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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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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산재은폐근절을 위한 집단진정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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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2주 만에 106건 적발.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삼성 화성공장, 여수 대림산업, 당진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산재 은폐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 산재은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단 5명의 노동자가 4일간의 병원 방문조사를 포함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의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 또한 산재은폐로 적발된 대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10건의 산재은폐로 안전경영대상이 취소되었다. 2004년에는 사망재해 4건의 은폐와 39건의 산재은폐 고발, 사업주의 산재처리 포기 요구로 노동자 자살 등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2-3년에도 십 여건의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 대비 2009년 정규직 노동자는 10%대의 증가이나, 하청 노동자는 931%가 증가했고, 이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으로 오늘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의 산재은폐실태조사는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산재은폐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만건 내외인 노동부 산재통계의 12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로 밝혀진 것이 93,000건이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서의 용역의뢰 결과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시되었다. 산재환자가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9,866억원에서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2010년 1조 1796억원, 2011년 2664억원, 2012년 5629억원 흑자행진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산재보험요율을 내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방해하고 해마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납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은폐 근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10조(보고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경감시켜 주는 등 산재은폐문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재은폐의 지속으로 낮아진 재해율을 근거삼아 사업장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부실한 산재통계에 근거한 예방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광범위한 산재은폐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이나 4일미만 노동자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법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산재은폐는 더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7월 5일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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