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매일노동뉴스) 농민도 산재보험 적용해야 |
|
농민도 산재보험 적용해야
강기갑 의원 ‘농업노동재해보험법’ 대표 발의
농민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다쳤을 경우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농업인의 사고와 농업상재해 보상 등을 위한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자들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해 노동으로 인한 재해를 당했을 경우 의료보호와 장애·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농민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재해보장이 쉽지 않다.
특히 농민들은 정부의 개방 농업정책에 따라 농가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강도 강화와 농기계·농약 등의 의존율 상승으로 노동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게 현실이다. 강 의원은 “농민들은 농사일로 인해 근골격계진환을 앓거나 농기계 등을 사용하다 당하는 재해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무집행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보험 적용대상은 전업농업인·겸업농업인·배우자·가족 등이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농업노동 결손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재활급여 등으로 명시됐다. 산업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장의비·직업재활급여 등이다.
강 의원은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 농민들이 재해로 인한 상해나 장애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ip] 농업노동재해
농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제도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 중인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상해공제 등이 있다. 하지만 가입의사가 있는 농민들만 가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재해보장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농업인 재해보험과 관련한 공약이 제시됐지만, 실제 정책·법안 마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재현 기자 ojh@labortoday.co.kr
2009-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