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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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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호]2012 노동자건강권 투쟁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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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 사망사고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 사망사고 증가
2011년 12월 30일 오전 9시8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 조선기자재업체인 세진중공업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협력업체 명성테크와 아주테크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발생했다. 조선하청노동자연대, 울산 산추련등 지역노동단체에서는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하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원하청 사장을 구속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세진중공업 안에서 30여개 하청업체가 공정별 또는 혼재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업무지시는 원청 사업주가 할 수밖에 없고, 또 선설 내 배기시설 설치나 통풍 환기조치 등은 원청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진중공업이 책임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청ㆍ협력업체의 안전책임 간부 6명에 대한 처벌이 모두 집행유예에 그쳤다.
녹산공단 방사선 누출 및 울산 비파괴검사 노동자 암
KNDT & I 소속 노동자들은 울산지역 조선사업장을 돌며 비파괴 검사를 하던 노동자들이다. 이 업체 노동자 중 방사선 검사를 하는 노동자는 2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중 3명이 백혈병으로 진단되었고 1명이 혈액수치이상으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임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라 녹산공단에서 자연상태의 40배에 해당하는 방사선 누출도 있었다.
전국에는 수없이 많은 비파괴업체에서 5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음의 빛 방사선에 피폭되어가며 일하고 있고, 우리 현장곳곳에서는 방사선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것이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비파괴검사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등을 진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취급노동자 건강권 보호방안 마련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도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삼성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실체와 5년이 넘게 싸워오고 있다. 시작은 2007년이었다.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 피부암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160여명의 피해자들이 고발에 나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중 사망자가 벌써 60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 기흥과 온양 반도체 공장에서 5년 5개월간 일한 노동장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지난 4월 첫 산재인정을 받았다. 지난 10월 29일 반올림이 선언한 제2회 반도체 노동자의 날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피해자 가족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 탄원서 3716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마음들이 모여 황상기 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삼성과 투쟁하는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되고 있다.
고교실습생 노동자의 건강권 위험
2011년 12월 주70시간 혹사노동에 기아차 고교실습생 뇌출혈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속노조는 장시간 밤샘노동이 노동법 보호대상 바깥의 고교실습생까지 피해자로 내 몬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죽음의 노동은 계속되고 있었다. 2012년 12월 14일 1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울산 앞바다 선박에는 만 18세 고교 견습생 3명이 일을 하다 전복사고를 당해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구조됐고, 홍성대(19)군은 실종 16일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휴일에도 근무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장시간근무 위반 혐의로 사용주인 석정건설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죽음의 노동을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갈것인가?
이주노동자 고 리당청 과로로 사망
100만을 넘어서는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문제 또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창원의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메티아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중국노동자 리당청님이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운명을 달리하였다. 한달 휴일은 단 이틀,주야간 철야노동에 과로사한것이다. 고 리당청님의 유가족과 함께 금속경남지부와 산추련은 산재인정과 현장노동조건개선을 요구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권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초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건강권문제가 제기되면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씻을 권리’를 요구하는 투쟁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였는데 개정된 시행규칙은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샤워)과 세면시설, 탈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조의무를 불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 조항도 신설됐다. 2012년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급식조리업무노동자의 근골격계 문제가 심각함이 여기저기에서 확인되었다. 지난해 말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산재은폐 심각하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 중 불과 12.9%만이 산재 처리 하는 현실..
우리 나라는 산재 은폐 공화국으로 불릴 만큼 산재 은폐가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부산울산경남지역 5,224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산업 재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263명으로 62.5% 정도 였으나 산재 처리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2.9%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중대재해 심각, 중대재해 특별법(기업살인법)을 제정하라
2011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수 많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을 하였다. 폭발로 인해 죽고, 광산 내에서 질식해서 죽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고, 추락해서 죽고, 하수도에서 물에 빠져 죽고, 공사장 흙더미에 파 묻혀 죽고, 공사장이 붕괴해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용광로가 쏟아져 죽고, 불산에 의해 죽고, 강판에 깔려서 죽고 있다. 이미 노동현장은 지옥이다. 노동자의 출근은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 되어 버렸다. 중대 재해 특별법 제정 투쟁으로 살인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산재 불승인 여전히 높다.
2012년 여전히 산재 불승인율은 높았다. 업무상질병 산재 불승인률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44.3%로 여전히 현장에서 일을 하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산재 보험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특히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암의 경우 불승인율이 각각 77.9%, 71.1%로 나타났다. 산재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산재 보험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불승인 남발의 주범이 되고 있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없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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