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발전본부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사건경위 및 정부 발전소폐쇄 무대책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난 10월 15일(금) 오전,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고인은 지난 2015년부터 삼천포발전본부의 경상정비 전기팀 비정규노동자로 근무해왔다. 고인이 일하던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 6호기는 2028년 폐쇄되어 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

고인의 죽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인을 비롯한 삼천포 발전소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3개월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을 유지했으며, 임금 역시 착복 당한 채 최저 임금 수준에서 생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내와 어린 딸을 둔 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이직을 준비했지만,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되는 정부 정책의 전환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현실이었다. 결국 고인은 이직 활동을 중단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지난 3월,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발전소 폐쇄 시점을 아는 노동자는 단 8.7%였고, 폐쇄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끼는 노동자는 92.3%에 달했다. 반면 폐쇄 시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있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4.3%에 불과했고, 정부의 재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6.5%였다. 다시 말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극에 달한 반면, 그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았다.

그러나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에게는 R&D 지원, 자금융자, 규제 완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직무 전환교육 및 재취업알선이 전부였다.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을 요구하며,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 노동자들에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통한 '선 고용-후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기후 대응에 따른 산업 전환기의 에너지공공성과 고용안정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임에도, 정부는 비정규노동자들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창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고인이 사망한 한국발전기술은 3년 전 김용균 노동자가 죽임을 당한 곳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정부는 정규직화의 합의 약속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합의 후 이행 과정 없이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지난 2년 6개월간의 희망 고문은, 발전소 폐쇄를 눈앞에 둔 발전 비정규직들에게는 지옥과도 다를 바 없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 속에 희망을 포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계속되는 발전소 이직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낮은 업무숙련도, 이 때문에 증가하는 사고 위험, 심지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삶을 포기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만 지켰어도 고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는 지난 몇 달간 비정규노동자들의 사망이 잇달았다. 동료를 잃은 슬픔과 발전소 폐쇄에 따른 막막함을 호소하며 심리적 불안정함을 호소하지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는 없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즉각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내 연쇄적인 사고를 막고 구조적 원인 파악을 위한 노사 공동 진상조사위 설치를 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김용균 3주기 전,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합의를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위해 발전소 비정규직들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발전소 비정규직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약속 이행이며, 의무이다. 정부의 향후 태도에 따라 발전 비정규노동자들의 준비된 투쟁이 뒤따를 것이다.

2021년 10월 18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