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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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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 이주노동자 - 마무리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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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노무현 VISA 주세요”
지난 3회에 걸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해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되었던 고용허가제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질되어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되게 되었고 우리는 또 한번 그들의 눈물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몸부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어깨를 잔뜩 움츠리게 되는 날, 하늘은 어느때보다 맑다.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이 가진 눈빛이 그렇다.
나는 이주노동자들을 보면 눈이 맑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 땅에서 갖은 설움을 받기 때문일까. 금방 굵은 눈물 한방울 떨굴 것 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에서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지금 12월 15일 부로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맞서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에선 4년 이상 체류자에게 떠나라,고 하고 있는데, 법 시행은 12월인데 代상자는 3/31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고용허가 조건이 4월 이전 불법체류자와 3/31일까지 4년 안된 노동자에게만 합법이란 ‘명찰’이 주어지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오게 된 것은 94년 부터다. 중국에 진출한 업체에서 현지 직원을 국내에 들어오게 하여 교육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중국현지 임금(15만원~20만원 정도)으로 일을 시키면서 시작되었다. 이로서 떼돈을 번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연수생제도’가 시작되었다.
연수생은 학생이란 신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더군다나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면서 한국인들에게 온갖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다쳐도 정당하게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96년에서야 명동성당농성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산재보상법이 인정되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代부분 3D 업종이다. 중소업체 인력난으로 代체되고 있는 이들은 중소업체 입장에선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오래된 사람들일수록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문화에도 익숙한데 이들이 강제추방 代상이 되고 보니 업체에서도 난감하다.
현재 우리나라엔 이주노동자들이 40만명이 있다. 이중 30만이 불법체류자들이다. 이 번 강제출국조치로 2만이 출국했다고 한다. 나머지 중 18만은 합법화되는 것이고, 12만은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을 이들 중소업체 사장이 숨기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얼마 전 정부의 강제추방 소식이 있자 이주노동자들의 자살이 이어졌다. 이들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연수생으로 오기까지 연수생 브로커에게 400~800, 중국에선 1200만원까지 돈을 주고 오는데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면 고스란히 빚더미를 안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代부분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에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닐까
정부가 이주노동자 정책으로 시행하려는 것은 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다 시행하되 사업주가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회사가 노동자를 고용해 정부에다 고용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허가는 노동허가제로 바꾸어 정부가 해서 체계적인 고용정책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번조치는 고용허가제는 브로커를 없애고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이고 연수생제는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의도란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연수제는 학생신분으로 각종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들은 연수제를 택할 것이 뻔한데,. 그 말은 주먹구구식 행정을 땜방하는 구실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농성장에는 회색빛, 갈빛, 검은빛의 눈동자들이 빛나고 있었다. 매일 저녁 7시면 작은 집회를 가진다는데 우리가 방문한 날은 각조별 장기자랑이 있었다.
쿵쿵딱 쿵쿵딱 쿵쿵딱 쿵딱 쿵딱, 흥겨운 리듬에 맞춰 전자기타 소리가 어울려 장에 기운이 흥겨웠다.
여러나라에서 왔지만 노동자라는, 이국에서 왔다는 동질감,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같기에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노래한다.
“노무현, 노무현 VISA 주세요.”
상담소 사무실 탁자에는 나라마다 돈들이 깔려 있었다. 이들의 삶과 꿈이 이 한장의 화폐로 代체되는 현실이 슬프다. 그러나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가진 이상 이들은 당당히 요구한다.
“노무현, 노무현 VISA 주세요. VISA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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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2/09 137명이 상경해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농성 시작했다. 다음날 무단침입한 40여명의 단속반에 의해 13명이 연행되었다.
그후 몇차례 항의방문과 감리회관 공권력 난입 규탄 및 강제추방 철회 촉구 기자회견, 12/15 법무부장관을 면담(감리회관 난입 사과, 석방문제 적극검토, 강제추방정책 문제점 검토) 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연행자 8명 석방되었으나 나머지 5명은 석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여권기간이 만료된 자들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여행증명서 발급협조를 받아야만 했는데, 결국 대사관이 이를 끝까지 거부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대사관은 “불법시위로 한국사회에 누를 끼치게 돼 미안하다. 전원 강제추방시켜달라”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달하는 상식 이하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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