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89호]노동자가 바라본 세월호참사 |
|
참석자 : 김기영, 김문겸, 김병훈, 김정철, 김종하, 문형식, 박병화, 박훈, 오병창, 이은주, 조혜리, 최희정
지난 9월 초, 편집위의 제안으로 ‘세월호와 노동자’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의도에서였다. 두 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지면의 한계로 모든 이야기를 다 싣지는 못하였다.
4.16 대참사의 참담함
- 처음에 언론 상으로는 다 구조되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 그게 아닌 겁니다. 그 때 그 참담한 심정이란... 그 당시 노동 주체들이 나서서 뭔가를 했으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저도 행동으로 못 옮기니까 미안할 따름입니다.
- 며칠 지나면서 드는 생각이 세월호 회사에 대한 분노보다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지는 겁니다. 300여 명씩이나 죽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화가 났죠. 일부러 안 구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점점 들었어요.
- 세월호 참사가 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뉴스 내용들은 주로 해경이나 정부에서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었잖아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상황이 좀 다른데... 이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대형 사고잖아요. 대형 참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분노하지 않고 했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 처음에는 그냥 사고가 났네 하고 사람들이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구나. 사고가 일상화 되어있다는 것이 문제인거예요.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구조가 안됐다,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침울하고 분노한 거지 사고 자체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침울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람들과 같이 TV를 보면서 사고소식을 접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사고가 났구나 하고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 구출하겠지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다 죽었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왜 한명도 구해내지 못 했는가 하면서 분노가 생기고 커졌습니다. 만약에 이 300여명이, 200여명 구조하고 100여명이 죽었다, 그렇게 됐으면 분노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다는 게 되게 큰 거 같거든요.
-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사고는 어쩔 수 없는거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월호에서도 그랬겠죠. “야, 오늘 가득 실어봐, 과적인데요, 괜찮아, 이거 묶어야 되는데요, 괜찮아, 예전에도 그냥 갔잖아, 3등 기관사 너 한번 배 몰아봐, 이거 좀 위험한데요, 괜찮아, 원래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 사업장에서도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 사업장도 동일해요.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그냥 사고로 이어졌고 불행히도 사람들이 죽었다.. 사고 이후에 안에서 얘들이 며칠 동안 바다 속에 잠겨 있을 생각을 하니 사람들이 잠을 못자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빨리 구조하러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언딘이 개입되고 민간 잠수사들은 통제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때부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총체적 부실이 불러온 대참사, 집단적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다.
- 저는 사람들이 분노는 다 했다고 봐요. 보수 진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생명을 잃은 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노를 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저항으로 나타나는 거, 또는 절망으로 나타나는 거, 외면하는 거, 불신하는 거,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지, 분노는 다했다고 봐요. 오히려 분노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분노하지 않느냐 저항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과연 저항이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기성세대 전반에 대한 불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욕이나 한 마디 하면서 그렇게 불신의 하나로 마감을 하는 거지요.
-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는 건 기성세대가 사회를 이것밖에 못 만들어 놔서 너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걸 미안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 전체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안한 대상은 학생들이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세월호는 단원고호였어요.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반인과 일반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을 한 거죠. 세월호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월호에 탑승조차도 안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건에서 미안함은, 일반인이 많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거예요.
- 학생들이 300명 가까이 죽은 것, 어쨌든 제대로 피어 보지도 못한, 그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현재까지 촛불집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끌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글쎄요. 이건 좀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사고의 내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이 미안해하는 바는 기성세대가 이 사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이런 측면하고 그 대상이 젊은 아이들이어서 미안함이 있는 측면하고 성격이 많이 다른 거 같거든요. 노인이나 어른이 죽어도 마찬가지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총체적 부실에 대한 미안함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 사고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것보다는 이 상황 자체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인식과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죽은 경우여서 여러 가지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 갖추어지다 보니 사안이 더 커지고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항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건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지요. 지시를 받고 고의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또 모르겠어요.
- 분노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왜 분노하지 않느냐 저항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과연 저항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후에 각종 의혹들이 생겨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에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정치문제로 전환되어 국민들에게는 이것이 더 이상 직접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대리인들이 처리할 문제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촛불과 추모, 현재의 투쟁과 한계
- 지역마다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소수이지요. 광우병 소고기, FTA 반대 운동 할 때는 이것이 일반시민들에게도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오고 거리에서 한 밤을 꼬박 새는 투쟁을 하고 이랬는데, 이번 세월호 문제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 노동단체,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기타 정당이든 일반대중들이 그 단체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면 의미가 훼손될 것 같아서 안 나서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노총 깃발 들고, 당 깃발 들고 나가면 이게 나한테 더 불리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 것 같구요.
