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산추련

		7월에서 8월까지 노동재해소식

올립니다..

여수산단 화학공장 화재 발생, 하청업체 근로자 2명 중상

전남 여수산단내 모 화학 여수공장 스티로폼 원재료(EPS)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중화상을 당했다.
3일 오전 10시 20분쯤 여수시 화치동 ㄱ화학 여수공장 EPS 설비에서 갑지기 불길이 치솟아 작업중이던 국토건설 소속 김남식씨 등 2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어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부산 베스티안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아직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상이 심해 치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불은 김씨 등이 ㄱ화학 여수공장내 폐수처리장 바닥에서 노후된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하던중 불꽃이 일어 주변의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옮겨 붙으면서 삽시간에 번졌다고 시 관계자가 전했다.
불이 나자 ㄱ화학 자체 소방대 등이 출동해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ㄱ화학 여수공장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하청업체 근로자가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위험스런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해 대기업의 하청업체 노무관리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향신문 7/3]

공기정화장치서 이산화규소 누출
직원들 어지럽고 속 울렁거림 호소
회사 “사고부분 이상없어 정상운영”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 공장 내부에서 이산화규소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일을 하고 있던 41명이 대피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 오전 8시30분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이천SK하이닉스 공장 M10의 공기정화장치에서 이산화규소 등 화학물질을 포함한 가스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41명이 이상증세를 느끼고 이천 파티마병원과 이천 바른병원으로 옮겨졌다. 7명 이상이 옮겨진 이천 바른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들은 머리가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마병원으로는 최소 15명이 이송됐다. 이천소방서 상황실은 “하이닉스로부터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후 “병원에 확인해보니 부상자 2명은 두통과 구토 증세가 있었지만 걸어서 병원으로 들어오는 등 중환자는 없었다. 누출된 가스는 이산화규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산화규소는 안전보건공단이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해 진행하는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 보면 사람이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다고 쓰여있다.
하이닉스 쪽은 사고 원인에 대해 화학물질을 정화하는 ‘덕트’라는 공기정화장치의 내부 소재인 에프알피(FRP)가 기체와 반응해 열이 나 냄새가 나는 기체가 샌 것으로 추정했다. 하이닉스 홍보실은 “사고 후 덕트 부분을 검사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현재 공장은 정상 운영중이다. 공장 내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자체 치료를 하는데, 휴일이라 검진 차원에서 외부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덕트에 연결된 장치인‘스크러버’에서 히터를 가동해야 발생한 가스가 정화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덕트로 정화가 되지 않은 가스가 새나가 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회사가 이 부분을 무시한 채 공장을 가동하다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 7/5]

“출근길 유일 수단 자전거 사고 업무상 재해” 판결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이모씨(2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낙상사고 등으로 머리를 다친 것은 재해를 입은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며 “이씨의 출근 과정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최 판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가 출근하는 시간대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고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택시를 타기 쉽지 않았던 점을 주목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9일 새벽 3시 52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경위를 알 수 없는 사고로 두개골을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6월 이씨의 사고 경위를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했다.[경향신문 7/9]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정보공개 거부 논란

기업비밀 이유로 유해물질 사용량 비공개…환경단체 "화학사고 시한폭탄" 우려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3천200여곳의 화학물질 사용량과 유통량이 기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알권리보다 기업비밀을 우선시한 셈이다.
민주노총·일과건강·환경운동연합 등 26개 노동·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1·2차 전국사업장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감시네트워크는 5월22일 환경부가 지난해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장 화학물질별 사용량·배출량·이동량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2일 조사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이동량은 공개하되 사용량 자료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감시네트워크는 같은달 23일 환경부가 4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자료제출자가 화학물질 성분 등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 보호요청을 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감시네크워크 관계자는 "사용량이나 유통량을 공개해야 화학사고 위험수준을 가늠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사고예방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시네트워크는 "1·2차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우리나라는 기업이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신고만 하면 공개내용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학물질 사고를 막을 수 없고,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감시네트워크는 향후 화학물질 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권리법과 같은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에도 나선다 [매일노동뉴스 7/11]

법원 "회사 제공 숙소서 잠자다 다쳐도 업무상 재해"

