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호]기술 부족이 아니라 철학이 문제다

[여는 생각]
작성자
mklabor
작성일
2017-10-17 14:30
조회
2680
게시글 썸네일
STX 조선 폭발 사고로 인한 질식으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들은 물량팀 노동자다. 밀폐 공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기 위한 수 많은 조치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는 사실상 예방가능하다. 이유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과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
밀폐 공간에서 폭발의 조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기 기술은 있고, 최악의 경우 환기에 실패해서 폭발 조건이 조성되더라도 점화가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방폭 기술이 있다. 그리고 더욱 최악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질식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여 작업자를 최악의 경우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
밀폐 공간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폭발 하한의 25%를 유지할 것이라든가, 방폭 전기기기에 대한 인증과 사용, 적절한 보호구 지급, 적합한 교육과 작업 허가서 발부 등이다. 특히 작업 허가서에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언제, 누가, 몇 명의 작업자가, 작업 시 위험요인은, 위험 제거 방안은, 제거 할 수 없으면 최소화 또는 관리는 어떻게할것인가 등, 이런 정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술’과 ‘제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왜 노동자는 사망했는가? 위험 작업을 해서 사망했는가? 아니다. 평상 시 위험이 관리되지 않아서이다. 즉,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망자들은 물량팀 노동자들이다. 원청은 평상 시 사내하청 및 물량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원청은 배가 언제까지 만들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 뿐 물량팀 노동자들이 어떠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물량팀 노동자들은 위험을 느꼈어도 말을 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원청 사업주와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원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적절한 환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이고, 방폭등이 이런 식으로 관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방폭등이라고 하지만 방폭 기능이 상실된 것들이다.(지금까지 적발이 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할 뿐이다. 이는 감독 기관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 없으면 아무리 높은 수준의 ‘기술’과 ‘제도’가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이번 사고가 그 증거다.
전체 0

전체 348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여는 생각] [127호]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라 (26)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051
2024.01.18 0 2051
26
[상담실] [127호]물량팀은 산재 승인 어떻게 받나요?
mklabor | 2024.01.18 | 추천 0 | 조회 213
2024.01.18 0 213
25
[상담실] [126호]조금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mklabor | 2023.10.21 | 추천 0 | 조회 416
2023.10.21 0 416
24
[상담실] [125호]스스로 만든 지침도 안 지키는 근로복지공단?
mklabor | 2023.07.21 | 추천 0 | 조회 921
2023.07.21 0 921
23
[상담실] [124호]의사 선생님 잘 좀 봐주세요
mklabor | 2023.05.15 | 추천 0 | 조회 1040
2023.05.15 0 1040
22
[상담실] [123호]같은 사례, 다른 결론
mklabor | 2023.03.09 | 추천 0 | 조회 1127
2023.03.09 0 1127
21
[상담실] [122호]산재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 입증책임의 무게
mklabor | 2022.11.04 | 추천 0 | 조회 1637
2022.11.04 0 1637
20
[상담실] [120호]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mklabor | 2022.04.21 | 추천 0 | 조회 1284
2022.04.21 0 1284
19
[상담실] [119호] 산재 노동자와 실업급여
mklabor | 2022.01.22 | 추천 0 | 조회 1520
2022.01.22 0 1520
18
[상담실] [118호]최근 눈에 띄는 불승인 사유 (26)
mklabor | 2021.10.11 | 추천 0 | 조회 1675
2021.10.11 0 1675
17
[상담실] [117호]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26)
mklabor | 2021.07.08 | 추천 0 | 조회 2156
2021.07.08 0 2156
16
[상담실] [116호]산재 신청에도 빈부격차가 있다. (26)
mklabor | 2021.04.02 | 추천 0 | 조회 2299
2021.04.02 0 2299
15
[상담실] [114호]나이 먹었다고 짤렸어요! (26)
mklabor | 2020.08.27 | 추천 0 | 조회 2475
2020.08.27 0 2475
14
[상담실] [113호]“산재 불승인 됐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6)
mklabor | 2020.05.22 | 추천 0 | 조회 2667
2020.05.22 0 2667
13
[상담실] [112호] “직영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25)
mklabor | 2020.02.28 | 추천 0 | 조회 2267
2020.02.28 0 2267
12
[상담실] [111호]하청노동자가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24)
mklabor | 2019.12.06 | 추천 0 | 조회 2164
2019.12.06 0 2164