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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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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해고는 살인이다 우리의 멈출 수 없는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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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쇄 파업 이후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렀다.
파업전의 556명의 조합원들 중에 거의 절반인 236명이 회사 밖을 떠나있다.
236명중에 59명이 무급휴직상태로 회사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며 18명의 정리해고자, 징계해고자4명, 나머지는 전부 희망퇴직을 하였다. 창원지회는 복직 투쟁에 있어서 회사를 떠난 많은 조합원들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무급자는 물론 희망퇴직자들 까지도 계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금속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시키고 있다. 아직까지 비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일부 동지들도 계속해서 투쟁에 합류 시킬 예정이다.
회사를 떠난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아픔은 치유되질 않고 있다. 각종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폭력, 퇴거불응, 형사처벌에 대한 법률위반으로 계속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웬만한 회사에는 쌍차 출신은 취업의 기회조차도 우리들에게 주어지질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조합원들의 가정 경제는 파탄에 지경에 빠져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리 해고가 너무나 부당하기에 투쟁을 결코 멈출 수가 없다. 현실의 벽에 부딪쳐 투쟁에 있어서 전원이 다 참석 할 수는 없지만 회사 정문에서 주3회의 아침 출투를 실시하며 또한 조를 나누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사 앞 사거리에 텐트를 설치해서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또한 지역의 집회에 조금한 동력이지만 힘을 보태고 평택지부 차원의 집회와 활동도 병행을 하고 있다. 09년 8/6일 노사 대타협에 따라 1년 후 생산 물량에 따라 무급자를 복귀 시킨다고 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 평택지부는 회사에 무급자 관련해서 협의를 요구한 공문을 보냈지만 회사는 묵묵부답이다.
지난 8월9일 한상균 전 지부장을 포함한 구속동지 21명에 대한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왜 공장점거파업을 했는지에 대해 재판장은 "상하이차의 신차개발 및 투자약속 불이행의 결과와 일부 몰지각한 경영진의 기술 유출을 공모한 점, 또한 당시 쌍용차 지부는 근로시간을 나눠 고용을 유지하자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리해고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했으며 한상균 전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쌍차 동지들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에 한상균 전 지부장은 "우리는 이제 절반의 승리를 쟁취하였다"고 했다.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77일간의 우리의 의지를 잊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비 해고자 신분으로 옥쇄파업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징계해고 되었던 4명의 창원지회 전 확대간부도 9월1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판결나 승소를 하였으며 또한 법정관리 당시 정리해고를 강행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결과가 밝혀져 매우 충격적이다. 처음부터 노동조합과의 대화와 타협은 없었고 그럴 의도조차 없었다. 회계조작을 하여 만든 정리해고 안을 강행을 하고 노동조합의 저항을 예상해 그 저항을 분쇄할 "파업파괴 프로그램" 만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회계조작을 통한 법정관리를 승인하고 그 책임자들에게 여전히 경영을 맡기고 회계조작에 기반 한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강행한 파산법원도 책임도 크며 이에 대한 책임자들의 처벌 과 진실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 쌍차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반드시 밝혀지고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쌍용자동차가 인도 마힌드라&마힌드라와 밀실, 헐값, 졸속, 특혜매각을 진행했다. MOU체결 당시 위풍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마힌드라 가족사까지 들먹이며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던 모습을 본 계약 체결에선 전혀 볼 수 없었다. 계약체결 당일까지 숨어서 도장 찍는 파렴치를 마힌드라는 강행했다. 이는 향후 한국내에서 마힌드라가 제2의 먹튀가 될 수 밖에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본다.
해고자 원직복직과 3자 교섭을 요구하며 48일간의 산업은행 앞 노숙농성을 진행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 진압과 구속과 농성장 철거였다. 구속과 탄압은 너끈히 견딜 수 있다. 해고자를 짓밟고 탄압하는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쌍용자동차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진다는 것을 정부와 산업은행, 쌍용차와 마힌드라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 우리는 파산법원 인가, 관계인 집회 등 향후 모든 매각 일정에서 적극 대응투쟁을 펼칠 것이다. 해고자 원직복직, 기술유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파업 이후 상황과 손배 가압류 현황-
* 4300여 명의 노동자가 쫓겨났습니다.
* 9명이 목숨을 잃었고 단일 사건으로 최대인 94명이 구속되었으며
* 207명에게 4억에 달하는 벌금폭탄이 부과되고
* 100억에 달하는 쌍용자동차의 손배 소송
* 24억에 달하는 경찰의 손배 소송
* 70억에 달하는 쌍용자동차의 가압류
* 9억에 달하는 경찰의 가압류
-창원지회 투쟁 상황-
* 24명이 복직 투쟁을 전개 하며 주 3회 회사 정문 출투 및 1인시위 진행.
* 아침 창원 대로변 1인시위를 통한 시민 선전전.
* 주 1~2회 선전물을 통한 대시민 선전전 진행.
* 회사 정문 입구에 천막 설치를 통한 천막 투쟁진행.
* 투쟁 사업장 연대 투쟁진행.
*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해고, 무급자 현장복귀 기자회견.
* 서울 산업은행 농성투쟁 합류. 국정감사기간 집중투쟁. (10월 5일~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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