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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탄압”World Best
STX조선 사내하청기업인 화창개발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똑같이 업무지시를 받고 같은 일을 하고도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완전 딴판인 대접을 받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하니만큼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2010년 4월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5월에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결하는 것은 법에도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화창개발은 15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마자 (주)화창개발을 3개 회사(대성테크, 유창인더스트리, 화창개발)로 쪼개서는 조합원 15명을 모두 화창개발로 몰아넣었습니다.
차별시정요구, 그러나 돌아온 것은‘해고’였습니다
(주)화창개발에서 쪼개진 회사 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없던 대성테크와 유창인더스트리는 지금까지도 원청인 STX조선에서 사내하청기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던 화창개발은 STX조선에서 도급계약이 종료되었고 2011년 1월 31일부로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는 신규하청업체에게 이관되었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활동한 조합원 전원(7명)은 고용이 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되었습니다. 26명 중에서 16명이 고용승계되었는데 노동조합 조합원은 단 한 명도 새로운 회사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차별시정 요구를 한 후 9개월, 원청인 STX와 하청인 (주)화창개발은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을 막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해서 결국 차별 시정을 요구했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가입자 전원을 해고(계약해지)했습니다.
우리는
“정규직”
입니다
2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2년 이상 연속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고용 판결을 받았으며 KTX여승무원과 예스코 등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를 해왔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화창개발의 해고 노동자들도 원청인 STX 직원들과 똑같이 일하고 같은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4년~7년까지 일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해고자들도 STX조선 노동자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2010년 10월, 이런 취지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냈습니다. 우리는 해고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STX조선 정규직 노동자로 진즉에 전환되었어야 합니다.
전국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찾기가 활발합니다
원청에서는 겉으로는 도급업체를 통해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고용하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그동안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차별받고 있던 하청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실질적인 고용업체) 인정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우리 STX조선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서서 투쟁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STX조선과 하청업체의 탄압에도 꿋꿋하게 정규직으로의 복직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투쟁이 창원공단의 불법 비정규직 사용을
근절하는 작은 출발이 될 것입
니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1. 해고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STX조선 정규직으로의 복직
2. STX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 보장
3. 전국의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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