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 특집은 민주노총 총파업 4대 과제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일터, 생명, 삶이 송두리째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노동자를 모두 일회용부품 취급하는 비정규법안
병든 노동자를 폐기처분하겠다는 산재보상보험법
노동조합 말살시키는 노사관계로드맵
모든 것을 돈벌이로 둔갑시키고 노동자민중 죽이는 한미 FTA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최후의 전선에 서있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몸과 삶은 거래나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합시다
하나, 비정규직법안 -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지난 2월 27일 국회환노위에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기습날치기로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전체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악법이다.
저임금 무권리, 노예노동의 파견노동이 사실상 전 업종으로 확대되면, 지배계급은 구조조정을 유연화 하기 위해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 노동자들로 대체할 것이다. 기간제 고용이 단지 2년이라는 기간만을 제한받게 되면서 더욱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고 2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짤려나가게 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노동자중 70%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침해는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법대로라면 우리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필요에 의해 그때 그때 맘대로 골라쓰다 버리는 일회용품기계로 전락하게 된다.
둘, 산재보상보험법
단물빠진 노동력 퇴출을 통한 값싼 노동력으로의 대체
노동부는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산재보험 40주년을 맞아 산재보험의 개혁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노동부, 자본, 한국노총의 밀실 협상에 의해 송두리째 말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요양신청 요양신청을 차단하라!!
■ 의료기관에게 재해신고 의무 부여 - 사업주 의무완화
■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대신 강력한 사업주 이의 제기권 부여
요양 판정 전문성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요양인정기준을 까다롭게 하라!!
폭력행정의 지침을 확대하라!!
■ 공단내 질환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업무상재해 판정절차에 대한 고시 및 지침 수정
■ 노사참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상질병인정기준 (근골격계 질환, 정신질환, 뇌심혈관계질환, 기왕증) 엄격하게 마련
※ 뇌심혈관계 질환 중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삭제함
요양 과정 치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요양기간을 단축하라!!
각종급여를 삭감하여 노동자 스스로 포기하게 하라!!
■ 산재환자 표준 진료지침 (진단, 치료방법, 요양기간)
■ 전원, 추가상병 기준강화등 의료기관 통제를 통한 요양기간 단축
■ 사내재활시설 산재지정 병원화-> 산재노동자선택권리 박탈과 사업장내 통제강화
■ 요양기관 실사강화 및 제재강화
■ 간병급여 현물급여화->간병급여축소
■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
■ 고령자 휴업급여 제한, 60-65세 60% , 65세 이후 50%지급
■ 부분휴업급여제도 도입 (취업치료)
■ 휴업급여의 수급기간 동안 사회보험제도의 당연적용
종결. 장해판정 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관리하고, 산재로의 재진입을 차단하라!!
■ 장해재판정제도 도입
■ 후유증상 진료범위 확대하되 진료기간을 제한
■ 재요양시 휴업급여 삭감방안
■ 장기적으로 유족일시금제도 폐지, 연금지급 축소방안 마련
재활복귀 모든 개악 음모를 재활로 포장하라!!
■ 의료 및 직업재활의 경우 법정급여화, 사회재활의 경우 임의 급여화, 직업재활의무부여 -> 최저임금수준
■ 원직장 복귀 노력의무와 사업주 인센티브
저들의 속내는 단한가지 천지에 값싼 노동력이 판을 치는데 단물빠진 노동력은 낭비라는 것이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싼값에 쓰다 단물빠지면 폐기처분하는 버리는 기계가 아니다.
셋, 노사관계로드맵
노동조합 길들이거나 혹은 없애기
한국노총은 911 노사관계로드맵 야합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돈에 팔아넘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금지 3년 유예
- 직권중재 폐지.
- 현행 필수공익사업에 혈액공급, 항공, 폐,하수처리, 증기,온수 공급업을 추가
-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유지 업무제도를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시 금전보상제 도입.
-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로 부과
- 경영상 해고시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사전통보기간 단축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더라도 아무런 형사상의 문제가 없고 해고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저들의 의도는 명백하다. 파업을 못하게 만들고, 탄압은 더 잔인하게 하며 해고는 더 자유롭게 해서 투쟁을 통한 삶의 개선을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무엇인가? 착취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저들에게 눈에 가시같은 존재 노동조합 사멸시키기 작전이다.
넷, 한미FTA
국경을 넘는 무한착취의 자유를 누린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이다. 어떤 나라 사이에 상품을 사고팔 때 세금이나 규제 없이 하자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껏 상상하지 못하던 것까지 모두 돈벌잇감으로 둔갑시켜버린다.
자유로운 투자와 경쟁을 말하며 학교를 짓고, 등록금도 마음대로 정하고, 국민건강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약과 기술로 더 고급스런 병원을 지을거라 한다. 전기나 철도, 수도, 가스 같은 것도 최고급 품질의 서비스로 팔아먹겠다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시장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내 자본은 덩달아 춤출것이 뻔하다. 그들이야 귀족학교, 귀족병원, 값비싼 음식과 질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배불려가겠지만 도시로 내몰린 농민과 비정규직으로 버림받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치솟은 약값에 의료보험료만 몇 곱, 제대로 된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으려 해도 1천만원이 든다한다. 아이들 학교도 양극화가 뚜렷이 나뉘게 될거고, 등록금이 2천만원이나 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될것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인 걸 알면서도 깨끗한 음식을 고를 수 없다.
농민 다 죽고, 노동자들 다 죽고, 몇몇 자본가만 잘살게 되는 세상, 총생산이나 수출량, 평균소득 같은 건 늘 수야 있을 것이다. 그러고는 저들은 말할것이다. “이만큼이나 늘지 않았냐, 더 잘살 수 있다, 힘내자 아자!” 하고 말이다. 노동자민중의 목숨을 담보로 저들이 꿈꾸는 세상은 자본의 무한착취가 가능한 그들만의 세상이다.
또한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은 미군의 동북아 군사작전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이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민중의 삶터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미래를 자본에 저당잡힌채 살아갈 것인지, 인간답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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