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노동자 백혈병은명백한 직업병이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백혈병을 얻어 돌아가신 고 황유미씨, 이숙영씨, 황민웅씨와 지금도 투병중인 김옥이, 박지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지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역학조사를 요청하였고, 산업안전공단의 개별역학조사 평가위원회가 올 3월초 마무리되어 결과보고서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및 천안지사로 3월 중순경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반올림과 충남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양 지사에 몇 번씩 쫓아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산재로 인정할 것과 역학조사 결과를 신청 당사자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사자에게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역학조사 결과는 비공개 결정 통보를 해왔고, 자체판단이 어려워 산안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했던 근로복지공단은 이제와서 산안공단의 역학조사 결과가 애매하게 나와서 부득이 “자문의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산재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근로복지공단의 태도는 결국 산재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아닌 말입니다. 직업적 요인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이므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백혈병이 삼성반도체 업무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게다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는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정될 근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2008년 12월 29일 산업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반도체노동자 집단 역학조사 결과에서 온갖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백혈병과 같은 림프조혈기계 암의 한 종류인 ‘비호지킨 림프종’ 위험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백혈병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 반도체 산업현장에 존재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둘째, 실제로 현장에서는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물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전리/비전리 방사선 노출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에서 발간하는 환경안전잡지 ‘그린삼성(2007년 여름호)’에 의하면 “반도체 line은 순환공조로 인해 냄새 발생시 60초 이내 급속확산”이 된다고 하니,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직접 취급하지 않는 유해 물질에도 언제든지 순식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 고압 환경에서 화학물질들의 상호작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령,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다량 사용되는 여러종류의 ‘산’ 을 촉매로 사용하면 상온에서도 에틸렌글리콜로부터 백혈병 유발 발암물질인 산화에틸렌(에틸렌옥사이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처럼 다양한 잠재적 발암물질들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조치는 매우 빈약했습니다. 가령 자동화가 되지 않은 노후 라인 노동자들은 손으로 직접 제품을 들고 화학물질이 찰랑거리는 수조(bath)에 담갔다가 꺼내는 일을 했습니다. 생산 설비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세정하는 엔지니어들도 보호장치 없이 화학물질을 직접 장비에 들이부어서 사용했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를 통해 호흡기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구나 국소 환기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은 ‘그린삼성(2007년 여름호)’에서 “유기화합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2007년 6월에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이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설비가 아예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노동환경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많은 반면, 오히려 개인질병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산재 승인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근로복지공단이 또다시 자문의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산재인정을 애써 회피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반올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금당장 산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안전공단에서 내려온 역학조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복지공단이 바늘구멍처럼 좁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지 않으면 산재로 보지 않는 현실은 지금 당장 고쳐져야 합니다.
국제노동기구나,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직업성 암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고, 직업성 재해 1순위를 직업성 ‘암’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는 2007년 기준으로 불과 24건으로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직업성 발암을 인정하는 평균 비율의 20분에 1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보험의 성격인 산재보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면 직업적 원인에 의한 암 발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입증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외면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한 기업주에게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올림은 2009년 4월 21일 4월 22일부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상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을 기다려온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이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싸워갑시다.
※ 이 글은 4월 21일 반올림의 ‘삼성전자 직업성 암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를 약간 다듬은 것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