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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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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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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서향미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일하는 청소년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알바’이다.
기성세대들은 사업주, 고객의 일상적 차별 언어폭력과 성희롱 등 차별대우와 임금의 착취 등이 일반화되어있는 청소년노동을 용돈벌이라고만 생각하고 방치해 왔다.
청소년들은 첫 ‘사회경험’속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내기를 감내하며, 못참으면 나가서 ‘다른 곳 찾기’를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5명중 1명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청년 10명중 7명이 경험을 한다. 일하는 청소년은 제대로 된 근로기준법과 최저 임금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경상남도 여성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여름 일하는 청소년들의 최저임금과 근로실태에 관하여 설문지와 면접조사를 진행, 10월 당사자들과 집담회를 11월에 노동부와 교사, 의원 등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일하는 청소년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조카, 조카의 친구, 지인의 아들‧딸, 그의 친구 등 생각했던 것 보다 막막하지는 않았다.
일하는 곳을 물으니 대부분이 서비스 업종에서 노동하고 있었다. 기술없이 종사가 가능한 단순 업무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이들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훨씬 넘고 있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의 작성률이 낮았다. 또한 10대의 작성률 보다는 20대의 작성률이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이 부모님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지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주거비를 해결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지급받는 시급은 2009년 시급 4,000원 보다 못 받는 경우도 설문응답자 전체의 14.4%로 적지 않았다. 2012년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56.4%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고 일해서 받은 돈은 무엇에 지출하는지를 물었다. 식비와 부식비로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으며, 주거비 옷값, 통신비순으로 나왔다. 저축이나 부채를 상환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면접을 통해서 만난 20대들의 많은 수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는다 했다. 경기가 어려워 비싼 등록금 마련하기 힘든 것을 아는데 용돈까지 받기가 죄송하다 했다. 청소년들은 이미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저임금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지금 하는 아르바이트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2/3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으며 이유로는 일은 너무 힘들고 받는 돈은 적어서라고 답했다.
일하면서 어려움을 물었더니 일은 힘들고 돈은 적다는 답변을 했다. 일하면서 어려움은 육체적 힘듬도 포함되지만 인격무시, 차별, 성희롱 등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어느 편의점은 여성아르바이트생만을 채용한단다. 기사들의 커피를 타주는 일도 하고 조금 서툴면 짜증을 낸다는 것. 앉아 있으면 계속 청소를 시키며 쉬지 못하게 하며 앞서 했던 아르바이트생과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핀잔을 준다는 것이다.
일하면서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는냐는 물음에 ‘친구나 지인과 의논한다’라 답했다. 친구나 지인과의 의논한다는 답변에 비해 해결을 위한 노동관련기관 상담은 저조하게 나타났다. 법과 제도를 통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왜 그럴까 면접조사를 통해서 물었다. 많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제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여부를 모르고 있었다.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현 상황에서 무엇이 바뀌었으면 하는지 물었다.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어리다고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라 했다. 어린 이유로 무시하지 말라는 것과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것이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노동인권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특성화 고등학교 역시 ‘선취업 후진학’이라 할 정도로 학생들을 사회구성원으로 교육시키면서 노동인권만은 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취업캠프 프로그램에도 CEO와의 만남, 취업면접 등 많은 내용을 진행하지만 노동 관련한 최소한의 법적용 내용은 없다. 노동인권은 없다. 이렇듯 청소년들은 알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주의 일방적 횡포에 당하고 있었다.
사회에 나와 처음 접하는 노동이 체불, 착취, 폭력 등으로 얼룩지기 전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소한의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가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해서 교육이나 상담프로그램을 마련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아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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