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초단기 계약직 착취시스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즉각 폐기하라!

작성자
mooll mooll
작성일
2017-03-09 18:12
조회
113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초단기 계약의 이주민 비정규직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

2017년 2월 법무부는 ‘201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계획안’을 마련했다.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3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2015년 10월, 괴산군 배추절임 작업에 시범 실시할 당시 노동인권단체들의 항의를 의식한 탓인지 법무부는 이러한 운영계획을 비공개에 부치고 각 지자체와 지역 출입국사무소에만 알리는 꼼수를 부렸다. 심지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제대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이 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법무부 주도의 3개월이라는 초단기계약으로 인해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단기취업비자(D-4)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이 안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임금통장조차 만들 수 없다. 기본권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주도하는 외국인력도입은 그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일 뿐 도입인원과 도입 및 배정기준이 없거나 자의적이고, 노동환경과 노동법위반에 대한 고려가 없다.

 

둘째, 노동법 및 계약 위반, 성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제기하기 불가능하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실정과 노동법에 대해 익숙해질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단기로 일하게 되므로 노동법 위반, 계약위반, 여성 농업이주노동자에게 만연한 성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어디에 어떻게 제기해야할지 모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년 계약을 맺고 농촌에서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조차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인데 3개월 계약직 노동자는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곧 돌려보낼 수 있으니 무엇이 두렵겠는가?

 

셋째, 어업농업의 인력보충을 표방하지만 핵심은 제조업 인력보충이다.

2015년 처음 시범실시 당시 법무부는 ‘배추 절이는 일’을 위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서 농업이라 했다. 이번 확대실시 내용을 보면 어업은 모두 멸치건조, 해조류 가공 등 실제로는 어업이 아니라 수산물 가공이고 농업의 경우는 계절적 요인이 크지 않은 시설농업이나 콩나물 등이 그 대상이다. 무늬만 어업․농업이지 실제로는 제조업이다(식품제조․가공업). 이런 식으로 국제적 초단기 비정규직 시스템이 시작된다면 처음은 미미할지 모르나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한국인 정주노동자들의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조차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농촌지역에 만연한 비닐하우스 숙소, 최저임금위반, 성폭력, 산재미적용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허가제 하의 농축산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최근 몇 년간 계속 언론에 오르내렸다. 집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숙소와 최저임금 위반, 산재적용 제외, 그리고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력이 대표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숱한 인권침해와 노동권 유린이 대두되었는데도 법무부가 확대실시하려는 계절근로자제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단지 근로감독기능이 없는 ‘고용센터’와 협력을 하고,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의무 권장사항’이라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노골적으로 밝힌 감시와 통제계획은 이주노동자 인권유린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가 출국보증각서를 쓰게 하고 출국 전 담보금을 받아두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수시로 실태조사(불법체류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탈율이 높으면 그 지자체에는 인력공급을 줄인다는 제재기준도 제시했다. 이것은 마치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제도로의 회귀가 아닌가! 연수제도 비판의 핵심은 송출비리(거액의 입국비용)와 노동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또한 연수생 이탈율에 따라 법무부가 사업장과 관리업체에 제제를 가하면서 사업장과 관리업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이주노동자의 신분증과 임금통장을 압류하고 불법적으로 강제적금을 실시하며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도록 했다. 그랬던 법무부가 2017년도에 또 다시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노동력 공급의 권한을 좌지우지하면서 지자체와 사업주, 외국의 현지 지자체에게 또 다시 그런 감시견 역할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은 유린당할 수밖에 없고 연수생 지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법무부가 이렇게 문제 많은 정책을 관계 부처 간 협의도 없이 날치기하듯 시행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바로 법무부가 외국인력 도입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계속해서 확대될 이민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권을 쥐겠다는 것이다.

계절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법무부를 통해 취업비자를 얻어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유독 문제가 많았다. 해외투자기업산업연수생, 예술흥행비자 노동자, 특정활동 노동자, 선원취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인데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절노동자까지 그 문제를 보태야 되겠는가. 법무부는 정녕 산업연수생제도 시절이 그리운가?

 

편법적인 제도로 이주노동자들 괴롭히고 한국 노동시장 교란시켜 정주노동자들까지 비탄에 빠지게 할 법무부의 계절노동자 정책을 규탄한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제의 부활이다, 즉각 폐기하라!

 

초단기 계약직, 나쁜 일자리 양산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즉각 폐기하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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