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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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re] 불승인불승인행정소송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불승인 처분 이유를 보지 않아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어 고민을 하다 답변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불승인은 보통 개인 질환으로 보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작업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어쨌든 수술을 직접 담당했던 주치의사 선생님이 분진과 곰팡이 균에 의해서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이 있으니 그러한 소견은 유리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작업력을 충분히 입증을 하였는지요. 작업력이라하면 언제 입사를 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고 뇌농양 질병을 앓기 전 어떠한 작업(사료가 달라졌다거나 아니면 주위 환경이 변했다거나)을 하였는지. 그리고 특별히 당시에 주위 환경이 나빠져 곰팡이가 많이 생겼다거나 이런 점을 증명해야 겠지요.. 7-8월이면 곰팡이 균이 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급 의사들에게 주치의사 소견과 작업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소견서를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들이 진술 협조를 하기로 했으니 동료들에게 분진이 어떨때 많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왜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등 작업 조건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증인 신청 시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저희들이 본인에 대해서 정보를 가진게 없어서 일반적인 상황만을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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