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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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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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호]산재사망사고, 산재은폐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9/27 구미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누출로 공장노동자 5명이 사망.
철강회사 용광로가 뒤집혀 노동자가 쇠물을 뒤집어 쓰고 2명이 사망.
건설현장에서 작업도중 노동자 몇 명이 죽고 사상자가 몇 명이 발생.

“관계기관은 정확한 조사를 하여 위법한 사실이 있으면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 한다. 매년 동종재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했다는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이다.

이번 불산 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은 2009년에도 불산 누출로 산재사고가 발생했던 사업장이다.
현행 산안법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재해 발생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재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 노동부 보고 의무를 면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참조)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부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산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이 불산뿐이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유해 물질은 4만 여종에 이르고 해마다 수백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불산의 문제가 발생하니 불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아마 불산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서울대 의대에서 건강보험 데이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전체 직업성사고의 2.8%만이 산재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머지 산재는 미보고, 즉 은폐돼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재은폐는 현장에서 관행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산업재해 은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정부 주무부서인 노동부관료에게는 “업무태만죄, 직무유기죄, 살인 방조죄 적용” 해야 한다.

노동부가 인력타령을 하고 있지만 핑계에 불과 하다. 예로 노동조합 전임자 관련 노,사가 문제 제기도 하지 않는데 법 운운하면서 노동부는 조사 한다고 현장을 수시고 돌아다니며 시정지시 및 과태료부과 하고 있다. 그 시간에 노동현장에 검,경 특별 근로감독 등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을 찾아 처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사업주는 아직까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법대로 시설을 개선하면 회사가 문을 닫는 다”는 논리를 내세우면 시설보완 보다는 산업재해시 돈 몇뿐으로 적당히 넘어 간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살인죄. 가정파괴죄, 적용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은 당연한 일..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중대재해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넘기고,  산재은폐를 묵인하는 순간 그 칼날은 우리노동자들의 목을 조여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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