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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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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되찾아 7년만에 산재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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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2005/01/07 20:08
업무상 재해로 기억력이 감퇴해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고 7년 만에 요양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내 의류제조업체의 중국 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60살 임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요양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씨가 지난 95년 발병이후 기억력이 떨어져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한점이 인정된다며 요양급여 신청 시점인 2002년부터 3년이 되는 99년 이후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95년 의류업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쓰러졌으나 자신의 소속회사나 담당업무를 기억하지 못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다가 2002년 국민연금 수령 통지서를 받고난 뒤 근무지를 알게돼 소송을 냈습니다.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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