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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호]교육노동자인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김상희(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인제대 분회장)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대학에서 대학강사들은 계약해지라는 미명하에 대량해고를 당하고 있다. 2014년도 대학구조개혁의 여파가 일차적으로 시간강사의 대량해고가 구조적으로 교묘하게 자행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노동자로서 대학강사들의 대부분은 그냥 소리소문없이 대학을 떠나는 힘없는 노동자이다.
  인제대학교에서는 3학점이하 시간강사189명 대량해고지침과 학점감축 등으로 400여명의 강사들이 300여명으로 줄어들였다. 부산대도 1200여명의 강사가 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선대학교 또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노동자인 대학강사들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대학강사들은 학생들로부터는 교수님이라는 불리운다. 그러나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아닌 강사들은 학내 구성원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고용불안정에 따른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고용이 불안한 단기간 4개월 내지 6개월 계약직이다. 물론 1년 계약직도 있다. 또한 대학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비정규교수인 대학강사는 매학기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주당 4.5시간에서 4.8시간을 강의한다. 대학에서 시간강사는 많게는 대학전체 강의의 50%, 적게는 30%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 강좌의 절반을 비정규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에서 시간당 강사비용은 25,000원에서 75,100원까지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차이가 있다. 전체 대학의 87%를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다. 대학강사들은 한 대학 내지 두 곳 대학에서 강의를 한다. 물론 1년(12개월) 중 방학기간인 5개월 동안은 강의를 못하기에 수입이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학강사가 시급당 임금을 받는 시간강사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강사들은 배우자나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삶을 유지하기 힘든 상태이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강사들은 사회적 약자로 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비정규교수인 강사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드러내고 쉽지 않는 교수들인 것이다.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구조조정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대학강사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1.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졸업최소이수학점의 감축에 따른 교과목의 폐지이다. 대학강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폐지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선택권을 무시하는 현재 다양한 교과목의 폐지는 대학내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다.
2. 전임교원들(소위 정규직 교수)에게 책임시수(9학점)초과하여 연장근로시켜서 강사들을 해고하고 강사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전임교원에게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준다. 그 초과수당은 강사비보다 저렴하다. 인제대의 경우 전임교원 전공강의담담비율이 1.1배가 되지 않는다고 법학과 강사6명을 해고(노조활동을 하는 인제대분회장을 해고하기 위해서 타켓해고)함으로써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이을 없애버렸다. 정규직 교수가 비정규직인 강사와 일자리를 나누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전임교원들은 자신들의 노동강도강화에 따른 강사들의 대량해고를 묵인하고 있다. 단순히 교육부의 대학평가지표에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있기 때문인가?
3.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의 1개 분반 수강인원의 수를 늘이는 방법이다. 인제대의 경우 전공선택 120명, 전공필수 100명초과하여야 수강인원에 따른 분반이 된다. 교양선택 과목 수강인원도 50명에서 80여명 내지 100명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전문인으로 키우는 대학교육보다 학생들을 돈벌이수단으로 삼는 대학교육의 시장화가 콩나물강의실로 말해준다. 부산대의 경우 교양선택과목 개설을 수강인원 40명 기준에서 60명 기준으로 개설하라고 각 학과를 압박하고 있다.
4. 학생들이 다양하게 배워야 할 강좌수를 불이는 것이다. 부산대의 경우 2013년 2학기에 461개 강좌를 줄였고, 2014년 1학기에는 342개 강좌를 감축하려 하고 있다. 강좌수 감축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침해뿐만 아니라 대학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5. 최근 대부분의 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전임교원이 아님)를 채용하고 있다. 강의전담교수는 한학기 보통 15학점을 강의하는 1년 내지 2년 계약직이다. 비정규교수인 강의전담교수가 15학점을 강의하면 이때까지 강의하던 강사들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을 당하는 것이다. 조선대의 경우도 2014년도 40여명(원래 80여명채용계획에서 조선대분회의 파업투쟁의 결과) 강의전담교수를 뽑는다고 한다. 영남대도 강의전담교수가 채용됨으로써 시간강사들의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저임금의 시간강사들을 마구 부려먹고 이제는 대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시간강사들을 일회용 쓰레기처럼 치우듯이 버리고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의 1차 대상이 4개월 내지 6개월 계약직인 강사들인 것이다. 강사들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대학측의 위촉해지라는 말한미디에 저항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쫓겨나야 하는 교육노동자인 것이다.
  전국에 대학강사들은 8만여명이다. 대학에서 강의하는(한적이 있는) 기간강사/겸임교수/초빙/객원/임상/계약/강의전담/산학연구교수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교수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의 조합원수는 아직 2,00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 한교조는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조합이다. 시간강사대량해고 하는 개악된 시간강사법이 또 2016년으로 2년 유예되었지만, 현재도 끊임없이 대학강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해고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정부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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