숙소 침대서 떨어져 다친 근로자에 업무상 재해 인정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 침대에서 잠을 자다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S건설이 "하도급업체 근로자 김모(44)씨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회사가 김씨에게 안전난간대가 부착되지 않은 2층 침대를 배정하면서 난간대 탈부착 방법이나 안전규칙을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과 사업주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S건설이 발주한 고속철도 공사 하청업체 A사에 입사한 김씨는 지난해 3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 침대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다.
당시 김씨가 이용한 잠자리는 2층 침대의 위층으로, 먼저 방을 배정 받은 근로자들이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면서 추락 방지용 난간대를 임의로 떼어낸 상태였다.
김씨에게 숙소를 안내한 A사 직원은 난간대 탈부착 방법이나 이에 관한 안전규칙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S건설은 같은 해 5월 김씨가 사고를 이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자 "침대의 관리 및 사용권은 침대를 배정 받은 근로자에게 전속돼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그러나 이 사건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S건설은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뉴시스 7/15]

1년에 6명씩 죽어가는 동료들, '언젠가 나도...'
중앙정부 부담 소방예산은 고작 2%...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7월 13일 제주도 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순직했다. 그는 비번이었지만, 주점의 화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들어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현장에 들어갈 땐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인원이 없다보니 혼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늘 그래왔지만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 죽고 나면 인원이 없다느니, 장비가 노후했다느니 말만 많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며칠 후 순직자를 위한 조의금을 모금했다. 전국에 있는 약 4만 명의 소방관들은 순직자가 발생하면 계급에 따라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조의금을 모금한다. 아침 조회시간에 모금을 알리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소방헬기가 추락했다는 뉴스 속보다 떴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을 돕던 강원도 항공소방대 소속 소방헬기가 소방관 5명을 태운 채 광주 도심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그날이 17일이었다. 순직자 조의금을 모금하는데, 또 다른 순직자가 발생하다니…. 소방관들은 말은 안 하지만 '언젠가 나도 뉴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산다. 하기야 이런 불안감은 15년 동안 소방관으로 일한 나도 줄곧 느끼던 것이다.
소방서에 처음 배명받아 일하는데,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에 불이 나 출동을 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재래시장에서 불이 나면 소방서는 비상이다. 재래시장에는 워낙 탈 것이 많아 불이 번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다치기도 쉽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때는 소방시설이 지금보다 취약했던 시기라 더 긴장해야 했다. 잔뜩 긴장한 나는 선임자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시키는 일만 했다.
불은 경동시장 건물 뒤편 이면도로의 점포에서 났다. 불이 난 걸 처음 본 건 아니었지만, 그때 불은 장난이 아니었다. 2층 점포 전체를 휘감은 불길은 악마가 혓바닥을 날름거리듯 살아 있었다. 구경 65mm 수관에서 세차게 방수(물을 뿌림)를 했지만, 불기운이 워낙 세서 전혀 변화가 없다. 심지어 우리가 쏘는 게 물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잠시 후 점포 맞은편 상가의 간판이 녹아내리는가 싶더니 이내 불이 붙었다. 복사열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다른 소방대는 그쪽 건물로 물을 쏘고 남은 소방대는 화점(불이 일어난 지점)을 중심으로 집중 방수를 했다. 그날 어떻게 불을 껐는지 기억에 없다. 다만 복사열로 달궈진 내 얼굴에 스스로 물을 뿌려가며 진화를 했던 기억만 남아 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소방관 99%가 지방직...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예산 늘려야

그렇게 15년 넘게 조심하며 소방관 생활을 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해마다 순직한 소방관은 평균 6명 꼴,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자는 1700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소방관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업무 중 부상을 자비로 치료하는 비율이 76%에 이르는 걸 보면, 집계되지 않은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부상자 1700명도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얼마 전엔 지방의 한 소방관이 자비를 들여 화재 진압용 장갑을 해외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파문이 일었다. 소방관인 나도 놀랐다. 그리고 '쪽팔렸다'. 노가다 공사판도 아닌데, 개인 장비를 자비로 준비한다고? 서울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지방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은 소방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러다 보니 소방관에게 지급해야 할 장비가 제때 지급이 안 되고 교체 시기가 길어진다. 말은 안전을 앞세우지만 정작 안전을 위해 필요한 곳엔 돈을 쓰지 않는다. 지방의 열악한 재정이 문제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소방예산은 평균 67%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가 채 안 된다. 20%가 아니다.
어느덧 소방관 생활을 시작한 지 15년이 넘었다. 그동안 장비, 인원, 대우, 사회적 인식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소방관은 현장에서 순직하고 부상당한다. 그리고 난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고 근무한다. 사고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리과정과 사후조치를 보면 그 나라가 안전에 관한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알 수 있다.
문제의 원인을 덮기보다는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3만9519명 중 국가직은 32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9197명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이다(2013년 12월 31일 기준). 무려 99.2%다. 더 이상 지방의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 소방관을 구걸하게 하지 말고, 당당한 소방관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17일 광주 소방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고 이은교 소방교는 순직 전까지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주장했다.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바뀔 것인가!