- 대부분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눈인사하고 도장 찍기, 대표성, 그런 경향들이 컸기 때문에 그걸 비난했던 거고, 만약에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했다면 그게 어떻게 됐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 당시 촛불집회 이후부터 진행된 우리 운동권의 변화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비폭력 시위, 그 당시 아주 큰 담론이었어요. 저는 이 촛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당시 촛불의 분위기가 현재의 상태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당시에 그냥 대중들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하면서 운동권이나 민주노총이 손을 들어버렸어요. 대중만 바라보다가 자기의 본질, 자기의 정치적 색깔까지 다 내려놓아버렸어요. 순수시민 담론으로 국면이 넘어가면서 모든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대중이 요구하는, 그렇게 대중의 정치로 옮아갔죠.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운동권이 완전히 소멸되면서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 역할이 없어졌죠.
세월호와 노동현장
- 세월호 사고는 현장에서 산업재해 일어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재부분도 자본의 이윤 때문에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니까요. 세월호 문제도 배의 수명을 연장했고 과적을 하도록 더 넓게 개조했고, 책임을 담당하는 팀장부터 비정규직도 있었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안했던 것, 정부차원에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화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윤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추모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일부가 조합원들을 세월호 추모하는 데에 참여를 독려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 시간에 세월호의 문제는 결국엔 우리사회의 안전문제다. 안전상의 문제다. 이렇게 하고 각 사업장에 있는 불안정한 요소에 대한 드러내기를 전면화해야 하지 않는가. 화물은 화물 운송과정에서의 불안정한 요소를, 금속은 금속 사업장 내에 있는 불안정한 요소들을 드러내고, 작업중지권 요구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더 드러내고 불안정한 대한민국에 대해서 드러내고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무 것도 안했거든요.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 민주노총 차원에서 건설은 건설 나름대로 지하철은 지하철 나름대로 철도는 철도 나름대로 방금 얘기했던 비슷한 계획들은 잡혀 있는데 문제는 적극적인 실천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민주노총을 탓할 수가 없어요. 민주노총 자신의 문제에서조차도 절대적으로 분노하지 않는 집단으로 이미 변모를 했는데, 자신의 문제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무얼 안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그것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체역량들이 지금 다 분열되었다고 봅니다. 핵심문제는 이 분열된 주체문제를 어떻게 다시 세울 거냐 하는 문제인데..
- 각자에게 있는 세월호와 같은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영향도 크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운동권이라든지 진보세력이 움직이면 빨갱이로 다 몰아가니까... 그런 언론에 장악에 되어 자기만의 생각을 할 줄 모르고 흔히 보이는 뉴스나 접할 수 있는 뉴스만 접하다 보니.. 다른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여력이나 기회조차가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 이 문제는 임단투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인 일상적 불안정의 문제잖아요. 불안정한 상황,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흘려버린 거잖아요. 각 사업장의 문제, 각자의 문제를 다 쉬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부나 욕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다 타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추모밖에 없는 거예요.
- 현장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없어요. 간부들조차. 자기 공장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걸 무마시키려고 하지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걸거나 하지는 않죠.
-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세월호 얘기를 합니다. 안전 규정을 안 지켜서 일어난 일이다. 세월호 같이 기본을 안 지키고 안전 규정을 소홀히 하면 사고가 일어난다. 각자 작업자의 기본을 지켜라. 작업자 개인의 책임을 다하라. 회사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특별법
-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라면 책임자 처벌하고 보상문제 논의하고 마무리 지어야죠. 우리가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고가 다르게 뭔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있단 말이죠.
- 보상얘기를 하니까, 결국 사회도 같이 책임을 지자는 뜻에서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무한보상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거기에서 사람들이 유언비어에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엔 또다시 돌아와서 결국 돈 문제 아니냐, 그래봤자 결국엔 다른 사람들보다 돈 좀 더 받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굉장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거다, 이 논점이 잘 파고들어요. 한국적 자본주의, 아주 천박한 이 사회 속에서는 잘 먹혀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 돈으로 거래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지경입니다.
- 그들의 표현대로 ‘돈 먹고도 안 떨어지는’ 세월호 단원고의 부모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돈으로 다 정리되는 형국이었다면 이렇게 버티는 것은 단원고 부모들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부터라도 세월호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궁극적인 재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월호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가지고 국면전환 토론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화문에 갇혀 있어요. 분출하지 못하면 유가족이 죽을 거 같아요.
- 특별법 안입니다. (3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4조) 국회 추천 8인, 피해자단체 추천 8인으로 총 16인 (5조) 세 종류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5조3항 제1소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조) 위원회 활동은 2년으로 정한다. (24조) 제1항 상임위원은 1명인데, 4조 2항 2호의 자격에 따라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만 제1소위원회 위원이 되고 그 사람에게 검사의 지위를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 겁니다. (37조)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각 호에 해당하는 대책을 수립 실시해야 한다고 하나 그것을 국가에 일임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38조2항에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및 실제양육자가 재산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양육자 및 부 또는 모의 실질적인 양육기여도와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정도입니다. 특별법의 특별사항은 이정도입니다. 핵심은 제1소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는 거지요. 엄밀히 말하면 특검의 특별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참담함에서 답답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토론을 마치고 나서도 쉽게 실마리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고민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다시는 세월호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도모’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본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