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귀후 임금소급및 장해등급 소급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조인식 이전에 복귀했다는 이유로 소급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복귀시점 ; 9월 1일
금속노조 조인식: 9월 12일
임단협 잠정합의시기:8월 17일
임금인상에 따른 격려금등 지급시기 :8월 25일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근,복에 이야기를 했고,
근,복에서는 지급했다는 서류를 첨부해라 해서 8월25일 에 임금인상에 따른 격려금등을 지급했다는 서류를 첨부했슴에도 불구하고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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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료가 있어도 안되는 우리나라
이런 사례도 있는데...
사례1.
임금인상 소급분 휴업급여에 적용해야"
레이버투데이 2006-10-18 09:37]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요양 중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도 소급분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무법인 한울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한 김아무개씨는 현대차 노사가 지난 2001년 12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8만8천원을 인상하고 통합수당 3천원을 기본으로 하되 2001년4월1일자로 소급적용키로 합의하자, 2001년5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19일까지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에 소급분을 적용시켜 증가시켜줄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인상 타결 이전에 김씨의 치료가 종결됐으므로 임금이 소급해 증가됐다고 해도 이를 소급해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김씨의 신청을 불승인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5% 초과해 변동하는 일정한 경우, 그 변동이 있은 달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그 변동률만큼 증감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평균임금증감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단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정할 경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은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제도의 취지, 원고와 같은 직종 근로자들에게 소급해 인상한 임금액을 모두 포함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수수했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임금소급 인상 시점의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을 증액해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한울(담당 김장식 변호사)은 “이번 판결로 임금협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받지 못한 산재근로자들의 평균임금증가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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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그 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 ( 2003.04
요양종결 후 임금이 소급 인상되었다면 그 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 ( 2003.04.16, 서울행법 2002구합42916 )
[요 지]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그 인상 당시 요양 중인지 또는 요양 종료 후인지에 관계없이 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보험급여수준을 보장해줄 필요성은 동일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보험료를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사업주는 그 소급 인상분을 기초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요양종결 이후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에 있어서도 소급 인상된 통상임금의 변동에 따른 평균임금의 증감을 인정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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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승소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근,복 에서는 행정소송해서 이기면 준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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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하라면 해야지 별수있습니까?
개,돼지도 사람말을 알아듣고 코끼리도 사람말을 하는데
근,복 야들은 못알아듣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행정소송을 할경우 필요한서류등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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