[오마이뉴스 7/22]

95년~현재 공식·비공식 17명 사망 확인
공식조사 2차례…발병·사망 더 많을수도

하이닉스(현 에스케이하이닉스)에서 일했거나 일하다가 백혈병을 비롯한 림프조혈기계 질환 등으로 숨진 이들은 27일 현재 최소한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13명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두차례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1995년~2007년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조사 자료(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영향 역학조사)는 그동안 개괄적인 수치만 공개된 상태였으나, <한겨레>는 사망자 10명의 병명, 업종, 직무, 생년월일, 성별, 입사·퇴사일, 공정 내역, 사망일 등이 상세히 수록된 ‘부록’을 단독 입수했다. 2008년~2010년을 대상으로 한 두번째 조사 자료(반도체 사업장 추적연구 암 사망자와 발생자 집계현황)도 처음 공개된 자료다. 여기에는 사망자 3명의 병명과 성별만 나와 있다.
이와 별도로, 2008년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숨진 정철모(당시 42살)씨와 2011년 만성 골수 단핵구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김진기(당시 38살)씨는 유족들의 산재 신청과 소송 과정에서 신원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정씨는 사망 시기와 병명에 비춰볼 때 정부의 두번째 조사 자료상의 사망자와 겹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2명이 더 있다. 지난해 5월28일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37살의 여성과 2011년 7월 악성 뇌종양으로 숨진 30대 여성이 그들이다. 악성 뇌종양은 림프조혈기계 질환은 아니지만, 전자산업 종사자들의 발병 위험도가 높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이 나와있는 질병이다.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두 분 모두 유족이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이후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병자는 사망자보다 많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림프조혈기계 암으로 진단받은 이들이 28명에 이른다. 2011년 이후 발병자는 정부의 공식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한겨레>가 은수미 의원실(새정치민주연합)에 의뢰해 입수한 건강보험공단의 ‘반도체 회사 직장가입자들의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하이닉스 직원 가운데 2011년 11명, 2012년 10명이 림프조혈기계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온다. 이 수치는 각 연도에 해당 질환으로 치료받은 노동자 수로, 발병 시기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정부 조사 결과가 발병·사망자의 전모라고 보기는 힘들다.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 경우 정부 조사를 통해 집계된 림프조혈기계 질환 사망자 수는 1995년~2010년 11명(백혈병 7명)인 데 비해, 반올림에서 파악한 것은 16명(백혈병 13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조사의 바탕이 되는 회사 인사자료나 고용보험 데이터에서 누락되거나 우리가 자료를 제공받는 암등록센터에 등록이 안된 발병·사망자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조사는 림프조혈기계 질환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밖의 각종 암까지 합치면 산재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전자(반도체부문)의 경우 폐암 4명, 유방암 2명, 위암 1명, 뇌종양 1명, 난소암 1명, 대장암 1명, 심장병 1명 등이 반올림에 제보됐다. 유방암은 지난 2012년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을 받았고, 난소암은 현재 산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이닉스의 경우 림프조혈기계 이외의 암 발병자는 뇌종양 1명만 파악된 상태다.
[한겨레 7/27]

"시간외 근로 중 뇌출혈 임신부 요양 불승인은 위법"

