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도 산재 발생률이 높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산재적용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디지털방송 전환가입자 유치업무 대행이 주된 사업인 업체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 담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왼쪽 어깨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 해당 사업은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이씨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이씨는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정재우 판사는 회사원 이모씨가 '작업 중 다친 어깨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정재우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내용을 종합하여 위탁업체의 사업이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고, 주된 활동이란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위탁업체와 원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업체가 행한 실제 사업내용, 사업을 구성하는 개개 영업의 내용과 성격, 부가가치의 크기 등에 비추어, 위탁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은 가입자 유치 영업이 주된 것이고, 설치 업무는 가입자 유치 영업에 따른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며, 위탁업체의 영업 방식 등에 비추어 가입자유치 영업과 설치 업무를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점, 산재보험법이 2,000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산재보험가입을 강제하면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제한한 것인데, 위탁업체의 사업과 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탁업체의 사업은 가입자 유치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류번호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정 판사는 "산재보험법이 2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문제의 사업과 같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의 경우 산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하도급에 재하도급, 재재하도급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및 고용형태가 만연해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적용제외 규정으로 그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일다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적용을 받지 못했던 현실에서 보면 긍정적인 판결이다.
산재보험적용에 있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노동자의 몸과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현장에서 이에 해당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적용제외규정 때문에 먼저 포기하는 것이 태반이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이 은폐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언제나 변치 않는 진리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야 현실도 바꾸어 갈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사고를 당하고도 미리 포기했던 노동자들이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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