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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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하청·재하청 무너지는 노동건강-원청회사의 면죄부를 불사르자


언제부터인지 하청회사라는 말이 사라지고,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협력업체라는 말은 원청업체가 생산뿐만아니라 노동안전보건까지 포함하는 모든 책임을 하청회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이를 피하려고 만든 명칭이다.
순식간에 허울좋은 협력업체라는 이름이 확산되었지만, 동시에 비정규직은 더 많이 확산되었고, 하청회사의 근로조건은 더 열악해 졌다.
건설업체에서 만연하던 하청이 제조업으로 확대되었고, 이제 전 산업에서 하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만, 하청인생은 그야 말로 바닥을 기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회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하청회사를 관리한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원청회사가 하청회사를 선정하면서 그 회사의 안전보건 부문을 평가하는 곳은 불과 5% 내외일 뿐이다.
그나마 재하청이 거듭될수록 안전보건이라는 말은 계약서 한 모퉁이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온통 생산성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가끔씩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원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2%내외에 불과하다.
사업장 중대재해의 80% 이상이 중소영세 사업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다발업체들인 하청업체들은 안전보건을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 위험한 업무는 또다시 재하청을 맡기면 그만이고, 그 위험으로 재해를 입은 노동자는 겨우 산재보험 처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하청에 재하청 그리고 물량팀, 돌발팀까지 내려가다보면 법률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지급하는 임금을 대신 지급할 뿐이며, 마음대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수도 없으며, 그 비용을 감당할 능력도 없다.
하청업체에 주어진 임무는 오직 빠른 시간에 값싼 대금으로 생산하여 원청회사에 납품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청업체는 계약 기간동안 안전사고가 없다면 다행인 하급 관리자이다.
한 사업장 내에서 수십개 또는 수백개의 하청회사들이 서로 엉켜서 일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기 바쁘다.
오직 원청회사의 명령에 충실하며, 그 사업장에서 다치고 병드는 노동자를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무책임한 하청회사들은 날로 늘어만 간다.
원청회사는 하청회사의 사장들이 소위 말하는 바지 사장들로 가득한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원청회사는 더 적은 돈으로 하청회사를 부리고, 더 많은 책임을 하청회사에 떠넘기고자 한다. 수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도를 내고 있으며, 사업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돈이 없다며 배째라식 배짱을 부리는 자들을 협력회사라는 이름으로,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하청회사를 모으는 일이 원청회사의 일이다.
심지어 원청회사가 하청회사의 안전보건 부문 평가를 한다며 산재은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때문에, 파리목숨 같은 하청회사의 노동자는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조차 없는 현실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회사 노동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이 되고, 그 책임을 작업자인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하청회사 작업자의 책임이라니!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며 뒤에 숨은 자들을 보호하는 현실과 법률을 그대로 방치한채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왔다.
원청회사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최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가스누출, 폭발 사고같은 대형사고도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원청회사에 대한 면죄부는 원청회사가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원청회사의 직접적 책임을 부과하는 투쟁을 전격적으로 전개해야 할 필요가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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