법원 "과로로 뇌출혈 발생 인정" … 공무원연금공단은 주당 20~30시간 초과근로 요양 불승인
시간외 근로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임신 여성노동자가 제기한 공무상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공무원연금공단의 판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성아무개(29)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공무원인 성씨는 2011년 8월부터 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 6명의 공무원이 일하는 작은 대사관은 2012년 1월부터 전례 없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국에 콜롬비아가 포함된 것이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성씨는 접견행사·숙소 준비에 매달렸다. 대통령 방문 한 달을 앞둔 2012년 5월부터는 야근과 휴일근무가 반복됐다. 결국 성씨는 대통령 방문 전날인 같은해 6월22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임신 13주째였다.
성씨는 격무에 시달리다 뇌출혈이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성씨의 업무를 만성 격무로 보지는 않았다. 준비 기간에 주당 초과근무시간이 20~30시간이었던 것은 견딜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성씨가 임신부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과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여성발전기본법은 국가는 임신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기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며 "성씨의 업무량이 전보다 증가된 것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과로와 스트레스와 뇌출혈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적인 과로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 산재인정 여부와 관련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매일노동뉴스 7/31]

산재보험요율 정할 때 사업장 근로형태 면밀히 살펴야"

중앙행정심판위, 서류만 보고 보험료 결정한 근로복지공단 행정에 위법 결정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보험가입 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산재보험가입 사업체 대표인 A씨는 회사 매출이 줄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사업자등록증의 주종목을 '철강재 도·소매업'에서 '조선기자재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해당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제조원가·제품매출·노무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조선기자재를 직접 제조하는 회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A씨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년부터 소급해 도·소매업에서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했다.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공단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도 크게 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1일 A씨의 행정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 서류로만 판단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정할 때에는 사업장의 재해발생 위험성과 작업공정·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의 이번 결정은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할 때 해당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공단은 A씨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는 보험가입자 사업체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한다"며 "서류로만 판단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8/12]

법원, 27년간 일상적 주야맞교대로 얻은 질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협소하게 해석해 불승인”

법원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인정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더라도 주야 2교대제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만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산재신청 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불승인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비교해 야간노동에 대한 산재인정 범위를 넓히며 공단의 산재불승인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지난 17일, 기아자동차 노동자 박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에 입사해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해왔다. 1일 10시간 노동으로, 1주일씩 주간과 야간을 맞교대해 근무하는 방식이다. 그는 생산라인에서 부품 세팅과 용접 등의 일을 하다 이후에는 품질 문제 발생 시 대응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러다 지난 2012년 9월, 공장 체력단련장에서 급성 심극경색으로 쓰러졌으며 같은 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시간과 관련한 산재인정 기준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달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27년 동안 해온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형태이며, 야간 근무는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협소한 산재인정 기준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인 유성규 노무사는 18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지침을 산재인정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데, 공단이 고시 내용 중 근로시간 중심의 개량화된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박 씨의 경우도, 공단이 1주 근무시간이 60시간, 4주를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이 64시간을 넘겨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승인 판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고시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문구 중심의 계량화돼 있는 기준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상식적으로는 과로에 해당하지만 고시의 획일적 기준에 미달한다며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노무사는 “근로복지공단의 과거 태도를 볼 때, 이번 사건도 항소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법원의 판례를 수용하지 않고 동일한 불승인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해왔다”며 “공단은 패소했을 경우 판례를 즉각 수용해 내부 지침을 판례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세상 8/18]

노동자 3명 목숨 앗아간 폭발사고 책임자 집행유예

법원, 전주 호남환경 폐기물처리공장 폭발사고 책임자 2명에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4월 사상자 10명을 낸 전북 전주시 여의동에 위치한 폐기물처리공장 호남환경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의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함안의 재활용업체 A사 대표이사 K(45)씨와 호남환경 사내이사 C(45)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20시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군부대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재활용하는 경남 함안의 재활용업체 A사는 군에서 폐기된 미사용 로켓 추진체를 받아 재처리를 하고 남은 포장재를 호남환경에 위탁했다. 이 포장재에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약성분(과염소산암모늄)이 묻어있었다.
호남환경은 작년 3월 이 포장재를 함안의 A사로부터 받아 다른 폐기물들과 함께 폐기하려 했지만, 잦은 폭발로 처리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작년 4월 말, 포장재를 다른 폐기물들과 분리하는 과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호남환경이 함안의 A사로부터 받은 포장재는 약 19톤이었다.
당시 수사 결과, A사는 포장재 폐기를 위탁하면서 폭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일발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폭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함안의 A사 대표이사 K씨에 대해 “폐기물의 폭발성이나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 반환을 위한 작업을 하게 해 폭발사고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호남환경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도 폭발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호남환경 사내이사 C씨에 대해서는 “폭발사고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A사 측의 전적인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며 “그러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함안 의 A사 대표이사 K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실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환경 폐기물처리공장 폭발사고로 굴삭기 운전기사 등 노동자와 관계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참세상 8/20]

