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회지모임 |
|
 |
|
[71호] 4대강 사업은 4대강 죽이기 |
|
4대강 사업은 4대강 죽이기
- 착공하였지만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
임희자 사무국장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4대강사업은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하였던 한반도 운하에서 기인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민들의 촛불이 무서워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던 이명박정부는 언론통제, 자유로운 집회 통제를 통하여 국민여론을 꽁꽁 묶은 다음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다. 국민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에도 꿈쩍도 안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 물길이 죽었기 때문에 해야한다고 하였다. 수질은 시커멓게 썩었고 강바닥은 퇴적되어 물이없고 퇴적된 강바닥은 썩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의 수질개선과 홍수방어를 위하여 강바닥의 오염된 퇴적토를 파내고 낙동강에 8개의 보를 설치하여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22조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낙동강을 8개의 호수로 만들겠다고?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낙동강은 안동에서 낙동강하구까지 8개의 호수로 절단날 것이다. 낙동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인 것이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을 많이 확보하면 오염농도를 희석하는 효과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낙동강은 천삼백리에 걸쳐 강주변에는 1천만의 인구가 대도시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축산, 농업, 산지에서 흘러드는 비료, 농약, 축산분뇨, 야생동식물들의 부유물 등은 인위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도 관리가 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낙동강의 8개 호수에 그대로 유입될 것이다. 우리나라 대형댐들이 수질이 깨끗한 상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급수에 가까운 2급수를 유지하게 되고 여름이면 녹조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우리 경남지역의 남강댐, 밀양댐은 여름이면 녹조류 발생때문에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런데도 이명박정부는 확보된 수량으로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고 있다.
강바닥의 생명인 모래와 식물들을 다 걷어낸다고?
4대강사업으로 인한 강바닥 파내기는 하천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바꾸어놓을 것이다. 강바닥은 흐르는 강물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침식과 퇴적으로 인하여 다양한 수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강바닥모습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로인하여 강은 다양한 물속 생물들이 서식하게 되고 강의 가장자리는 강의 퇴적층인 둔치가 발달하여 홍수기를 제외하면 버들, 갈대 등으로 반육상생태계를 형성하여 강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인다. 그런데 강바닥의 모래를 다 파내고 둔치의 생태를 싹 걷어내고 체육시설, 자전거도로로 만들겠다고 한다.
강의 모래와 동식물은 수질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낙동강의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설치하여 수심을 깊게 유지하게 되면 낙동강의 생태는 단순해진다. 깊은 물을 좋아하는 물속생물들만 살게되는 것이다.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고 깊은 보에 고이게 되면 물속에 살아가는 동식물이 단순화되고 물 속의 산소도 부족해진다. 이래서 물은 죽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태화강의 수질개선 사례를 많이 활용하는데 태화강이 되살아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과거에 설치된 보를 철거하고 하수관거를 우선적으로 정비함으로 얻은 성과인 것이다.
썩은물 확보해서 뭘하겠다는 것인지?
문제는 낙동강은 죽은 강이 아니라는 것이다. 4대강사업을 해야하는 당위성으로 정부가 주장하였던 수질, 퇴적토가 시커멓게 썩었고 물까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낙동강의 수질은 2002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염총량제의 수질개선정책 효과로 연평균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강바닥은 그동안 퇴적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상바닥은 골재채취로 인하여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낙동강의 퇴적토는 낙동강 하구둑 지점외는 대부분의 구간이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낙동강 4대강사업은 필요성 타당성 등 모든 것이 허구임을 반증하고 있다. 더군다나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하여 10억톤의 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확보한 물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의 목적이 없는 이러한 사업은 예산낭비인 것이다.
홍수방어가 아니라 경남주민의 삶터를 침수시키는 계획
특히 경남구간인 경남 함안 이룡과 창녕 길곡 사이에 설치되는 함안보는 남강, 함안천, 광려천의 수위를 상승시키고 저지대인 함안 법수, 가야, 산인지역의 지하수위를 최소 2m, 최대 4m 상승시켜 농경지와 마을까지 침수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로인하여 현재 함안주민들은 4대강사업의 착공에까지 이른 상황에서 밝혀진 함안지역의 침수사실로 인하여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함안군은 무엇을 했으며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실시설계계에서 함안군 침수문제가 검토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지금 함안주민들은 조용한 저항은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다.
국민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낙동강 4대강사업, 착공하였지만 예산만 낭비하고 중단될 사업이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사업이라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있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분명 뒤따를 것이다. 새만금 고속철도 등의 사례를 들며 정부는 반대해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오만은 4대강사업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