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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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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호]직업성 난청의 치유시기는 확진을 받은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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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4. 4. 18. 선고 2012누21248>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음 작업을 하지 않은 날로 하고, 소음 작업 중인 자는 장해급여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시행규칙이 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업성 난청의 장해급여청구 시 소멸시효 도과로 장해급여가 부지급되는 문제나 소음 작업에서 이탈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에서는 “직업성 난청의 치유 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하며,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의 결정도 치유된 후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소음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거나 퇴직하고 3년이 지난 후에 직업성 난청을 진단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도과로 장해급여가 부지급 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또한, 직업성 난청을 진단받아도 소음부서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소음부서를 떠나야만 장해급여 청구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이러한 불합리한 처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신아무개씨는 2010년 4월 1일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직업성 난청 진단을 받고 같은 달 5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공단은 ①신씨가 2005년 11월 17일 노동조합 상근자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청구권이 소멸하였고, ②2009년 12월 14일 소음작업장으로 복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으므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시행규칙이 법령의 위임 없이 법령에 규정된 ‘치유’시기와 다른 치유 시기를 정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에 새로운 요건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산재법상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직업성 난청의 경우 현재의 의료수준으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으므로, 직업성난청으로 확진 받은 시기를 치유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0년 4월 1일 중앙대 병원에서 직업성 난청을 확진 받은 날이 치유시점이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성립되었음에도 시행규칙에서 치유시기를 “해당 근로자가 더 이상 직업성 난청이 유발될 수 있는 장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위임 없이 장해급여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례를 근거로 소음부서를 떠난 시점이나 현재 소음부서에서 작업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성 난청에 대한 확정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직업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매일노동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공단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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