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호]안전협의체 즉각구성!! 배민&쿠팡 라이더 착취 STOP !! 산재1위 STOP !! 바닥을 향한 경쟁 STOP!!

          송상헌

라이더유니온지부 창원지회 비상대책위원장

 

"배달라이더 안전기준 마련 등을 위한 안전협의체를 요구한다." 2025년 7월 16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 있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었다. 살인적인 폭염에도 라이더들은 쉴 수 없다. 평상시 운임은 2천원 수준, 그나마 폭염시기에 할증이 붙기 때문이다. 몸이 힘들어도 이시기 돈을 벌지 않으면 평상시를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라이더들이 온열질환 증상을 호소하면서도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 상황에 배민은 7.10일 ~ 7.14일까지, 260건을 달성하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하루 67건, 1시간당 평균 2.8콜을 잠도 자지 않고 쉼 없이 일해야 가능한 목표다. 그렇게 죽을 만큼 일해도 고작 하루 7만 5천원 더 받는다.

배달노동에는 아무런 법적 제도적 기준이 없다. 폭염시기 조치에 관한 것도, 운임기준 관한 것도, 라이더를 하려면 보험은 들어야 하는지, 면허는 갖춰야 하는지. 배달대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기준이 없다. 아무리 사기업이라도, 배달노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도 이런 짓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 이들의 눈에는 배달 노동올 하는 '인간'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결국 모든 정보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플랫폼사가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며, 배달라이더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해외 본사로 이익을 송금하기 바쁜 플랫폼사는 상점주를 쥐어짜는 만큼 라이더를 혹독하게 쥐어짜고 있다.

3년 연속 계속되는 산재 1위는 바로 이 같은 배경에서 발생한 사회적 참사다.

쿠팡에서 시작돼 배민에서 확립된 하청구조는 갈수록 불법 부당 행위를 벌이며 기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배달민족 쿠팡은 착취 구조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탈세, 사기, 불법대부, 명의도용, 사회보험료 전가뿐만 아니라 노조가 하청사 운영에 동원되는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배민은 하청사도 등급제를 시작 하청사간 라이더 착취 경쟁을 시키고 있기도 하다. 또한 배민은 딜리버리히어로 본사가 운영하는 앱을 한국에 강제이식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앱 불안정성 증가, 서버다운과 같은 사고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라이더는 스케줄이 시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낮은 운임에도 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앱사용료 지불을 이유로 라이더 운임이 더욱 삭감될 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이 배달노동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우리는 배달라이더 안전을 위한 노사정협의체를 요구한다. 배민쿠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바닥을 향한 경쟁 중이고,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한 정부 국회의 역할도 필요하다. 배달노동의 기준을 정립하는 일은 향후 플랫폼노동 전반의 기준을 마련하는 시초가 될 것이다.

라이더유니온 지부는 '배달라이더 안전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논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유상보험 및 안전교육 등 라이더 자격제 및 대행사 등록제 도입 ▲라이더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을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창원지회는 2025년 7월부터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나눔을 7월 24일 상남 분수공원에서 시작으로 8.14일 씨티세븐에서
8월 29일 상남분수 광장에서 아이스 커피 &링티&물 티슈등 나눔 행사로 이어졌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창원 상남에 위치한 인생한방 병원에서 라이더들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매년 폭염마다 더위에 고통 받는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배달을 나서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생수와 커피를 나누며 더위로 고생하는 라이더노동자들이 더운 여름을 무사히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7월 16일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절규했다.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라이더의 안전과 생명을 어떻게 볼 것인지, 분명히 묻겠습니다. 배민과 쿠팡도 더 이상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라이더 없이는 플랫폼도 없습니다. 라이더가 안전해야, 플랫폼의 미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배달노동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세우기 위한 싸움을 끝까지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