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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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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 “여러분들 반응이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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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뚜야 (미얀마 통번역 활동가)
나는 지난 14년 전부터 한국에 입국해 이주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한 동안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 했다. 그 때, 사장은 봉급을 줄 때, 한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다달이 꼬박꼬박 다 주고 동남아인 노동자들 에게는 다달이 절반씩 미루면서 준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처자식에 부모 있고 동남아인 노동자들은 혼자 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많은 시간들이 흘리고 난 후 나는 노동자가 제대로 보장 받아야 하는 권리들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지금은 스스로의 권리와 다른 이주노동자 친구들이 권리를 보장 받기에 도움이 되주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까지 될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 많은 분들 중에 한 노무사님이 있었다.
“노무사” 라는 말을 나는 한국에 와서야 처음 들었다. 미얀마에서는 노무사 말고 노동법 조차 제대로 제정하지 못 했다. 나는 한국에서 노동법을 처음 배웠을 때, 가르치는 선생님은 노무사였다. 처음에는 그냥 노동법을 잘 아는 일반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노무사님” 이라고 부르기에 나도 “노무사님” 이라고 따라 불었다. 집에 가서 “노무사” 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다. “기업의 노무 관리 업무를 맡아보는 전문 직업인. 노동자의 권리 및 구제에 관련된 업무와 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얻어야 한다.” 라고 써 있다. 나는 그 노무사 선생님에게 존경했다. 동시에 한국에서 노무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노무사들 덕분에 노동자들의 노동권 수준도 높아질 거라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에게 통역과 노동상담을 하기에 한 노무사와 만나고, 나의 믿음이 약해졌다. 아응 씨는 작년 봄에 한국에 입국해 창원에 있는 어느 프레스 공장에서 고용허가제로 일을 했다. 그러나 일 한지 한 달도 안 되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고 3 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했다. 치료가 다 끝나고 , 병원에서 원무부장님의 소개로 한 노무사가 와서 아응 씨에게 장해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응 씨와 같이 병원으로 찾아온 그 노무사를 만나게 되었다.
노무사는 한국에서 산재등급은 1에서 14등급까지 있는데, 아응 씨 같은 경우는 11급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렇게 11급 밖에 안 되는 산재 급수를 8급까지 올라가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700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나는 그 노무사에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서 수수료를 700만원까지 받아야되냐고 물었다. 노무사가 자기 계획은 장애가 안 되는 손가락도 장애를 잡을 계획이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병원 원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소견을 잘 받아야 한다고, 그 다음에 병원 원장님 소견하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자문 의사들 소견이 똑같이 나올게 만들어야 하니 700만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11급 과 8급의 보상금 금액 차이는 약1000만원 정도다. 아응 씨에게 보상금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본인이 700만원의 돈을 벌겠다는 뜻이다.
솔직히 나는 그 노무사에게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다. “노무사” 는 노무 관리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사에게 이런 기회를 준다면 노무사는 앞으로 다친 노동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될 것이다. 아응 씨도 같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꼭 그렇게 하라고 말 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자기만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응 씨에게 노무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통역해주면서 한 가지의 질문을 했다. “한국 정부의 돈을 그렇게 사기식으로 만들어서 더 받고 싶어요?” 아응 씨는 약간 복잡한 표정으로 많은 생각을 하다가 결국 미소를 지웠다. 그가 “아니요, 저는 순수하게 법에서 정하는 대로 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아응 씨에게 참으로 고마왔고 속이 시원했다. 아응 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거절했고, 창원에 있는 산추련 활동가의 도움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보상금을 신청했다. 몇 일 후에 결과가 나왔다. 장해 8급 판정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노무사가 노동자에게 노동 상담이나 장애 보상금을 신청하는 일에 해결해준다면 법적으로 수수료를 최고 30% 까지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한다. 나는 그 노무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법에 그렇게 정했으니 더 이상은 말 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이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러나 나의 생각, 나의 활동 계획 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반응이 더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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