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Samsung Heavy Industries]"삼성중공업의 마틴 링게 프로젝트 건조 중 발생한 크레인 사고 관련 공개 질의서

수 신	삼성중공업 남준우 대표이사 사장
발 신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전국금속노동조합법률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환경운동연합)
문 의	이은주 (노동자 지원단,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010-3575-0489, mklabor@chol.com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02-364-1210, dhkim@hopeandlaw.org
제 목	삼성중공업의 마틴 링게 프로젝트 건조 중 발생한 크레인 사고 관련 공개질의서
일 자	2018년 11월 29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마틴 링게 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지원단>(이하 ‘노동자지원단’)은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에서 마틴 링게 플랫폼 건조 과정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의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의 네트워크입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는 한국의 인권/노동/환경/공익법 단체가 연대하여 해외투자 한국기업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3.삼성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마틴 링게 플랫폼은 마틴 링게 프로젝트에서 발주한 해양 플랜트이고, 귀사는 삼성중공업과 함께 사고 당시 마틴 링게 플랫폼을 시공한 회사로서 위 플랫폼의 건조에 직접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4. 삼성중공업에서 건조중이던 마틴 링게 플랫폼에서 2017년 5월 1일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형 타워크레인이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는 것이 공식적 통계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은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3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고현장을 목격하였고 이로 인해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 12명만이 트라우마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후 18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사회적 대책은 매우 부족합니다.

5. 크레인 충돌 사고가 발생한지 1년 6개월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고와 관련한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한 당사자 개인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9월 한국의 조선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조사를 실시한 후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 보고서에서 사고 발생 과정과 사고 원인을 대략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 사건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와 예방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7.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보상•배상과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아가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8월 “안전 실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으나, 삼성중공업이 밝힌 재발 방지 및 예방 등의 각종 안전대책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지원단은 피해 노동자 및 관련 노동인권시민사회등과 공동으로 귀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12월 13일까지 상기한 연락담당자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조선업중대재해보고서에 따르면, 본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을 한 작업장 내에 중첩시켜 위치시킨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삼성중공업 고위 임원 및 삼성중공업의 하청기업의 담당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작업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골리앗 크레인(좌부터 우까지)과 지브크레인(중앙)이

중첩되어 상호 간섭하는 정도(출처 : 대한민국 거제 경찰서 공식 자료)

1.1. 귀사와 공동시공사인 Technip은 삼성중공업에서 건조중이던 마틴링게 플랫폼의 공정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였습니까.
그림  골리앗 크레인(좌부터 우까지)과 지브크레인(중앙)이 중첩되어 상호 간섭하는 정도(출처 : 대한민국 거제 경찰서 공식 자료)
2. 언론 보도 및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마틴링거 플랫폼의 최초 발주시 공사 규모는 19,520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사 규모가 23,330톤으로 증가하고 설계가 변경되었으며 공사기간 또한 연장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플랫폼높이가 상승하기 이전까지는 T자형 타워크레인이 사용되었는데, 상부구조의 작업을 위해서는 크레인 간섭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크레인간섭으로 인해 T자형타워크레인을 높이는 방법은 불가하여 삼성중공업 담당자들이 모여 7 차례 회의를 거쳐 2016년 5월 13일 지브크레인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2016년 6월 13일 지브크레인을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1. 귀사 외 공동 시공사, 발주사는 위 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참여하였다면 어떠한 의견을 밝혔습니까.

2.2. 귀사 외 공동 시공사, 발주사는 이러한 작업방식이 마틴 링게 플랫폼에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언제 인지하였습니까.

2.3. 플랫폼이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되는 기간 동안 발주사의 직원 또는 발주사와 계약한 검사인들은 조선소에 상주하였습니까.

2.4. 토탈(TOTAL) 등 발주사들이 설계 변경 후 귀사에게 지브크레인의 추가 투입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는 발주사의 직원 혹은 발주사와 계약을 맺은 검사관이 위 회의에 참여하여 지브크레인의 추가 투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2.5. 혹은, 귀사는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의 변경을 공동시공사, 발주사에게 고지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은, 귀사는 위와 같은 작업 방식의 변경을 공동시공사, 발주사에게 어떻게 인지하도록 하였습니까.

2.6. 발주사가 고지받거나 인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시공사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귀사는 공동시공사, 발주사로부터 작업방식의 변경과 관련한 특정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또는 귀사와 공동시공사, 혹은 귀사와 발주사는 특정한 조치를 협의한 후 합의한 바 있습니까.

2.7. 만약, 2.6의 조치를 지시받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위 조치에는 작업방법과 절차의 변경에 따른 공학적 기술적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공학적 기술적 방안과 아울러 안전조치 방안, 작업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었습니까. 마련되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2.8. 위 조치를 지시받거나 협의하였다면, 안전조치는 어떻게 감독되었습니까. 구체적인 관리감독체계는 무엇이었습니까.

2.9. 위 회의에 협력업체 담당자도 참여하여 작업방식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혹은 귀사가 협력업체로부터 작업방식 변경에 관한 개선조치 요구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습니까.
3. 수사기관의 자료 및 언론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에서는 이미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크레인 충돌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중대재해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위와 같은 작업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삼성중공업의 안전규정, 작업 계획서 등에 중첩작업이나 충돌 위험성을 대비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지원단은 이러한 상기한 대책이 수립 시행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비극적 참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공기의 압박과 과다한 비용 및 전반적인 안전체계에 대한 관리감독부실이 상기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지 않은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1. 귀사는 작업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발주사로부터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회신하였습니까.

3.2. 귀사는 작업방식의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위험성평가를 포함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공동시공사로부터 요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요구받았다면 어떻게 회신하였습니까.

4. 조선업중대재해보고서에 따르면 발주사들은 해당 작업에 투여하는 인원의 수를 기성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동시에 여러 작업에 투여되게 되었고, 충돌가능성이 높은 크레인 사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혼재작업을 하였습니다. 조선업중대재해보고서는 이날 사고로 인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된 것의 원인으로 귀사가 기성고의 판단기준으로 귀사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4.1. 발주사가 이와 같이 인원수를 기성고의 판단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주사에게 기성고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