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


		산추련

		[79호] 이주노동자 건강권 두번째

한 아 름 (사) 이주민과 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료팀장

1. 이주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들

1) 열악한 노동환경

▶사례1
2006년 4월 부산녹산공단 내 사업장에서 DMF 등 원료배합공정을 담당했던 중국노동자가 '급성 전격성 간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열악한 작업환경과 무리한 노동으로 작업장 배치 3개월 만에 사망한 것이다. 이 사업장에서는 안전교육과 특수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한국어로만 진행되어 한국어에 서툰 노동자는 동료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얼마 전 경기도 안산의 한 사업장에서 태국노동자들은 노말헥산에 중독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에 걸려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데 기숙사에 방치되었다가 그 중 몇은 출국 당했다가 언론에 알려진 후 뒤늦게 산재로 인정되었다.

▶사례2
올 7월 대구 성서공단에서 한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가 자살했다. 그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처음 며칠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밤낮이 바뀐 야간근무를 했다. 3월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하자 회사에서는 냉대하기 시작했고, 회사의 돌변한 태도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여러 차례 회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하고 결국 네팔 대사관에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자 회사로부터 퇴사 당했다. 다른 회사로의 구직신청을 한 후 네팔을 다녀오기 위해 티켓을 예약한 채 목을 맸다.

▶사례3
올 9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몇 개월 전부터 일한 도금공장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머리와 코 주변이 아프고, 숨 쉬기도 힘들다며 무료진료소를 찾았다. 일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을 확인한 결과, 천식 및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 크롬을 사용하고 있었고, 작업장 환기도 잘 되지 않았고, 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마스크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이비인후과, 산업의학과 진찰 결과 급성부비동염 진단을 받고 회사 측에 업체변경을 요청했지만 "요령만 피우는 이주노동자 편들지 말라"며 묵살 당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 및 시정, 치료를 위한 조처를 요구하고 회사 측에 강력하게 항의한 후에야 업체변경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장시간근로와 높은 작업강도
이주노동자들은 최소 10시간 이상 노동하고 있고, 심하게는 24시간, 36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일하는 경우도 목격하게 된다. 또한 몇 대의 기계를 가지고 운영되는 영세사업장에서는 기계를 빨리 돌려 제품을 만들어내야 이윤을 낼 수 있으므로 늘 “빨리빨리”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장시간근로, 주야맞교대, 높은 작업강도로 심신이 지쳐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다.

○ 유해한 작업환경
대부분 분진과 소음이 심한 작업환경이며, 염색공장이나 타이어공장은 강한 유독성 화학약품으로 인해 피부질환을 앓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다. 그러나 보호 장구의 지급은 요원할 뿐이고, 착용할 경우 작업 능률을 떨어뜨린다 하여 실제로 있더라도 유명무실하다. 또한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단순반복형 작업을 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들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 산업재해의 위험
영세사업장의 안전장치 불량이나 미설치,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로 기계작동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를 당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이주노동자 산재사고의 50%이상이 한국입국 1년 이내에 발생하고 있다. 일단 산재를 당한 경우에도 업체 측이 산재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병원비만 지불하거나, 장애를 입은 이주노동자에게 약간의 위로금만 지급하고 출국시켜 버리기도 하며, 때로는 불법체류자임이 발각될까봐 병원치료조차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2007년 3967건에서, 2008년 5,054건, 2009년 5,035건, 2010년 5,41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한양대 산업의학과와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공동으로 실시한 <이주노동자 건강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40.2%가 "산업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산재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전교육이나 안전대책 등 아무런 보호책이 없는 현실에다 산재보험에 대한 지식도 없어 사고 후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2) 일상생활의 어려움

○ 열악한 주거환경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실시한 <부산지역이주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들은 방 하나에 4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의 41.2%로 가장 높았고, 방에 부엌이 없는 경우는 42.7%, 목욕시설이 있는 경우가 44.7%, 그리고 69.7%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은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공장 한 켠에 마련된 기숙사나 컨테이너 박스 혹은 회사 밖의 단칸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시설은 샤워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 난방이 안 돼 겨울은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 공장 내 숙소의 경우 24시간 분진과 소음으로 휴식과 숙면 을 취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장시간 노동에 지친 몸을 적어도 편안한 수면과 휴식으로 재충전해야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노동대기소를 연상케 한다.

○ 음식의 차이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는 이들은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반찬인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먹지 못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거의 하지 못하여 겨우 쌀밥과 야채 혹은 계란정도를 먹는다. 그렇지 않으면 자비로 우유나 빵 종류로 간단히 때우기도 한다. 강도 높은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에서보다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 자연환경의 차이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의 아열대 기후에서 온 이들로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적응하는 것에 힘겨워 한다. 또한 작업장에서 난방이 잘 되거나 온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위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낯선 환경과 낮은 의사소통 등으로 작업장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침해와 차별적인 처우들에 노출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느끼는 위축감과 불안감, 모멸감 등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불어 미등록체류자의 경우 정부의 단속과 추방에 대한 심리적인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상하게 하고 있다.

2.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006년 1월부터 직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진료비 부담과 의사소통, 회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 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병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현실은 결국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작은 병을 키워 심각한 질병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작은 질병을 방치할 경우 이후에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조차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료보험 가입여부나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들이 일반적으로 의료시설 이용에 있어서 겪는 어려움들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장 내 종속적인 지위로 인한 의료시설 이용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할애해서 다녀와야 하므로 사업주나 관리자의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병원에 가겠다고 하면, 화를 내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약국에서 약만 사다주는 경우도 있다. 사업장에서의 이주노동자들의 종속적인 지위는 아파도 병원을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못한 채 병원에 가는 경우 곧바로 해고되기도 한다.

2) 의사소통의 어려움
진료의 가장 우선은 환자가 자신의 상태와 고통을 적절히 설명하는 것인데,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정확히 표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의사가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고 치료과정과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도 역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당의사 역시 곤혹을 겪는다.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심리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증폭된다.

3) 복잡한 병원진료체계 및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자신의 질병에 적합한 병원을 찾는 것에서부터 도착하여 접수이후 진료 뒤 검사를 위해서는 또 다시 수납해야 하는 병원진료체계의 복잡함과 까다로운 절차는 이주노동자들의 병원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4) 미등록노동자의 어려움
그나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록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아파도 큰 부담이 없지만, 미등록노동자들의 경우 몸이 아프면 일단 진료비 부담이 너무 커서 병원이용을 주저하게 된다. 의료보험이 없는 일반 환자의 경우 보험환자의 5-6배에 육박하는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입원 시 보증금을 요구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라 병원 이용은 더 쉽지 않다.

의료보험이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병원 접수 시 인적사항을 기록할 때 생년월일이나 여권번호를 요구하거나 혹은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여 지레 겁을 먹고 진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것에서 단속과 추방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를 꺼리기도 한다. 정부의 합동단속기간 동안 밖에 나가거나 병원에 갈 수 없어 찬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병을 참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결국 사망에 이른 극단적인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