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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생긴 이래 약자는 언제나 강자한테 짓밟히는 거야.
천 년 전에도 천년 후에도 약자는 강자한테 빼앗기는 거라고..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강자는 약자를 ‘병탄’한다.(빼앗아 삼킨다)
강자는 약자를 ‘인탄’한다.(짓밟고 빼앗는다)
이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야.
‘육룡이 나르샤’ 중 ‘길태미’ 대사에서
고려 말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지금. 더 이상 약자는 강자에게 병탄되지 않아도 되고, 인탄되지 않아도 된다. 강자라고 해서 자신의 권력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 휘두르면 처벌을 받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그렇게 세상이 변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진리는 변했다. 그러한 진리를 변하게 한 것은 수 많은 이들의 고통 덕분이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건 질서를 넘어 민주 사회로 도래한 것이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치룬 민초들의 고통은 또 얼마인가?
그렇다. 세상이 변했다. ‘백골단’의 몽둥이와 폭력이 없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고, 최루탄 가스를 더 이상 들여 마시지 않아도 되었다. 이뿐이랴. 대통령을 뽑는데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다. 그리고 집권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5년 뒤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권리 역시 보장되고 있다. ‘총’과 ‘칼’로 그리고 ‘백골단’과 ‘최루탄’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시대는 종식된 것이다. 약자는 ‘병탄’ 당하지 않아도 되고, ‘인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가까이는 1980년의 광주의 목소리에 응답했고, 1987년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결과다. 민주주의 승리로 보인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 시절보다 우리 사회는 정의로워 졌는가? 우리 사회는 따뜻해졌는가? 민주주의 발전이 경제적 정의, 정치적 정의 등 사회적 정의를 향상 시켰는가? 민주주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사상, 집회 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타인과 국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또한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그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는 이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해도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비효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쩌면 답답하다. 하지만 역대 정치 체제 중에 가장 합리적인 체제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런 비효율성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완성태일 수는 없다. 항상 완성을 향해 가는 진행형일 뿐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정권들은 자신의 정권이 가장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저항하는 모든 이들을 적으로 돌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탄압하는데 있다. 집회의 자유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도 제한하려 한다. ‘백골단’이 사라진 그곳에 ‘차벽’과 ‘감시카메라’가 있고, ‘최루탄’이 사라진 그곳에 ‘물대포’와 ‘최루액’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타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반대하는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비효율성을 가장 큰 무기로 하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도래한 순간 모든 것은 일사분란한 경찰을 포함한 국가 공권력이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들을 통해서 집권자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는 항상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이 생긴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역대 정권이 만들고 유지한 것이 아니라 ‘정권만의 민주주의’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만들어 왔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낳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또 거리로 나서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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