업 결정에 대한 비판이 각계에서 이어졌다. 3~5년 안에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진주의료원 경영위기설’이 과장되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취임 두달만에 이루어진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이 독단적이고 성급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가 되었으며, 강성노조원을 배불리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 노조를 위한 병원, 노조에 의해 움직이는 병원에는 도민 세금을 못대준다.”
진주의료원의 폐업 철회화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기대되던 시점에 홍준표 도지사는 말을 바꾸었다. 폐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진주의료원의 운영 및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대신 노동조합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체의 대화 및 인터뷰를 거부하는 동시에 ‘노동부 고발장 제출’, ‘도덕성 해이’, ‘감사결과 미이행’ 등 지엽적인 문제를 끌어들이면서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연일 내놓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야 말겠다는 것처럼 보인다.
적자 때문에,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민간병원에 연간 몇 십억씩 지원을 주장하는 홍지사의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저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식구도 아무것도 없고 오고 갈 데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갈 데도 없는데 자꾸 나가라 하고 나는 더 있고 싶지만, 의사가 없으니까….”
경상남도는 폐업을 결정하는 한편 환자들에게 병원에서 나가도록 끈질기게 유도·협박하고, 의료진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의약품 공급까지 끊으면서 진료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익성을 절대 기준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판가름하려는 논리 속에서 환자들의 목숨 역시 몇 푼의 돈으로 매겨지고 있다.
폭력적인 날치기 통과..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경남도의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지난 12일 밤 8시 30분 경, 야당 의원 두 명을 폭력으로 제압한 뒤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 안건 상정 저지를 위해 위원장석을 점거한 김경숙 민주당 의원과 강성훈 통합진보당 의원 등 여성의원 두 명을 둘러싸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은 몸싸움 끝에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현실화된다면 수익성이 낮은 다른 공공병원 역시 위기에 처할 것이며, 의료기관에 돈이 되는 환자를 진료해서 수익을 낼 것을 강요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는 공공의료시스템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싸움이다.
국민건강과 복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세금을 가장 정의롭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공공의료에 투입되는 예산,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며 발생되는 적자는 결코 '빚'이 아니다.
“돈 때문에 아프지 않고, 아파서 가난해지지 않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 없는 사회”로 가는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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