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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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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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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가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 노조가 있어서 회사와 단협에서 부가보상에 대한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다니는 회사에 노조가 있거나 아니면 부가보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부가보상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경우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사로 가려고 해도 많이 힘들 것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도 진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민사로 가더라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민사란 것은 상대방의 불법적 행위를 증명을 해야 하는데 산업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나면 본인의 질병이 개인질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불법적 행위를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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