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초기부터 경추간판탈출증인지 척추관협착증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과거에는 업무 부담이 있었지만 진단 당시에는 업무 부담이 적었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산재불승인이 되었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산재승인된 사례이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의 병명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기간 업무상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단 당시 업무 부담이 적으면 산재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 사례를 통하여 퇴행성 척추질환의 산재 승인 과정을 참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재해자 김은영은 1992년2월에 양변기와 세면기의 성형작업을 하는 회사에 입사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하루종일 서서 작업을 하였으며,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목을 90도 정도 숙여서 작업하는 비율이 30% 정도였지만 2005년 10경부터는 작업부서를 옮긴 후부터는 5% 정도의 경추부 부담이 있었다.
재해자는 2007년 8월경 경추간판탈출증(의증) 진단을 받은 후 2008년 8월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이후 MRI 촬영을 하여 “경추5-6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재해자의 상병 상태가“경추3,4,5 경추체에 골극형성에 의한 신경공의 협착”,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2008년 10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불승인 사유로“경추간판탈출증이 불분명하고 퇴행성”이라는 소견을 내었다.
그리고 2010년 1월에 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에서는 “병명은 척추협착증이며, 진단 당시의 목부담 작업이 적어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다”고 하였으며, 심사, 재심사 청구에서도 “경추간판탈출이 뚜렷하지 않고, 진단 당시에 경추부담 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한편, 재해자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한 경상대학교병원은 “MRI상 경추5-6번간 척추관협착증에 동반된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변화, 다발성 골극형성으로 인한 추간공협착”으로 감정서를 제출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0구단772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 사건).
위와같은 의학적 소견들을 참작한 법원의 판결은 재해자가“경추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10년 정도 한 2002년5월경에 ‘경추상완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4년1월경에는 ‘경추간판탈출증’으로 공상처리를 한 사실이 있고, 동료작업자들의 목과 허리등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고, 장기간 동안 목과 어깨 등에 부담되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발병 당시인 2007년 8월경에는 목 부담이 줄어 들었고, 경추간판의 상병 상태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추추간판탈출증의 업무관련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산재법 개악 이후 산재 승인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진단 당시에 업무부담이 감소되어 있는 경우와 기존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 사례는 비록 진단시 업무 부담이 감소되어 있었다거나 퇴행성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 경추부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여온 경우에는 요양승인을 해야 한다는 판결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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