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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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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호]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을 만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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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승소하였다. 2차 소송과 15년 힘찬투쟁을 결의하며 준비하고 있는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 지회동지들을 만났다. 1월 9일 남경상가 3층에 자리하고 있는 비정규지회사무실에서 진환지회장, 김희근사무장, 오창현 조합원과 함께 했다.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투쟁의 시작부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까지의 경과를 말씀해주세요.
2005년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회사의 탄압이 심하게 들어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탈퇴를 하게 되었다. 그 다음 해인 2006년도 회사내 고공농성투쟁 이후 간부들은 거의 다 공장 밖으로 내몰렸고 비정규직 지회가 유명무실화 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 이후 조합원은 2명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꺾이지 않고 공장 밖에서 선전전을 하고 불법파견과 관련된 형사 소송들이 진행되었다. 201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닉 라일리 전 지엠대우 사장에 대해 불법파견 유죄판결이 나왔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현장에서 조합원과 소송단을 모집했고 5명이 소송에 들어가면서 2013년 5월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들어갔다. 2014년 12월 드디어 창원지법에서 1심판결이 나왔다. 판결 내용은 정규직 근로자 지위임을 확인 했고 불법파견도 인정받았다.
2013년에 5명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는지요?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이 2명이었다. 그중 한 사람인 권순만 동지는 서울에서 상근활동을 하고 있었고 창원에서는 저(진환)혼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현재 최연갑 조직부장과 김희근 사무장은 조합에 가입을 하고 현장에서 조금씩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조직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불파관련 대법 판결이 나왔고 이것을 기회로 공개된 방식으로 소송단 모집을 하게 되었다. 그 때 연락을 하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셨다. 원래 현장에서 부당한 일이 벌어 졌을 때 같이 대응을 하려던 분들이었다. 이 분들에게 소송에 들어가자고 제안을 하였고 그 중 일부가 참여하게 되었다. 선전전을 계속 진행하니 추가로 2분 정도가 소송참여를 희망했고 그렇게 시작되었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기는 했지만 작은 힘이 조금씩 모이니 서로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 후 노동부 창원지청의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요?
노동부의 입장은 애매하다고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다. 법원의 판결을 부정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불법파견을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서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13년 불파관련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지역에서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였다. 당시 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과 협의를 해야 한다’, ‘좀 더 알아봐야 한다’면서 진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3년 12월에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하였다. 비지회서 상황 파악을 해 보니 일부부서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되어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혼재 공정을 분리시키고 난 직후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된 것이었다.
비지회는 노동부에 그 일에 대해서 항의하고 ‘한국 지엠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게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니 노동부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래서 비지회는 현장에 조합원들이 있으니 특별근로감독에 협조를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지어 현장에서 비지회 사무장이나 간부들이 직접 찾아가서 협력을 얘기했지만 거절당했다. 나중에 확인된 바는 현장에 있는 업체 노동자에 대한 면담 과정에서 원청관리자 하청관리자 근로감독관이 같이 동석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를 하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그 뒤로 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 공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바로 안했는데 언론에서 노동부 인터뷰 내용이 나왔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한국지엠에 면죄부를 주었다.
시간이 지나고 2014년 12월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승소하고 다시 노동부를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하니 노동부의 모 과장은 ‘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지침은 다를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하면서 법 위의 노동부라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노동부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은 맞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창원공장 앞 집회와 기자회견 이후에도 노동부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판결 이후 비정규 노동자의 반응과 비지회 조합원의 변화된 상황은 있는가?
예전보다 현장 비정규 노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무장의 활동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같이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하는 조합원들도 있는 것 같다. 현장 노동자들도 지회선전물을 과거보다 잘 받아가고 그 내용을 비지회 조합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한다. 비지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연락도 오고 있다. 예전보다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다. 1차 소송에 5명이 참여 했는데 지금은 조합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 중 45명이 2차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
2014년에 비정규직 지회를 재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재 조직화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는 5명으로 시작했고 그 후 조합원이 한 명씩 한 명씩 늘었다. 가입하신 조합원 대부분이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 속에서 노동조합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하였다. 가령 부영이란 업체에서는 작년 5월에 두분이 찾아왔는데 업체에서 장기계약직을 시켜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했다. 그 분들이 억울해서 노조에 찾아왔고 업체에 공문 발송과 노조 가입 사실을 알리니 업체에서 해고를 하지 않고 장기직으로 전환하였다. 또 다른 예는 한 업체 관리자가 노동자에게 심하게 욕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사과를 받아 내었다. 현재 사무장이 무기 계약직으로 고용안정 보장받은 것도 상당히 컸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조금씩 조합원이 늘어서 현대차 소송1심 판결 전까지 조합원이 14~15명까지 늘었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보면서 현장의 신뢰감이 형성된 거 같다. 조합원이 늘어난 곳은 기존 조합원이 있는 곳이고 그 곳에서 2차 소송단 참여가 있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중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몇 명쯤이나 될까요?
