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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85호]한국지엠 창원공장 단기계약직 문제 함께 풀어나가자

한국GM창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김희근

단기계약직들의 열악한 현실

창원공장에는 1700여명의 정규직과 1000여명의 비정규직이 노동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다 똑같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그중 800여명만 1차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도 1/3정도만 무기 계약직(이하 장기직)이고, 나머지 2/3인 500여명은 단기 계약직(이하 단기직)이다. 단기직은 3개월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며 대부분 6~9개월 정도 일을 하다 1년도 못 채우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만료로 자동 퇴사된다. 그렇다고 공정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상시 공정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에 따라 수시로 사람이 잘려나가는 것이다. 물론 계약만료로 해고된 상당수는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달 정도 공백기를 가진 후 재입사를 반복한다. 그렇게 적게는 2~3년, 많게는 5~6년을 반복한 사람들도 많지만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
게다가 일부는 업체의 눈 밖에 나서 재입사에 실패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지엠에서 밥빌어 먹고 살려면 단기직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일만 해야 하는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불만이 있어도 계약연장이나 재입사를 위해서 찍히지 않으려면 참아야만 한다. 때로는 가뭄에 콩 나듯 업체에서 실시하는 장기직 채용 관문에 들어가기 위해 동료들끼리 보이지 않은 경쟁에 내몰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직 제도는 평범한 2~30대 젊은이들이 누려야할 연애나, 결혼, 육아, 가족의 생계 같은 기본적인 삶조차도 불안정의 일상으로 내몬다.
주기적으로 잘려나가고, 안정된 일자리와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평범한 삶을 지탱해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단기직들이 탈출을 꿈꿔보지만 쉽지가 않다. 이미 한국지엠 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더라도 널려있는 것이 비정규직이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지회가 현장활동을 시작하다.

지난 2008년 2월 입사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7번 계약해지로 잘리고, 8번째 입사를 했다. 그런데 연초부터 한화와 이마트를 시작으로 자치단체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계약직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는 소식이 줄지어 들려왔다. 그리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도 창원공장의 모든 비정규직이 불법파견 이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지난 2005년 비정규직 투쟁 패배 이후 사라졌던 비지회를 재건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그 과정에서 비록 단기직이라 몇 개월 후면 다시 잘릴 수밖에 없지만, ‘언제까지 당할 수만은 없다. 답도 없는 단기직에서 벗어나 좀더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마음을 먹고 비지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 물론 업체들의 통제에 현장이 장악된 상황에서 단시간내에 대중적인 참여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손놓고 있다가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날려 보낼 수만은 없다는 판단 하에 5월말부터 비지회가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매주 중식 유인물 배포와 피켓팅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폭로해내며 비정규직들을 대변해나갔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고, 시급한 단기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나갔다. 그동안 침묵만 흐르고, 사측의 일방통행만이 지배하던 현장에서 비지회가 파열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한 사측은 유인물을 빼앗거나, 중식선전전을 감시하거나, 조합원을 면담하면서 협박이나 회유하기도 하고, 갑자기 회식을 잡거나 조회를 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차단시키려 애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일부 정규직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비지회는 조금씩 대중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어김없이 날아온 계약해지

그렇게 현장 활동을 시작한지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8월 13일. 그날이 6개월간의 계약만료일이었다.
비지회는 내용증명을 통해 김희근 조합원은 이미 업체에서 3년 정도 계약직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며, 더 이상의 계약해지나 몇 개월짜리 계약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업체는 달랑 한달짜리 계약서를 내밀었고, 한달 이후에 다시 얘기해보자며 정당한 요구를 거부했다. 그렇다고 무기계약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달짜리 계약서에 싸인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한달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업체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 과정에서 만약 비지회 활동을 그만두면 앞으로도 계속 고용을 보장할 수도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당근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잘되자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비지회도 이번만큼은 창원공장에서 계약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해오던 상황에서 덥석 당근을 받아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결국 업체가 장기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해지를 날린 핵심적인 문제는 비지회 활동 때문이라는 게 드러났다. 즉, 노조 활동을 하면 더 이상 계약연장과 재입사가 불가하다는 걸 대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분명 부당노동행위이다. 그래서 곧바로 계약해지 철회,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공정사수를 위해 출근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첫 날인 8월 14일에도 평소처럼 라인으로 출근하자 관리자들이 공구을 빼앗고, 작업을 방해했지만, 조합원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로 막아냈다. 그 이후로 업체는 대타를 투입했지만, 더 이상의 물리적인 탄압은 할 수 없었다. 대신 조합원의 출근 투쟁을 업무방해라며 경고장을 날렸고, 더 이상 직원이 아니라며 일을 해도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

계약직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투쟁은 계속된다.

그렇게 계약해지를 거부하고 공정을 사수하며 출근 투쟁을 벌인지 어느새 2달이 됐다. 그동안에도 비지회의 현장 활동은 끈질기게 이뤄졌다. 아직 적극적인 참여는 부족하지만 지지와 관심은 꾸준히 늘고 있다. 계약해지 반대와 고용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에도 700명에 가까운 정규직, 비정규직, 사무직이 동참했고, 40만원이 넘는 돈이 모금됐다. 이렇듯 투쟁이 사그러들지 않자 업체들이 단기직 중에서 일부를 장기직으로 전환시키기 시작했다.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2년 전후의 계약직들을 대상으로 비지회에 관심가지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계약직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비지회가 요구하는 건 해고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고용보장이 먼저다. 일부만의 장기직 전환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단기계약직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든 계약직들을 장기직으로 전환시키라는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여기저기서 계약직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시켜나가는 흐름 속에서 한국 지엠 창원공장만 예외일 수는 없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예제와 같은 계약직 제도에 갇혀 소중한 젊음을 삶을 가족을 희생당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직 비지회의 힘은 약하다. 비지회 만의 힘으로 돌파하기엔 자본의 힘은 너무 커다. 노예의 족쇄를 풀고 현장의 노동자로서 당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사무직, 그리고 지역의 더 많은 노동자들의 관심과 지지,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계약직 문제가 해결되고, 비지회의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싸워나가겠다. 그길에 함께 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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