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시작된 조선산업 위기 확장 이데올로기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으로 이미 조선산업은 사양산업이 된 듯했고, 그로인해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자연스런 현상인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런한 공포 분위기는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의 책임은 피해가면서 그 해결책으로 노동자들에게 어쩔수 없이 떠맡겨진 숙명처럼 폭탄을 넘겨받으라고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과연 조선산업의 위기의 책임을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떠맡아야 하는걸까? 절대아니다. 그것은 조선산업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비열한 자본과 정권의 수작일 뿐이다. 조선산업의 위기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은 과잉투자, 저가수주 그리고 부실경영과 그로인한 수주량 감소에 따른 위기에 대해 잘못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임무인데, 왜 우리 노동자들이 그 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대우조선해양을 보더라도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의 배당금을 챙기고 나서 2014년 영업손익을 4,711억원 흑자로 거짓 보고하고 성과배당금을 챙겨서 떠났고, 다음해에서야 7,249억원 적자로 고쳐 공시하는 등 2조5천억원대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졌다.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전직 사장들의 배임과 횡령 등 온갖 부조리가 밝혀지고 있고,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위기의 책임이 낙하산 경영진들에게 있음이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한국수출입은행 돈을 머스크해운에 빌려주고 우리 해운사들은 우리 돈으로 만든 머스크 해운의 배를 비싼 용선료를 주고 빌려쓰는 웃지 못 할 정책을 펴왔다. 또한 박근혜의 최측근이라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3인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의 밀실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혀졌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채권단은 조선소 통폐합, 인원조정, 임금삭감 등을 대안이라고 마구잡이로 내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전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노동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어 그 소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사례1. STX고성조선해양 하청
삼원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지난 4월 6일부터 STX고성조선해양 정문에서 삼원기업 업체 사장을 비롯한 노동자 20여명이 원청갑질 규탄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삼원기업은 고성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로서 도급계약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도급계약을 작성하면서 원청의 일방적인 공수계산과 함께 투입한 인원만큼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특이하게도 삼원기업 업체 사장까지 투쟁에 함께하면서 원청 갑질에 의한 불공정거래를 문제 삼으며 이런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만천하에 폭로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삼원기업 본공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물량팀으로 일하는 노동자였지만 한번도 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지역대책위와 함께 2주간의 노숙농성 투쟁 등으로 원청에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체불금액 지급에 합의하면서 투쟁은 마무리 되었다.
이 투쟁은 STX고성조선해양에서 벌어진 집단 항의 투쟁이었고, 주변 노동자들의 관심 또한 높았다. 이번 투쟁은 원청이 처음에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더니 결국 책임을 인정하고 교섭자리에 나와 합의하게 했다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
사례2. 삼성중공업 하청 성우기업
고 정정수 노동자 장례 투쟁
지난 5월 11일, 삼성중공업 성우기업에서 반장으로 일하던 어린 두자녀를 둔 38세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병역특례자로 조선소에서 일을 시작한지 20년이 다되어가는 성실한 노동자였다고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진술했다.
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직제개편과 직급강등, 임금삭감이 없었다면 정정수 반장은 결코 죽지 않았을 것이다.”며 억울한 죽음의 일차적인 원인은 삼성식 노무관리와 상시적 구조조정의 결과였다고 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가 임시공휴일로 정한 5월 6일~8일까지 미리 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간 가족여행이 탄압의 근거였다는 것이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특근을 하고 늦은 시간에 떠난 가족여행 기간중에 직속 반장으로부터 불편한 문자를 받게 되고 아내에게 9일날 출근하면 한소리 듣겠다며 불안해 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9일 출근하자마자 삼성중공업 직영 관리자 출신 소장은 반장에서 조장으로 직급강등을 통보하고 거기에다 임금삭감 그리고 물량팀 조장으로 업무배치를 강요받았다. 이것은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결정이어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그마져도 “애가 둘이나 있는 니가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겠냐. 그냥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라. 니 마음대로 나갔다가는 삼성중공업에서 일못한다.”고 온갖 모욕을 받았고, 고인의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힘들어 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중공업과 성우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플레이 하는 모습에 분개하며 성우기업의 공식 사과가 있기 전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밝히고 삼성중공업앞 정문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지역대책위와 함께 투쟁하여 5월 22일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2015년 말부터 3명의 노동자가 자살한 일이 발생했지만 원청 삼성중공업과 업체의 책임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투쟁한 첫 번째 사례였다.
삼성중공업은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은 유족과 합의하게 됐고 사망한지 11일만에 영면에 들게 되었다.
지역대책위는 매주 2일간 대우조선해양 퇴근선전전과 매주 수요일 주요 공단지역을 돌며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반대!”, “강제적 취업규칙 변경 반대!”등의 현수막과 피켓 그리고 선전문을 나눠주며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러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하나둘씩 늘어갈수록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임금삭감/노동강도강화/해고와 업체 폐업에 맞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겨나갈수 있을 것이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해양 노조, 성동조선지회, 대우조선 현장조직(현민투, 현장연대, 노연투), 하노위, 새터,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 거제민주행동(준), 정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당, 삼성중공업 일반노조 등이 참여하여 지난 5월 4일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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