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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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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다수결 놀음에 빠져 있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즉각 해체 되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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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고통만을 안겨 줄 것인가? 근로복지공단은 출범 이후 재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희망은 주지 못하고 불승인 남발과 강제 치료 종결 등으로 절망만을 안겨 주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엄격한 잣대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들의 무성의한 판정, 각 지사에서는 형식적인 재해 조사와 재해 노동자들의 상병 상태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자문의사들.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수 많은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신속’,‘정확’,‘공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문화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근로복지공단의 본연의 책임과 임무는 잊은 채 오로지 사업주들에게 산재 비용부담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
- 2012년 8월 16일 조선소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회사 업무 중 철판에 머리와 목을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후 경추부 염좌와 경추 제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3개월 18일만에 경추부 염좌는 승인, 경추 제3-4번, 4-5번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 결정을 통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재해조사 결과에는 “하루 8시간 정도 목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심하게 목을 비틀거나 뒤로 젖히거나 숙이는 작업을 하루 평균 3~4시간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MRI상 상병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업무내용 상 목 부담 작업이 크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부불승인결정을 내렸다.
- 2012년 9월 24일 작업 중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힘줄의 부분파열을 동반한 충돌증후군”이란 진단을 받고 요양 신청을 한 노동자도 있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의 재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신아SB에서 작업과 SD 남경에서의 작업이 동일한 신호수 작업이지만 SD 남경의 와이어가 훨씬 무거웠고 인원도 부족하여 4-5명이 한조로 와이어로 당기는 작업을 2명이나 혼자서 하기도 해서 어깨에 더 무리가 되었으며, 조선소 신호수 업무에 장기간 종사하여왔고 최근 SD 남경내에서 노동강도가 이전보다 강해지고 업무량과 어깨 부담 등이 높아짐이 사업장 확인서 및 귀하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며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자문의사 소견은 상병명(퇴행성 병변)인지되며, 재해 경위와 인과관계 있으며 장기간 작업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아 작업력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은 업무부담 정도가 1/2 정도 임”의 내용이다. 그러나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결론은 달랐다. “상병 유발에 주요 인자인 어깨를 높이 드는 동작은 적다고 사료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 관계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사례를 살펴보면 주치의 소견은 돌팔이 소견으로 전락하였고 사고경위와 사고로 인한 악화 가능성 및 장기근속과 노동강도 강화와 작업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의 재해 조사 결과와 자문의사 소견은 무시되었다.
특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아닌 직접적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두 사례의 결정은 아무런 근거 없는 다수결에 따른 숫자놀음일 뿐이고 그 피해는 노동자가 고스란히 보고 있다.
우리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 산재불승인 남발기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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