정규직 창원지회에서 확인을 했을 때 2005년 대상을 봤을 때 그 당시 일했던 분들 중 현재 계신 분들은 약 100~15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다. 발탁 채용으로 정규직이 되신 분들도 있고 회사를 나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그 중 단기계약직이 300~400명 정도 되어서 약 3분의 1 정도가 예전에 비해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다. 지금 우리가 소송하는 것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현대차 소송 판결 내용처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자는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이다. 창원 공장에서 생산공정은 2차 업체까지 포함해서 800~850명 정도 되지않을까 보고 있다. 2차 소송에 참여한 45명 중에는 2005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도 있고 이후에 입사한 사람도있다. 2015년 1월 20일 쯤 부평, 군산, 창원이 다 같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각보다 소송에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다. (* 1월 20일 2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2차 소송이 진행되기도 하고 2015년도 바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회 2015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비지회가 독자적으로 임단투를 진행해보려 하고 있다. 사무실과 전임자 총회시간 등 기본적인 노조 역할을 따 내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저임금 문제와 인원충원 등을 결합시켜 임단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지엠이 하려고 하는 것이 군산을 필두로 해서 비정규직을 물갈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서 쟁의권을 확보해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왔을 때 막아 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보고, 계획한 것이 잘 되면 추가적인 조직화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섭투쟁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조합원들과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속적으로 조합원 모임이 진행되니까 그 속에서 취지가 무언지 그리고 교섭으로 따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며 가려한다. 우리가 힘을 얼마나 모으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해야 된다고 본다. 무조건 임단협만 하면 다 따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소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힘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비조합원을 조직하면서 우리 힘을 불려 나가는 방향으로 토론을 해 볼 생각이다.
간부 토론을 일차적으로 완료하고 1월 18일 총회에서 조합원과 토론할 계획이다.
현재 지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2주에 한 번씩 집행부 회의를 하고 있고 격주로 A조, B조로 해서 전체 조합원 모임을 하고 있다. 이 모임에서 조합원 교육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 공유를 한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서 전체 조합원이 모이는 선전전 같은 실천 활동을 하고 유인물은 2주에 한 번씩 배포를 하고 있다. 전체 조합원 선전전을 진행하면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업체나 원청의 반응은 없다.
경남 지역 노동자에게 바라는 점은?
"최근 들어 자동차 공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이 불법파견이라는 점이고 심지어는 도로공사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진짜 사장은 원청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진짜 사장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지게 해야 된다. 정부는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므로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찾아와야 된다. 시작은 쉽지 않고 현실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 조건은 변화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도 노조의 문을 두드리고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 맞대 고민한다면 해결책은 나온다고 본다.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나서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지엠 비정규지회의 경우 사업장 내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많은 힘이 되었다. 노조 틀이 아니더라도 개별이나 현장단위에서 활동하고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 가입하기 전에는 노조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있다는 것은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변에서 얘기 듣는 것은 노조에 가입하면 다른 데 취업하기 힘들다 이런 거 밖에 몰랐는데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나서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간부들이 잘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 노조에 가입하고 기대감과 더불어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노조에 방해되는 존재는 되지 않아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지역의 활동가들도 많은 연대를 해 주면 좋겠다."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니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 지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의 좋은 정책과 법으로써 현실이 바뀔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2~3년이 지나면서 환상이 많이 깨지는 것 같다. 점점 현실이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대부분 자포자기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비지회 활동으로 인해 희망이 생기는 것 같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 보다 스스로 나설 때 같이 할 사람도 생기고 희망도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스스로 해볼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는 것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해 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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