삼성전자 백혈병은 업무상질병" 항소심도 인정

서울고법, 피해자 2명 산재 인정·3명 기각 … 반올림 "항소심까지 7년3개월, 노동자 산재입증 개선해야"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2011년 6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이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 지 3년2개월 만이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23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같은 라인에서 일했던 이씨는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삼성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벤젠과 전리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작업공정에서 사용한 감광제에 포함된 벤젠·비소·황산·전리방사선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과도한 야간근무에 시달린 점이 판결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이 아니었다”며 “발병 경로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 연관성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황씨와 같은 일을 하다 숨진 고 김경미씨의 항소심 판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 백혈병과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에 걸린 피해자 70여명도 산재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송창호씨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황씨의 경우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되기는 했지만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발병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 상고 여부 검토=이날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는 무려 7년3개월간 법정 공방을 벌여야 했다. 2007년 6월 홀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산재신청을 한 것이 시작이었다. 나머지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은 고통의 시간도 결코 짧지 않았다. 산재를 당한 피해노동자나 유족에게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때문이다.
소송 과정에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성전자를 상대하는 일도 노동자와 유족에게는 벅찬 일이었다.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삼성측이 반도체 공장의 유해환경 흔적을 지우고, 각종 정보를 은폐한 정황 등은 영화 <또 하나의 가족>에 자세하게 그려지기도 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공인노무사는 “삼성전자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 왜곡에 맞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힘든 싸움을 벌여 왔는데, 재판부가 산재인정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며 “유족들의 고통에 대한 삼성전자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므로 그에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고, 노동자가 산재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법무팀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8/22]

티브로드 파업 대체인력, 케이블 설치 중 전봇대서 떨어져 숨져

노동부 수시감독 당시 티브로드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죽음"
티브로드홀딩스 협력업체 노동자로 구성된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비정규직지부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외주업체 노동자가 근무 중 전봇대에서 떨어져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티브로드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안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26일 지부에 따르면 전북 장수군 일대에서 케이블방송을 설치하던 이아무개(56)씨가 지난 19일 작업 도중 전봇대에서 추락해 21일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이다. 고인은 비가 오는 날씨에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업무에 투입됐다가 화를 입었다.
고인은 티브로드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두리정보통신이라는 외주업체 소속이다. 지부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티브로드는 외주업체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지인의 소개로 두리정보통신에서 일하게 된 고인은 서면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하루 일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회사측에 산업재해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을 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노동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티브로드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시감독 결과를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 발생했다. 노동부는 지부의 요구로 6월 티브로드와 일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였다. 그 결과가 지난달 말 지부에 통보됐는데 원청인 티브로드에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되는 수준에 그쳤다. 협력업체 중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 곳도 있다.
장제현 노조 조직쟁의국장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던 고인은 일당 5만~6만원을 더 벌기 위해 전북 장수군까지 내려갔다가 황망한 죽음을 맞았다”며 “원청의 무책임과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 갔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8/27]

꼭두새벽 출근 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해 일터로 출근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숨진 윤모(사망당시 39세)씨의 남편 이모(4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영양사였다.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에 있는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으면서 일은 훨씬 고단해지기 시작했다.
인근 초등학교까지 총 3개 학교의 급식을 관리하고, 학생 대상 영양수업에 지역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연구회 부회장까지 맡게 됐다.
무엇보다 일터와 집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 거주지인 용인에서 학교까지 40㎞ 거리를 1시간씩 운전해 출퇴근을 해야 했다.
오전 7시까지 학교에 나와 그날 사용할 식재료를 살피고 쏟아지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윤씨는 매일 꼭두새벽에 집을 나섰다.
1년 3개월여 동안 잠이 부족하고 피로가 쌓이는 생활을 반복하던 윤씨는 2013년 6월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그는 결국 일주일 뒤 숨을 거뒀다.
이에 이씨가 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요구했지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사망”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윤씨가 사망한 데는 장거리 출퇴근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공단의 판정을 뒤집었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긴 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출·퇴근에 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윤씨는 영양수업과 연구회 부회장 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흡연·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 데다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런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겨레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