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취미는 건강을 위한 헬스,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요구한 것이 헬스였지만, 결과는 아니였다.
최근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 요양신청은 2006년 4,130명에서 2009년 5,497명으로 증가한 반면, 산재요양이 승인된 자는 2006년 2,721건 65.9%에서 2009년 2,915건 53.0%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5,250건 중 2,429건 46.3%로 더 감소하였다.
지난 2011년 3월 00 사업장의 한 노동자가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불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다.
이 재해자는 회사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작업의 특성상, 매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다보니 자연스레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재해노동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작업의 애로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장 내에 마련된 체력 단련장을 적극 이용하여 근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회사에서도 근골격계 예방의 목적으로 헬스 시설을 마련하여 전 직원에게 적극 권장하고 있는 터라 더욱 열심히 근력강화 운동을 하였고, 병원치료도 가끔 병행하였다. 처음엔 통증이 다소 완화되는 듯 하였지만, 결국엔 오히려 악화 되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 번 발병되면 잘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극도의 노동으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충분한 휴식이나 작업 전환과 충분한 치료를 하여야 마땅하지만, 이 재해자는 그러하지 못 했다. 그래서 결국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1차 자문의 심의시 ‘MRI 상 좌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소견을 보였고, 9년간의 근무 경력자로 업무수행 중 취급하는 제품의 중량, 작업 자세, 중량물의 거상 횟수 등을 고려하여 어깨 업무부담 정도가 1/2의 경력자에 해당한다며 업무력을 인정하였지만, 질병판정위원회의 결과는 불승인이었다.
재해노동자의 작업은 2004년, 2010년 근골격계 질환 관련한 유해요인조사에서 ‘해당 작업이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즉시 개선’을 요구 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다. 근로복지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가 근골격계 질환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 터라 불승인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어쩌구 질병판정위원회가 저쩌구 하자는 것은 아니다.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도 근로복지공단을 여러 차례 항의 방문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지사장에게 잘못된 조사에 대하여 사과와 재조사를 약속 받았다. 다만, 이 재해자의 요양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산재요양신청에 날인을 거부하였고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어처구니없다는 것이다.
사업장이야 재해자가 발생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재해자에 대하여 근태 등을 문제를 삼거나 작업력과 재해와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회사가 그 동안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전 직원에게 적극 권장을 하였고, 대외적으로 당해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물리치료실과 체력단련장의 시설을 갖추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사실을 부정하고 모든 것이 재해자의 건강관리 잘못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이 재해노동자는 입사 시 ‘인사기록카드’에 취미로 ‘헬스’를 기입하였고, 또 회사의 권유와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사업장 내의 체력 단련장에서 헬스를 열심히 하였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평소에 자기 몸 관리를 잘 한다면 칭찬을 들었다. 하지만 몸이 아파 산재요양신청을 하게 되자 회사의 태도는 돌변하였다. 재해자가 산재요양신청을 한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은 재해자가 평소에 과도한 헬스를 한 탓이지 업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였고, 출근시간 6기 30분과 퇴근시간 19시 30분을 과도한 헬스 사유로 제시하였다. 이것이 근로복지공단과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일부 인정이 되어졌다. 어처구니없게도..........
그러다보니 해당 사업장은 어깨와 관련한 질환자가 발생될 때 마다 헬스를 들먹이고 있단다.
입사 시에 인사기록카드에 빈 칸을 두면 무능력자로 보여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까봐 ‘취미’란에 별 의미 없이 적어 두었던 ‘헬스’라는 두 글자가, 재해를 당하고 나면 큰 피해로 돌아온 어처구니없는 사례이다.
입사를 위해 적어 두었던 ‘취미’란에 ‘축구, 족구, 등반’등은 하지관련 질환, ‘헬스, 낚시’등은 상지관련 질환이라면, 앞으로 우리는 ‘취미’란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나. 기입하지 않으면 무능력자, 기입하면 관련 질환 개인의 책임. 씁쓸한 인사기록카드의 ‘취미’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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