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크레인사고 3주기 추모 [보도자료]

산업재해사망, 기업 살인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2017년 5월 1일 노동자를 죽인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고통스럽고 잔인했던 그 날을 맞이한다.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피해와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가 더 해질 뿐이다. 노동자들의 현재 삶은,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죄인도 아닌데 죄인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기 일쑤고 깨어있는 시간조차도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생활을 해나가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하다. 조선소에 발 디딘 걸 수도 없이 후회하고 아픈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서 스스로 어둠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삼성중공업에 있다. 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완벽하게 책임을 면하고 있다.

1심 판결은 절망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본래 산업 안전 문제에 있어 소극적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였다. 삼성중공업과 중간관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현장 노동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을 전가하는 1심 판결은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노동절을 노동자의 기일로 만든,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25명의 노동자가 다친 이 중대 재해에 대해 1심 법원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안전관리 책임자인 조선소장에게 선고한 형은 고작 벌금 300만원. 삼성중공업의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다.

1. 2. 21.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삼성중공업 측 직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중공업과 조선소장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중간관리자급 직원들에 대한 사고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1심과 같이 절망과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간신히 피했을 뿐, 이윤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 이 끔찍한 사고를 일으킨 주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결국 다시 한 번 면죄부를 준 것이다.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왜 매번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인가. 오롯이 재판만을 탓할 수는 없다. 현행의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윤을 위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산재 사망, 즉 ‘기업 살인’을 충분히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은 노동자 자신이 생명권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가지고 이를 행사하며, 이윤보다 생명의 가치가 당연히 우선시 되는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겠으나, 자본의 논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현실에서는 우선 산업현장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을 단지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하여 생명의 가치를 목숨의 값으로 환산하고 재해의 발생 가능성 사망으로 인한 불이익을 저울질 하는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이 악독한 저울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거대한 추를 저울의 한 편에 둠으로써 멈추어 질 수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6명의, 부상을 당한 25명의, 그리고 오늘도 사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수많은, 우리의 가족이자 형제이며 이웃인 노동자들과 함께,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촉구한다.

피해노동자 지원단은 4월 29일 정우상가 앞에서 ‘시대와 함께하는 문화행동 거리에서 현장에서’의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해 연기된 김용균 노동자와 삼성크레인사고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북 콘서트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과 OECD인권 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한 NCP 진정 제기건도 지속적으로 대응해가고 있다. 보통의 일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이 당연히 여겨지지 않는 세상을 향해,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돌아온 그 날,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경남사무소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 참고자료 ]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영상 메시지

https://youtu.be/JhWxxwG814Y

- 나, 조선소 노동자 기록 활동가와 현장노동자 영상 메시지

https://youtu.be/-rR-KLb9WYY

https://youtu.be/gjXQubYFuVU

-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인증샷 모음

http://www.mklabor.or.kr/v3/news/?mod=document&uid=288&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